중국 등 외국인 지방선거권 제한
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지방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1일 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에 따르면,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 ‘지방 의회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ㆍ중국ㆍ일본 등 해외의 여러 국가들은 영주권자의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불균형으로 인해 외교의 기본적인 원리인 ‘호혜성 원칙’, 즉 ‘상호주의’에 어긋나는 문제가...
산림청은 28일 오후 5시를 기해 경북산불의 주불진화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했다.신림청은 지난 22일 의성에서 발생한 뒤 안동 영양 청송 영덕까지 불태운 산불은 발생 149시간만에 이날 주불이 진화됐다고 밝혔다.영덕은 이날 오후 2시 30분을 기점으로 주불이 진화됐으며 다른지역도 이어 순차적으로 완료됐다.꺼질줄 모르고 확산일로에 있던 산불은 간밤에 적게나마 내린비가 큰 도움이 됐으며 이날 오전 바람이 약해지는 등 기상여건이 좋아지면서 헬기투입을 통한 진화작업의 효과가 높아지며 일몰전 주불을 잡게됐다.이번 산불로 경북은 5개 시군에서 모
경산경찰서는 지난 28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오전 9시, 경찰서 2층 대회의실에서 경찰서장 주재로 교통과장, 범죄예방대응과장, 지구대장 및 파출소장, 교통과 직원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심도있게 진행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급증하는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대책보고 및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했다. 경산서는 이날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지·파출소별 마련한 재발방지 대책을 공유하는등 실효성 있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발굴, 향후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시창 서장은
육군종합군수학교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수송교육연대의 영외 운전교육 코스에 대한 교통안전진단을 진행했다. 경산시에 위치한 2수송교육연대는 육군 및 해병대를 포함 연간 약 1만여 명의 운전병 양성교육 임무를 수행해 ‘수송 특기병들의 요람’으로 불린다. 2수송교육연대는 수송 특기병들이 자대배치 후 원활하게 임무수행 할 수 있도록 야전부대와 유사하게 영내와 영외에 운전교육 코스를 편성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안전진단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군수학교 전투준비안전실에서 기획해 한국도로교통
청도 금천중·고등학교는 지난 27일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2025 학교 교육활동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학부모들에게 학교의 교육 목표와 방향을 공유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행사는 학교폭력 예방, 생명 존중 교육, 아동학대 예방, 고교학점제 등 학부모 연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가졌다. 특히, 변화하는 교육 환경 속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심도 있는 설명이
울진군 보건소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 진단서를 제출한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및 일부 비급여 항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이다.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지원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여성이 경상북도에 연속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한 경우 경북형 확대 지원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보건소
홍성군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3일 홍주성역사관 체험학습실에서 ‘홍성군 예술인 활동지원 정책발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현안을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윤일순 위원장, 문병오 의원, 김은미 의원, 신동규 의원, 이정희 의원 등 위원 전원이 자리했으며, 홍성군 예술 관련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다.참석자로는 △한국예총 홍성지회 이상헌 지회장 △한국미술협회 홍성지부 양정자 문인화분과장 △한
호세 무뇨스 현대차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가격 인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앞서 랜디 파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 최고경영자가 현지 딜러들에게 관세에 따른 가격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으나, 무뇨스 대표가 일단 이를 부인한 것이다.무뇨스 대표는 3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 미디어데이에서 “관세 발표를 보고 그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현대차는 고객 가치를 창출해 온 오랜 역사가 있고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철저히 법치주의에 따르고 있다. 법치주의는 근대 입헌 국가의 통치 원리다. 권력 분립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 국민의 주권을 대표하는 의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따라 국가 활동이 규율된다. 또 법의 지배원리에 따라 규범의 잣대로서 폭력이나 인간의 주관이 아닌 법을 적용해 불가침성의 인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는 원리이다.그렇다면 공화주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 것일까? 공화주의의 본질은 두 가지다. 개인의 자유보다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우선하는 공동선을 추구한다는 것과 독재나
하나금융그룹은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긴급 금융지원은 미국의 관세 정책 시행으로 인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속에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마련됐다.먼저, 주요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긴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총 6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기존 운영 중인 ‘주거래 우대 장기대출’의 3조원 증액에 더해 3조원 규모의 ‘금
이재훈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2시부터 제2회의실에서 열리는 2025 SNS 홍보단 위촉장 수여식에 참석한다.
울산남구가족센터는 4월 2일부터 3일까지 이틀간 울산광역시교육청사 대강당과 야외 광장에서 교육 관계자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작은 박람회’ 홍보 부스를 운영했다.이번 박람회는 울산광역시교육청과 협력해 지역사회 자원을 공유하고, 울산 지역 초·중·고 교육 실무자 및 학부모들에게 가족센터의 다양한 사업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등 지원이 필요한 가족을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기회가 됐다.행사에 참석한 남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가족센터에서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북부지방산림청은 4월3일 강원 홍천 수타사에서 홍천군, 홍천소방서, 홍천경찰서, 수타사와 함께 산불 대응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합동 산불 진화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 산불 신고부터 산불 상황전파, 상황 판단 회의, 주민 대피, 주불 진화 완료까지 산불 진행 단계에 따른 기관별 협력 체계를 점검해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산불지휘차량에 탑재된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활용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시스템 운용, 고성능 산불진화차 시연,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열화상 드론 운영, 지상전송카메라를 활용한 작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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