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大統領)의 책임과 의무
대통령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적시된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며,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벗어났을 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 ‘고도의 통치행위’로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적시된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며,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벗어났을 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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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지난 23일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는 미술관 건립과 소장품 수집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이 논의됐다.공동위원장인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장, 미술관련 대학교수, 평론가, 미술관 운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자문위원회에서는 제천시립미술관의 명칭, 소장품 수집방안, 미술관의 적정 조직규모와 예산, 건축 공모방식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자문위원들은 제천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15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진행 중인 보라매공원에서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로 시민들과 정원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서울, 정원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동아일보 김선미 기자, 가수이자 플로리스트 브라이언, HLD 이해인 소장이 함께했다.서울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서울 가드너’라고 본인을 소개한 오 시장은 “한강변의 산책로와 서울 주변 내사산·외사산의 둘레길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정원도시 서울을 구상하게 된 계기
광주 광산구가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주민 불안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화재 진화 지원, 인근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선’ 구축 등 침착한 초동 대처부터 피해 주민에게 임시 안식처를 제공한 선제적 대피소 운영, 건강‧재산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피해 현황 조사 추진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 발 빠른 대처가 빛났다.▲화재 직후 박병규 청장 현장으로…대응 지휘광산구는 지난 17일 오전 금
당진교육지원청은 교육복지안전망사업의 일환으로 당진정보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수납 전문가 2급 자격과정’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총 15차시로 이론 수업과 현장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자기관리 능력 향상은 물론, 공간 활용과 배치 등 관련 직업군에 대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며, 나아가학생 맞춤형 진로·정서 통합 지원 프로그램으로서, 사례관리 기능 강화도 함께 도모할 계획이다.교육복지안전망사업은 학교 내 다양한 위기 요인을 사전에 발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이 5월 23일, 개교 101주년을 기념해 ‘모교 방문의 날’ 행사를 열고 졸업 동문들을 초청했다. 이 행사는 간호 발전과 국민 건강을 위해 헌신해 온 동문들을 격려하고 대학의 변화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이어져 오고 있다.올해는 졸업 20주년, 30주년, 40주년을 맞은 동문들을 비롯해, 조치흠 계명대 의무부총장 겸 동산의료원장, 박숙진 계명대 간호대학 총동창회장, 간호대학 교수진 및 재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박숙진 총동창회장은 환영사에서 “오늘의 계명대 간호
경기도는 5월 23일 ‘경기청소년의 날’을 맞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를 진행했다.올해로 5회를 맞이한 축제는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 ▲청소년 진로·문화 체험 부스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풋살대회 등 7천여 명의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기념식은 아나운서 김일중과 사전 공모로 선발된 김서영 청소년이 공동 진행했으며, ‘2025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도는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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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개막한 제20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30일 오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3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폐회사에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며 전 세계에서 참석한 참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다.오 지사는 “이번 포럼은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을 맞아 제주가 상징하는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국제사회에 널리 전파하는 뜻깊은
울산남구가족센터가 29일 울산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센터 교육장에서 ‘보드게임 마스터 클래스’라는 주제로 품앗이 활동가 양성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품앗이 회원 및 공동육아나눔터를 이용하는 부모-자녀 2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이날 교육은 보드게임이 지닌 교육적 효과를 이해하고, 이를 품앗이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콘텐츠 기획과 실행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보드게임이라는 매개를 통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이웃 간의 자연스러운 소통과 협력 경험을 도모하고자 기획됐다.보드게임 체험을
정부가 창원NC파크에서 발생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전국 야구장을 대상으로 부착물 안전점검에 나선다.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국내 10개 야구 구단이 사용 중인 전국 13개 야구장의 시설관리 주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야구장 안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NC파크 창원마산구장에서 발생한 구조물 낙하 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전국 야구장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국토부, 문체부, 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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