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 나라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大統領)의 책임과 의무
대통령은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적시된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며,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벗어났을 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 ‘고도의 통치행위’로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일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장 1절에 적시된 그 직위로서의 ‘대통령’이다.
국가 원수이자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이며, 정부의 수반이자 국군을 통수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헌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으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또한 대통령으로서 정당한 통치행위를 벗어났을 시 국회의 탄핵 소추를 받을 수 있다.
헌법은 대통령 권한과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하는 일은 법의 명시적 한계를 넘어 ‘고도의 통치행위’로 정치 그 자체가 대통령의 일이다...
부천시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보다 안정적인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5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6주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집중 홍보 기간은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이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 전화
광주 광산구가 현장 중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에 따른 주민 불안과 피해 확산을 줄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화재 진화 지원, 인근 주민과 지역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어선’ 구축 등 침착한 초동 대처부터 피해 주민에게 임시 안식처를 제공한 선제적 대피소 운영, 건강‧재산 등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을 위한 발 빠른 피해 현황 조사 추진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 발 빠른 대처가 빛났다.▲화재 직후 박병규 청장 현장으로…대응 지휘광산구는 지난 17일 오전 금
제천시는 지난 23일 ‘제천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의는 미술관 건립과 소장품 수집의 구체적인 추진 방안들이 논의됐다.공동위원장인 최승환 제천시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에는, 지역 문화예술단체장, 미술관련 대학교수, 평론가, 미술관 운영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9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석하여 열띤 논의를 펼쳤다.자문위원회에서는 제천시립미술관의 명칭, 소장품 수집방안, 미술관의 적정 조직규모와 예산, 건축 공모방식 등을 주요 안건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자문위원들은 제천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15시, 서울국제정원박람회가 진행 중인 보라매공원에서 ‘정원도시 서울 토크콘서트’로 시민들과 정원에 대한 생각을 나눴다.이날 토크콘서트는 ‘서울, 정원으로 물들다’라는 주제로 동아일보 김선미 기자, 가수이자 플로리스트 브라이언, HLD 이해인 소장이 함께했다.서울 전체를 하나의 정원으로 만들고 싶은 서울 가드너’라고 본인을 소개한 오 시장은 “한강변의 산책로와 서울 주변 내사산·외사산의 둘레길이 없었다면 코로나19를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정원도시 서울을 구상하게 된 계기
경기도는 5월 23일 ‘경기청소년의 날’을 맞아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2025년 경기도 청소년 진로·문화축제’를 진행했다.올해로 5회를 맞이한 축제는 ‘나는 경기도 청소년이다’라는 표어 아래 ▲‘경기청소년의 날’ 기념식 ▲청소년 진로·문화 체험 부스 ▲청소년동아리 경연대회 ▲풋살대회 등 7천여 명의 청소년과 도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꾸며졌다.기념식은 아나운서 김일중과 사전 공모로 선발된 김서영 청소년이 공동 진행했으며, ‘2025 경기도 청소년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도는 ‘경기도청소년상 조례’에
인천광역시는 5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중구 영종하늘도시 블루오션 레지던스 호텔에서 ‘2025 지적·지적재조사 정책공유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적 행정의 현재를 점검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그리고 10개 군·구의 지적 및 지적재조사 담당 공무원 60여 명이 참석했다.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적제도 개선 사항과 최신 공간정보 동향을 공유하고,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실무 능력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도모했다.워크숍은 ▲지적
경남도는 29일 양산시 동면 가산리·금산리 일원에 조성된 ‘가산 일반산업단지’의 준공을 인가했다.공영개발 방식으로 조성한 양산 가산 일반산업단지는 총면적 67만2000㎡ 규모로, 3816억원이 투입됐다. 2020년 3월 착공, 2024년 2월 1공구를 부분 준공하고, 이번에 2공구와 산업단지 외 기반시설사업을 완료했다.가산일반산업단지는 산업과 주거·지원, 공공 기능 등을 고루 갖춘 도심형 복합산업단지로서 뛰어난 정주 여건뿐만 아니라, 주변에
IBK기업은행은 29일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이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기업은행은 ‘I-기후동행카드’에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각종 편의 서비스도 담았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6월 5일부터 9일까지 바다와 맞닿은 조선소 카페 ‘칠성조선소’에서 ‘2025 bac. 속초아트페어’가 열린다.칠성조선소는 1952년부터 조선소로 운영된 속초의 명소이자 현재는 카페 및 전시와 공연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 중이다. 칠성조선소는 올해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올해 속초아트페어는 기존 속초, 고성, 양양에 더해 강릉까지 지역 작가의 범위를 확장해 ‘동해안 작가’ 씬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활발히 활동해 온 기성 작가부터 공모를 통해 발굴한 신진 작가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
산림청은 경상남도 밀양시에 위치한 국립밀양등산학교에서 산림청 및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산악단체, 지역 주민 등 약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교식을 개최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국립밀양등산학교는 영남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과 운문산 자락에 위치해 체험형 교육과 실습에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앞으로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즐겁게 등산을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클라이밍, 노르딕걷기, 장거리산행, 암벽등반, 산악구조, 등산윤리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2022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6·3대선] TV토론 '눈물 발언'부터 '거북섬 발언'까지… 대선 정국, 고발전 격화
대선 정국이 고발전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최근 열린 2차 TV토론과 지역 유세에서 나온 발언을 둘러싸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간 공방이 법적 대응으로 번지고 있다.첫 번째 불씨는 지난 23일 열린 TV토론에서 촉발됐다.이재명 후보가 "김문수 후보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감옥에 갔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또 걸리면 재범"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 업무협약식 진행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와 함께 삼척꽃망울지역아동센터에서 업무협약식을 지난 22일 진행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지역사회 협력을 통해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과 권익 보호를 위해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이 체결되었다.박병기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아동의 권익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기여하겠다”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아동의 안전
호요버스 '젠레스 존 제로' 1주년 ... 사실상 '시즌2' 진입
호요버스가 '젠레스 존 제로'의 출시 1주년을 맞아 활동 무대를 반도지역으로 옮겨 파란만장한 주인공 남매 이야기를 소개한다. 하지만 밋밋한 스토리로 생각했다간 큰코 다친다. 한바탕 전투가 펼쳐지고 마을은 아주 요란스럽다. '시즌 2'의 개막은 그렇게 알리고 시작한다.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호요버스는 내달 6월 6일 '젠레스 존 제로'의 2.0버전 업데이트 '구름과 노을이 만나는 곳'을 선보인다. 이번 버전 업데이트와 함께 X박스 버전을 출시키로 하는 등 플랫폼도 다각화한다.이 회사는 그간 버전 앞자리가 달라지면 새 배경에서의 스
이재명, 정치보복 일축 "비상경제대응 TF 구성 등 경제 최우선 강조"...사법·검찰개혁은 후순위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당선시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며 "경제회복에 최우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간 강조해왔던 사법·검찰 개혁은 후순위로 미룰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향후 국정 구상과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회견의 핵심 메시지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정치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점과 집권 초 모든 역량을 경제와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발언은 민생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치적 통합을 도모하려는
흔들리는 전기차 패권…테슬라 없이도 전기차 산업 성장할까?
테슬라의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전기차 혁명이 테슬라 없이도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테슬라 지지자들은 회사가 여전히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최근 몇 년간 소비자 수요 감소, 모델 혁신 부족, 로보택시 목표 미달성 등 경고 신호가 늘어나고 있다.지난 23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테슬라는 새로운 모델 Y의 글로벌 생산에 돌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판매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지어 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시승을 권유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최신기사
정선군 행정동우회, 영덕군에 산불피해 주민돕기 성금 전달
정선군 행정동우회는 지난 29일, 경북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난 4월 대규모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253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4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영덕군 주민들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식은 영덕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정선군 행정동우회 측에서 이용식 회장이 참석하고 영덕군 측에서는 김광열 영덕군수가 직접 자리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정선군 행정동우회는 정선군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단체로,
JP모건 "비트코인 현물 ETF, 10일 만에 자금 순유출"
미국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10일 만에 첫 순유출을 기록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JP모건에 따르면, 30일 총 3억5800만달러 규모 환매가 발생했으며, 블랙록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만 1억2500만달러 순유입을 기록했다.피델리티 FBTC, 그레이스케일, ARK 21셰어스, 비트와이즈 등 주요 ETF들은 모두 자금 유출이 이어졌다.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가격은 1.1% 하락했지만, 거래
삼척시 노인복지관, 대관령 치유의 숲 "숲체험교육" 문화활동 진행
삼척시노인복지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에서는 지난 26부터 30일까지 5일간, 남양·원덕·근덕·정라 지역 어르신 총 130명을 모시고 국립대관령 치유의 숲에서 ‘숲체험교육사업’ 문화활동을 진행했다.이번 문화활동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으로 추진되는 ‘2025년 숲체험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다. 숲 산책, 온열 마사지와 차 마시기, 컵 만들기 체험 등이 진행되었으며, 숲에서의 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심신 안정과 우울감 해소를 돕는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엄기대 관장은 “이번 체
삼척 하장여름딸기작목회, 고랭지 여름딸기 안정생산 발대식 개최
삼척시 하장여름딸기작목회가 지난 30일, 하장면 갈전리 공동선별 작업장에서 ‘고랭지 여름딸기 안정생산 발대식’을 개최했다.이번 발대식은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여름딸기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다지고, 농작업 재해 예방을 위한 농업인들의 결의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마련됐다.하장여름딸기작목회는 2008년, 시설재배 5농가·1.4ha 규모로 시작해, 2025년 현재 15농가·5.4ha로 확대되며 고랭지 여름딸기를 생산하고 있다. 수확된 딸기는 농협경제지주, ㈜유림후르츠 등 유통업체에 출하되어, 연평균 10억 원 이상의 농가 소득을
양대노총도 유시민 발언에 사과 요구…"명백한계급적·성차별적 발언"
양대 노총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유시민 작가의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배우자 설난영 씨 비난을 거세게 비판했다. 30일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