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아동 728명, 형제자매와 떨어져 산다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 5317명 가운데 728명이 형제자매와 떨어져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행정의 효율보다 아이의 관계와 정서를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8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772개 아동복지시설에 거주 중인 아동 중 728명이 형제자매와 분리된 채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은 '7세 이상의 아동은 남녀별로 거실을 구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남매처럼 성별이...
관세청이 김장철을 맞아 수입산 김치 국산 둔갑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관세청은 11월 13일부터 12월 5일까지 3주간 수입 김치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최근 김치 수입량이 지속 증가하고 김치의 주 원재료인 배추 수입량도 지난해 대비 크게 증가한 상황에서 저가의 수입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관세청은 한국산으로 둔갑된 외국산 김치가 국내에서 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해 국민의 식탁 안전을 보호하고 국내 중소 제조 기업의 피해를
서울 강서구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에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 서비스를 제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우리 사회는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로 소규모 복지 시설이 늘고 있으나 전문 영양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어린이급식소 308개소, 사회복지급식소 96개소를 체계적으로 등록·관리하며 위생과 영양의 안전망을 구축했다. 센터는 올해 어린이급식소에 약 1875회, 사회복지급식소에 약 300회의 위생·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가 재판중지법 백지화 논란과 관련해 5일 "당과 대통령실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SBS 라디오 에 출연해 "이번 과정에서 서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수석부대표는 최근 당에서 재판중지법 재추진을 언급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과 법원이 지난 5월 1일처럼 부화뇌동하는 게 있다면 그때 맞춰 저희들이 단단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였다"면서 "사법부도, 또 국민의힘도 더 각별히 이미 헌법적 해석과 헌
원종범 국민의힘 고양시의원은 "노인복지관은 생존 인프라"라며 "종합복지의 거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원 의원은 지난 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복지관 작은마당에서 열린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고양시 노인복지관의 과제와 정책 제언'을 주제로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이 토론회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공동 주최했으며 곽미숙 경기도의원이 좌장을 맡고 조용술 국민의힘 고양시을 당협위원장이 개회사를 전했다. 도의원, 복지관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인천시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민 행복 체감 사업에 중점을 둔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해 4일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인천시의 새해 예산안은 15조3129억 원 규모로 올해 본예산 14조9430억 원 보다 3699억 원 증가한 규모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은 올해보다 5.3% 줄었으나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고보조금과 지방교부세 등이 8.6% 증가하며 전체 예산 규모가 확대됐다.중점 투자 분야는 ①시민행복 체감 사업 ②민생경제, 약자복지 ③글로벌 톱텐시티
부산항만공사는 6일 미국 LA에서 현지 수출·물류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 및 한국기업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현지에서 활동 중인 한국 수출·물류기업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한국발 수출 화물의 40% 이상이 처리되는 미국 서안 물류의 핵심 거점인 LA/LB항에서는 2025년 9월 기준 미국 전체 컨테이너 수입 물량이 전년 대비 8.4
제주항~중국 칭다오항을 연결하는 7500톤급 국제화물선이 지난달 22일부터 정기 취항한 가운데 인프라 부족으로 수출입 물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제화물선은 첫 왕복 운항에서 44개 컨테이너을 운송했다.그런데 2항차에서는 수출 1개·수입 12개 등 13개 컨테이너를, 3항차에서는 수출 2개·수입 1개 등 3개 컨테이너에 머물렀다.도가 직항로 개설 시 예측한 수출 물량을 보면 용암해수 3124개, 수산물 61개, 소주·가공식품 66개 컨테이너였다.당초, 중국 측은 용암해수가
수입품에 탄소배출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고 있는 경기도내 수출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이 탄소배출량 산정·검증 절차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경기도는 경기FTA통상진흥센터 주관으로 ‘2025 경기도 탄소중립 대응 관련 기업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같은 내용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조사는 경기FTA센터 2025년 탄소중립 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 중 150개사가 응답했다.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EU의 탄소국경조정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오뚜기가 할랄 인증을 획득한 ‘진라면’을 앞세워 세계 2위 인스턴트라면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본격 판매에 나선다.오뚜기는 2024년 12월 인도네시아 울라마위원회로부터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8월 초 수입허가를 완료, 11월부터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을 중심으로 현지 판매에 돌입한다.올해 초 오뚜기는 ‘진라면’의 글로벌 신규 패키지를 공개하고, 방탄소년단 진을 모델로 한 글로벌 진라면 캠페인인 ‘Jinjja Love, 진라면’을 펼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방탄소년단 진과 협업한 제품의 출시 소식이 알려지자 현
신한은행은 지난 7일 일본 사무라이채권 시장에서 총 400억엔 규모의 전환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사무라이채권은 일본 채권시장에서 외국 기업이나 정부가 발행하는 엔화 표시채권이다. 이번에 발행된 채권의 만기와 금리는 2년, 3.25년, 5년이다.이번 발행은 사무라이채권 시장 최초의 전환채권으로, 일본 내 전환채권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가운데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환채권은 탄소배출량 감소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축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2026년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유예를 인천시에 제안한 가운데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공개 해명과 면담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수도권매립지 문제해결 범시민운동본부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직매립 금지는 2021년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합의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환경부가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모자라 정책을 후퇴시키려 한다”고 밝혔다.이어 “서구 주민들은 30년 넘게 매립지로 악취와 분진 등 환경 피해를 감내했다”며 “직매립 금지 유예는 수도권 자원순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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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남해군 “TRT 도입으로 해양광역철도 시대 열겠다”
남해군이 ‘남해~여수 해저터널’, ‘국도 3호선 4차로 확장’,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 등 광역 도로망 완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기존 도로 인프라를 활용한 ‘철도교통망 신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최근 남해군을 비롯한 7개 지자체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전~남해선’을 반영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섰으며, 사천 우주항공벨트와 여수·광양 산업벨트를 잇는 동서 철도 연결망 구상도 구체화되고 있다.이에 남해군은 철도교통망 확충의 절호의 기회로 보고, 실현 가능한 대안 모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 베트남 예술계 주목
전남 함평군의 대표 가을 축제 '2025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베트남 예술계로부터 주목받으며 국제 문화교류의 현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7일 군에 따르면 베트남무대예술가협회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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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 광양·무안 만원주택 입주신청 접수
전남개발공사는 광양, 무안 지역 만원주택 입주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입주 신청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정부 민원 사이트 정부24를 통해 진행한다.
모집 대상은 광양시 마동과 무안군 무안읍 국민임대주택 20평형 주택 총 10호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로, 지역 근로 활동
서울본부세관, 제62대 김용식 세관장 취임
서울본부세관은 10일 제62대 김용식 서울본부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이날 김용식 세관장은 별도 취임식 없이 청사 내 전 부서를 둘러보고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후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전하기 위해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적십자 바자회’에 참여했다.세관장은 취임사를 통해 “관세청의 비전인 ‘AI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에 맞춰 관세행정에 AI를 접목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관이 될 것”을 강조하고, “대한민국의 수도 세관으로서 관세행정의 현장 애로 해소 및 적정한 지원을
[경기도의회 행감] “경기도가 제기한 특조교부금 소송 취하해야”
경기도가 예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대법원에 낸 특별조정교부금 무효 소송을 취하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정협치위원회에서 특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소송전을 이어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취지다.김정호 도의회 기획재정위원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무총리상 표창 수상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열린 ‘2025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에서 지속가능발전 분야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10일 공사에 따르면 ‘탄소중립 녹색경영대상’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녹색경영 확산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한 우수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2006년부터 매년 시상하고 있다.공사는 2018년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며 녹색경영 선도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특히, ▲기관장의 녹색경영 리더십과 전문조직 운영
제주시, 워케이션 및 농촌 마을여행 홍보 '호응'
제주시는 7~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5 COEX’에서 워케이션과 농촌 마을여행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농촌관광 모델을 홍보했다.이번 박람회에서 제주시는 일과 휴식, 지역체험을 결합한 제주시 농촌형 ‘워케이션’과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체류형 농촌관광 프로그램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홍보 부스에서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상영하고, 포토존과 체험 이벤트 등 관람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워케이션 부스에서는 제주의 자연 속에서 일과 휴식을 동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