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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및 개선 방안 모색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내실화 및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가 13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개소 7주년 맞아 신속하고 합리적인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발전 방향이 모색됐다.

국민의힘 정점식 국회의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주최하고 법무부가 후원한 가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임대차분쟁조정제도의 성과와 개선방안’을 주제로 법무부, 국토부 등 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중증환자가 많은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의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합병원에서 발생했다.26일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월 19일 의사 파업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에 접수된 피해신고를 분석한 결과,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가 총 8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관 고유법안인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법사위는 이날 의결된 법안은 원안 대비 수사대상이 확대된 점을 반영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의 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는 특검과 관련된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공표·누설 금지의 대상인 '수사내용'에 '언론브리핑 대상이 되는 수사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개정안은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제4조에 따르면, 신문‧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하
엔씨소프트)의 MMORPG 리니지2M이 26일 대규모 업데이트 ‘데스 매치’를 진행한다. 리니지2M은 업데이트를 기념해 전 서버 대상 100% 프리 클래스 체인지를 지원하는 ‘체인지 아크스톤’을 제공한다. 업데이트 전 플레이 이력이 있는 모든 이용자는 7월 10일까지 체인지 아크스톤을 사용해 원하는 클래스로 변경할 수 있다. 클래스 체인지 후 기존 클래스 복귀를 희망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리턴 클래스 체인지’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기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최저임금위원회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최저임금의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여부’에 대해 논의했으나, 근로자·사용자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위원장은 다음 전원회의까지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의 진전을 위한 사용자 측의 구체적인 안과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노·사의 최초제시안 준비를 요청했다. 제6차 전원회의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는 28일 제주시 삼도1동 소재 중앙경로당을 방문, 동부경찰서 교통계에서 직접 제작한 형광안전조끼를 배부했다.경찰 관계자는 "고령의 어르신의 경우 야간·심야시간대 도로 보행시 돌발적인 사고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교통사고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시인성이 강화된 형광안전조끼를 제작해 배부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어르신 보행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전했다.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어르신 대상 형광안전조끼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물품을 배부하고,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교
전국 최초로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한 충남도가 1년 8개월만에 318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2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전형식 정무부지사를 비롯해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도 선포 이후 주요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탄소중립경제 특별도 추진전략 2024년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앞서 김태흠 지사는 2022년 10월 특별도 선포 이후 ‘탄소중립경제로 기회와 활력이 넘치는 힘쎈충남 실현’을 위해 5대 부문 72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탄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제철진미 제로딜" 관련 퀴즈를 제시해 관심을 끌고 있다.일요일인 6월 30일 낮 12시경 제시된 '제철진미 제로딜'관련 문제는 "제철진미 경북 햇 신비복숭아 2kg 산지직송이 소비자가 24,900원 제로딜가 0000원 무료배송 으로 진행됩니다. 빈 칸에 들어갈 숫자는 무엇일까요?"다.정답은 '9900'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6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
민선8기 이민근 안산시장이 취임한 지 3년 차를 맞았다.지난 2년은 정책 현장 곳곳에서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다양한 성과를 내고, 안산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분주하게 채웠다는 게 이민근 시장의 소회다.민선8기 반환점을 맞아 이 시장은 “미래의 성장 동력이 될 장기 정책 과제에 대해 추진 속도를 높이고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성과 창출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정책에 집중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의 비전 달성을 공고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다.이 시장은 취임 이후 제1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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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에서 인천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주장이 나왔다.시의회는 28일 열린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동섭 위원이 인천소방본부장 직급을 2급에서 1급으로 올릴 것을 촉구했다고 30일 밝혔다.신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상황이 발생할 경우 긴급구조통제단장의 역할을 맡아 통합적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공조체계를 갖춰야 하는데 인천소방본부장의 직급이 소방감으로 치안정감인 인천경찰청장 및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보다 1단계 낮아 효과적
세금 신고철이면 국세청을 사칭한 메일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이에 국세청은 30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메일 수신 시 꼭 확인해야 할 Check List'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 “탈세제보 신고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 요청 안내” 등 호기심을 유발하거나 심리적 부담감을 이용한 해킹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특히, 국세청 도메인 주소로 조작된 메일이 지속적으로 발송되고 있어 많은 납세자가 해킹메일 구별에 어려움을
오스트리아는 오래전부터 와인을 생산해 온 주요 와인 생산국이다. 수도인 빈을 비롯해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스타일의 고품질 와인을 생산한다. 최근에는 서늘한 기후인 오스트리아의 포도가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예전보다 잘 익게 되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재의 오스트리아 와인이 있기 전에 결코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다. 오스트리아 와인 산업을 몰락 직전까지 끌고 갔던 ‘오스트리아 와인스캔들’이다.오스트리아 와인스캔들전 세계 와인 시장을 시끄럽게 했던 ‘오스트리아 와인스캔들’은 오스트리아 와인 브로커들이 값싼 와인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1일부터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우체국예금 비대면 가입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우체국 고객은 행정안전부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으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상품 가입, 송금 등 금융거래 시 실물 신분증이 필요했으나 우체국 창구에서는 지난 1월부터, 스마트금융은 7월 1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이에 따라 우체국 ‘잇다뱅킹’에서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는 예금상품은 달달하이(hi
교육부는 다음 달 1일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2024년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신규 연합체 출범식과 '제3회 코-위크 아카데미'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COSS 사업은 대학 간 융합·개방·협력으로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항공‧드론 등 첨단분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1년 8개 분야의 연합체에서 시작해 현재는 총 18개 분야의 연합체가 참여하고 있다.출범식엔 18개 연합체의 66개 대학이 참여한다. 출범식에선 국가 전략상 중요한 첨단분야 인재 양성의 비
국무위원의 국회 무단 불출석과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조승래 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의결로 출석을 요구받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을 요구할 근거는 있었지만 불출석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국회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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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문화예술 향유를 위한 특별한 방문 ‘2024 찾아가는 발레엿보기’ 개최
사)자원봉사애원은 서울특별시와 유니버설발레단과 함께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증진을 위한 사업을 6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서울시에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특수학교 8곳,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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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여신 티아라 효민. 서머퀸 등극.
효민은 20일 오전 "The one and only swimsuit!"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티아라 출신 효민이 남다른 몸매를 자랑했다. 공개된 사진 속 효민은 오프숄더 수영복을 입고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어진 사진에서는 비키니 차림으로 볼륨감 넘치는 몸매와 남다른 각선미를 뽐냈다.과거 티아라 소속이었던 효민은 현재도 다양한 광고 모델로 활동하는 등 지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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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당권도전 원희룡 "영남 신뢰부터 확보…당 구심점 세우겠다"
국민의힘 당 대표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영남의 신뢰를 바탕으로 집권 여당의 구심점을 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날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홍준표 대구시장과 간담회를 가진 원 전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권 재창출의 길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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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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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여름철 자연 재난 대비 점검 회의 개최
영덕군은 올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 재난에 대비해 지난 24일 군청 재난상황실에서 점검 회의를 개최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영덕군은 이번 회의를 통해 기상 상황과 전망, 자연 재난 대책, 부서별 중점 추진 대책 등을 공유하고, 산사태와 사면 붕괴, 하천 재해, 주택 침수, 폭염 등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황 관리 체계를 논의했다.특히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사전 대비 △폭염특보 시 중점 관리 대상자의 보호 대책 △침수나 산사태 취약지역 사전 대비와 점검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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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지구와 사람 위한 비행' 보고서 발간
제주항공이 ESG 경영성과와 지속가능경영 현황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발간했다.제주항공은 지속가능경영 국제 보고 가이드라인, 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산업 표준,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권고 내용 및 UN 지속가능발전목표의 지표를 준수해 작성했으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서 전문을 제주항공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제주항공은 이번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통해 ESG경영 추진 과정과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주주를 포함한 대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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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병영체험관 야외전시 군사재 조성공사 준공
계룡시는 군사도시로서의 지역 정체성과 독창성 확립을 위해 추진해 온 ‘계룡병영체험관 야외전시 군사재 조성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8일 준공식을 개최했다.군사재 조성공사는 신도안면 남선리에 소재한 병영체험관 야외공간에 도비 1억 원, 시비 6억 원 등 총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난해 23년 11월 착공, 육·해·공군과 해병대 사령부로부터 군수품 6종을 지원받아 누구나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는 개방형 전시공간으로 조성했다.이응우 시장, 이재운 충남도의원, 각 기관·사회단체장, 軍 관계자 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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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보령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안 모색
충남도의회는 28일 ‘보령 교육발전특구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정토론회’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지정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편삼범 위원장이 맡고, 박정숙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 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또한 문미란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추진센터장, 권영선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 과장, 이종문 보령시청 문화교육과 과장, 김진희 충남연구원 충남라이즈센터 책임연구원, 한명석 아주자동차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윤호준 보령시마을교육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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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엑스포 힙합 열기...무더위도 빗줄기도 뚫었다
젊음은 힘이 셌다. 29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백결공연장은 강렬한 비트와 함께 힙합을 즐기는 함성이 진동했다.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새로운 브랜드 콘서트 1탄으로 준비한 ‘2024 EXCON HIPHOP DAY’가 굵은 빗줄기를 뚫고 뜨거운 열기를 보여주며 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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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건양대, 국방산업 미래 위해 글로컬사업 합심
논산시가 국방군수산업도시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고 충청남도, 계룡시, 방위산업진흥회 건양대학교와 협력하여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30사업에 건양대학교가 선정될수 있도록 함께 노력한다.27일 논산시는 충남도, 계룡시,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건양대와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을 위한 협력 및 방위산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에 따라 논산시, 충남도, 계룡시는 국방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공동발굴 및 국가공모사업대 공동대응 협력하며, 건양대와 방위산업진흥회는 글로컬대학 사업참여 및 지원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