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대장동 사건, 구형보다 높은형 선고··· 항소 포기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1심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 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이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했을 때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
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하다”면서도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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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학부모 10명 중 7명은 고교학점제 폐지를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됐다.6일 종로학원은 지난달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고1 학생 및 학부모 4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교학점제 관련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응답자 72.3%가 '고교학점제가 바뀐다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폐지'를 선택했다. 이어 '축소', '현행 유지', '확대' 순이다.고교학점제 경험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75.5%가 '좋지 않다'고 느꼈고
여야가 8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때 사용된 통계를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과거 통계를 활용해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통계 조작’ 의혹을 재차 제기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실과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9월 통계를 보고받았지만, 6~8월 기준 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며 “7~9월 통계가 적용됐을 경우 서울 전 지역 규제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입맛에 맞는 통계를 쓴 것”이라고
5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2025 대구·경북 채용박람회'에 마련된 편의점 콘셉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잡스토리24' 부스에 일자리 라면이 비치돼 있다.
합동참모본부 지휘부에 대한 전면 교체가 추진된다. 현 정부 들어 군 내 정치 개입 논란과 계엄 여파에 대한 책임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진영승 합참의장이 취임 한 달 만에 장군 전원과 중령·대령 수백 명에 대한 교체를 지시한 것이다.6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진영승 합참의장은 최근 합참에 근무 중인 장군 전원과 2년 이상 근무한 중령·대령 전원을 교체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계엄 여파에 따른 인적 쇄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재 합참에는 약 40명의 장군과 100여 명의 대령, 400~500명의 중령이 근
미국이 북한의 불법 석탄·철광석 수출에 연루된 제3국 선박들을 유엔 제재 명단에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며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미 국무부는 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에 북한과 제3국 선박 7척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불법 수출로 유입되는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미국이 해당 위원회에 제재 지정을 추진하는 것은 수년 만이다.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5~6월 북한 인근 해역에서 북한 선박 ‘톈퉁’과 ‘신평
정부가 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에 나서면서 이를 실현할 지자체의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 충북 지자체와 지역기업들이 전문인력과 인프라 부족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AI 관련 프로젝트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내년도 중앙 정부 예산 운용 기조를 설명하는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인공지능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내년 예산에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며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쾌속 성장과정에서 지역소외가
정원도시 춘천의 의미와 비전을 시민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다. ‘춘천호수국가정원 포럼 및 페스타’가 오는 14~15일 애니메이션박물관 갤러리툰에서 열린다.행사 첫날인 14일 오후 3시 개막퍼포먼스는 이두성 춘천마임축제 예술감독의 연출로 춘천시립교향악단 출신 연주자 등이 참여해 감성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이어 3시 40분부터는 ‘춘천호수정원, 국가정원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포럼이 열린다.이유미 전 국립수목원장, 오경아 정원디자이너, 윤영조 강원대 교수가 주제 발표를 맡아 △정원도시의 방향과 과제 △도시 속 정원의 가치 △춘천형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6일‘2025 농어촌청소년 성장 네트워크 지원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농어촌 ...
전남교육청, 교사인턴제 현장 안착 지원 강화한다2025. 인턴제 운영학교 연찬회 갖고 활성화 방안 모색 전남교육청은 올해 처음 도입한 교사 인턴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지난 7일 영암에서 ‘2025 전남교사인턴제 운영학교 교감 및 인턴교사 연찬회’를 열고, 신규교사의 안정적 적응과 성장을 위한 지원을 강화 방안에 나섰다.한편 청계북초 장기중 교장은 ‘인턴교사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신규교사가 있는 학교의 교감으로서 역할 및 신규교사로서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 적응을 돕는 실질적인 조언을 전했다. 특히, 사전에 실시
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은 이달 6일 연수구 제2청사 회의실에서 위원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갈등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공단의 주요 사업과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관계 갈등을 예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갈등관리위원회는 공단 이용고객과 지역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디뎠다. 10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영란은행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안을 제안하며 최소 40%를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영란은행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요구했다. 나머지 60%는 단기 국채로 충당할 수 있다.이번 규제안에 따르면 개인은 한 코인당 2만파운드, 기업은 1000만파운드까지 보유할 수 있다. 영란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스테이블코인은 초기 국채 보유 비중을 95%까지 허용하며, 일정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열람 권한이 없는 일부 직원들에 노출됐지만 외부 유출은 확인되지 않았다..10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전사 개선 작업을 진행하던 중 지난 6일 고과, 승격 임직원 비공개 정보와 일부 개인정보가 해당 권한을 부여받지 않은 임직원들도 열람할 수 있게 돼 있음을 확인한 후 접근을 제한했다.조사 결과 현재까지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을 감안해 회사 측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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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120억 투입하고도 흥행 참패…남도미식박람회, 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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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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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밑반찬 나눔…인천동구새마을부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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