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주요 분쟁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 "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병원측과 피보험자측의 합의사실 등 객관적으로 의료과실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다.금감원은 아울러 "의료진의 적극적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 뿐 아니라 오진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이와 함께"설계사의 고지방해가 확인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적용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
국세청·인사혁신처가 3일 개방형 직위인 국세청 감사관을 공개모집한다고 발표했다.2024년 7월 1일자로 임명된 전 김지훈 감사관의 후임 선발로 국세청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게 된다.채용되면 ▲국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부패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 점검 및 예방 감찰 활동 ▲민원, 진정, 비위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재산등록 심사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확인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경력요건은 기준 중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 가
실질적으로 법인처럼 운영되는 종중이 세무서에 승인신청을 했는지의 형식적 요건으로 세법상 적용이 구분되는 것은 실질보다 형식을 우선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 훼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6일 대전지방세무사회 교육장에서 개최된 대전지방세무사석박사회 학술토론회 ‘종중 세무의 형식과 실질 문제’ 발표에서 남승걸 세무사는 “승인 받은 종중은 비영리법인으로 분류돼 세제상 혜택을 받지만, 승인받지 못한 종중은 실질상 모든 사유가 동일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남 세무사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승인단체의 성
광주지방국세청은 11월 6일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지방청 국·과장 및 일선 세무서장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하반기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른 지방청 중점 추진사항 및 체납정리·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면밀하게 집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김학선 청장은 먼저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최상의 납세서비스로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최대한
한동안 적극적으로 논의돼 온 상속세 부담 완화 방안이 배우자공제 상향조정 논의로 물꼬가 열리고 있다.정일영 의원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일괄공제 금액을 7억원으로,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과 배우자공제 최저금액을 각각 7억원, 10억원으로 조정해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정 의원은 “상속세 공제 수준은 1997년 이후 25년 넘게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제10대·12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제10대·14대·15대 한국세무사회 회장을 역임한 임영득 고문이 7일 별세했다. 조문은 7일 오후 3시 이후부터 가능하다.▲발인: 11월 09일 일요일 오전 7시▲빈소: 한양대학병원 장례식장 2호실▲장지: 서울시립승화원▲문의:02-2290-9442
재능대학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인공지능 혁신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은 대한민국 인공지능혁신대상위원회, 국제미래학회, 전자신문, 국회미래정책연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AI를 기반으로 인류의 지속가능성과 미래를 선도할 비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AI기술혁신 성과를 이룬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한다.재능대는 AI-X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AI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노코드 기반 실무형 AI 교육모델’을 도입해 전문대학 AI 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점에
사람인은 KG에듀원과 ‘취업컨설팅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취업 준비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협력했다. ▲사람인 AI 기술을 적용한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컨설팅 개발 ▲사람인 판매채널에 KG에듀원 취업컨설팅 상품 입점 ▲취업컨설팅 및 교육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제휴 등의 활동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사람인 관계자는 "사람인 AI 기술과 KG에듀원 교육 분야 역량을 결합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경산시가족센터는 8일 옥산공동육아나눔터에서 돌봄품앗이 가족과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행복 나눔 장터’ 바자회를 운영하였다. 이번 바자회는 공동육아를 실천하는 돌봄품앗이 가족들이 직접 참여하여 당근마켓 운영, 키트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부스를 마련하였으며, 판매 수익금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기부금으로 전
매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나, 12일부터는 기온이 점차 오르면서 수능시험일을 전후해서는 온화한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은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고 예보했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으나, 높은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달의 인력
120억원을 투입했지만 사실상 흥행 참패로 이어졌던 2025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의 문제가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조옥현 전남도의원은 5일 열린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인과 시민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과 재발방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문객 집계부터 정산, 가격, 홍보까지 처음부터 다시 점검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사람인은 KG에듀원과 ‘취업컨설팅 지원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사는 각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취업 준비생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이끄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협력했다. ▲사람인 AI 기술을 적용한 구직자 대상 맞춤형 취업컨설팅 개발 ▲사람인 판매채널에 KG에듀원 취업컨설팅 상품 입점 ▲취업컨설팅 및 교육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 제휴 등의 활동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사람인 관계자는 "사람인 AI 기술과 KG에듀원 교육 분야 역량을 결합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로 완화할 경우 최고 1천900억원가량의 추가 감세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구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만약 최고세율을 25%로 낮추게 되면 추가 감세 효과가 어느 정도인가'라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감세 효과에다 배당을 확대함으로써 들어오는 수익까지 감안해 따지면 약 1천700억∼1천900억원 정도가 추가 예상된다"고
여야는 10일 세법 개정안 국회 심사를 앞두고 첨예한 시각차를 드러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법인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 걸쳐 1%포인트씩 인상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면서 논란을 예고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올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재정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그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법인세 정상화"라고 말했다.정 의원은 "지난 정부 3년 동안 무분별한 감세 조치로 재정이 사실상
삼성전자가 12년 간 닫아둔 문을 열었다. 미래기술육성사업 애뉴얼 포럼을 처음으로 외부에 공개하며 1조1419억원 규모의 민간 R&D 지원 성과를 대외에 알리기 시작했다. 단순한 포럼 공개를 넘어 삼성이 기술 중심 경영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다.삼성전자는 지난 7일 '미래기술육성사업 2025 애뉴얼 포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이러한 기술 공개 전략의 변화는 삼성이 그동안 축적한 연구 성과를 사업화 단계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삼성전자 미래기술육성사업이 지원한 880개 과제 중 상당수가 이미
국내 증권사들이 올해 3분기 호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단기 조정 국면을 보이고는 있으나 역대급 랠리를 보여준 주식시장의 호황 덕이다. 누적 영업이익이 1조원이 넘는 ‘1조 클럽’ 가입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권업계 역대 최대 실적 행진...‘1조 클럽’ 줄줄이 가입⦁ 미래에셋증권, 3분기 영업익 2228억원... 전년 比 40%↓NH투자증권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3913억원, 당기순이익 2831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8%, 84% 대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