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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직자는 헌법의 선을 넘지 마라

야당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내란 대행'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 때 헌법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시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지만, 최 대행은 대통령 선서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헌법 준수 선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헌법이 정한 법치의 질서,...
함양군은 함양대봉산휴양밸리 전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지난 25일 진행했다.진병영 군수 주관으로 한 이번 점검은 겨울철 이후 해빙기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진 군수는 관련 부서장 보고를 받은 후 겨울철 시설
“매년 3월만 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김말순 씨가 27일 오전 10시 30분 창원시 진해구 경화동 진해루 해변공원에 조성된 남편 동상 앞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2010년 3월 30일 천안함 피격 당시 수색 작전 도중 목숨을 잃은 고 한주호 준위 배우자다. 한 준위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쫓는 다큐멘터리 영화 〈침몰 10년, 제로썸〉 이 김해에서 상영됐다. 영화를 연출한 윤솔지 감독은 26일 오후 8시 롯데시네마 김해 부원점을 찾아 시민들을 만났다. 영화 제목 '제로썸'은 세월호 참사 진상이 끝내 밝혀지지 않아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 상황을 뜻한다.영
거제시장 선거에 출마한 변광용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박환기 국민의힘 후보가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변광용 후보와 박환기 후보의 선거대책본부가 25일부터 27일까지 서로를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놓고 있다.변 후보는 박 후보가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후보가 “변 후보
영남권을 중심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축제들이 잇달아 취소되거나 연기 또는 축소되고 있다.지난 21일 대형 산불이 발생한 산청군은 시천면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에 전념하기 위해 4월 축제와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27일 밝혔다.이에 따라 4월 11~13일
프랑스 극우의 얼굴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 전 대표가 유럽의회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차기 대선 출마가 금지됐지만, 지난해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을 공급한다.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블랭킹, 스태킹, 웰딩, 프레싱, 패키징 등 전고체 배터리 조립에 필요한 핵심 장비 다수를 포함한다. 수주 규모는 일반적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장비 가격대인 50억~1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엠플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을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중 2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향후 본격적인 양산 설비 공급으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수요일인 4월 2일 오전 6시 30분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다. 목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2일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져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보했다.비는 낮부터 수도권과 충남북부서해안에, 늦은 오후부터 강원내륙.산지와 그 밖의 충청권, 전북북부를 중심으로 내리겠다. 강원남부내륙.산지와 충북북부, 경북북부내륙은 3일 이른 새벽까지 비 또는 눈이 이어지겠다. 제주도는 대체로 맑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 많아지겠다.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가운데, 낮
신세계그룹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2025 랜더스 쇼핑페스타’를 열고 놓칠 수 없는 혜택과 즐거움을 쏟아낸다. 올해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행사 대비 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000억 원의 물량으로 준비했다. 2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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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고대기고등학교는 1991년 대회에서 고등부 첫 우승을 차지했고 지금까지 총 네 차례 우승기를 품었다. 2008년 대회 우승 이후 번번이 결승 문턱에서 떨어지는 등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최근 열린 ‘제64회 전도종별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선수들의 사기가 그 어느때보다 높다.◆선수단 명단 ▲단장 박재형 ▲임원 임승현, 최윤광, 변유근, 이원행, 현정대, 유성철, 김명준, 정동곤 ▲감독 강민규 ▲코치 정상현, 안명환 ▲선수 진강민, 임현준, 곽재은, 김재훈, 강현우, 오윤서, 김영민, 오창현, 홍
3시간전
러시아가 미국이 제시한 우크라이나 분쟁 해결안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가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전면적인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세르게이 럅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1일 러시아의 매거진 '국제문제'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에 대해 러시아는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지만,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고 강조했다.럅코프 차관은 특히 미국이 휴전과 같은 일시적 해결책만 제안했을 뿐, 분쟁의 본질적 원인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러시아는 장기적 평화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
6시간전
동해시는 잇따른 대형 산불과 건조한 날씨 속에 전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방지 대책 회의를 열고, 예방 활동을 전면적으로 강화하고 있다.시는 지난 3월 27일, 시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산불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대책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문영준 동해시장 권한대행이 주재했으며, 집행부를 비롯해 실·과·소·동장 등이 참석해 전방위적인 산불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녹지과가 산불 발생 시나리오를 가정해 각 부서의 대응 계획을 설명했다. 이후 참석자들은 시나리오에 따른 부서별 조치 사항과 긴급 대응 연계 방안, 협업
경남도는 4월 1일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일원에 있는 인공어초 제작 현장을 방문해 시설사업의 제작 품질과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이날 점검에는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비롯해 사업 발주기관, 시공업체 관계자 등 약 20명이 참석했다. 설계도서와 실제 제작물 간 일치 여부와 사용 자재의 규격·품질, 제작 현장 내 안전장비 착용 여부, 작업자 안전관리 체계 등 인공어초 제작 공정 전반을 꼼꼼히 점검했다.기후 변화와 어족자원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 통영시 등 3개 시군, 11개 해역 70ha에 40억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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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 공단, 제주 노인복지관주변...보행신호체계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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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콘, 제19기 정기주주총회 24일 개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 쿠콘이 제19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상정된 안건 전체를 원안대로 통과시켰다.이번 주총은 지난 24일 서울 영등포 본사에서 열렸으며 ▲2024년도 재무제표 승인 ▲정관 변경 ▲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이사·감사 보수한도 승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등 총 9개 의안이 가결됐다.정관 변경 안건에는 신규 감사위원회 구성 의안이 통과됐다. 감사위원은 법률, 회계, IT 등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로 구성됐으며,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감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쿠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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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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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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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 마무리
평창군은 보건의료원 소속 기관인 15개 보건진료소가 1월부터 3월까지, 60세 이상 어르신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행복한 노년 생활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10주 동안 치매안심센터와 연계된 치매 예방 교실과 웃음 치료, 원예 심리치료, 바른 몸만들기 수업을 받았다.프로그램에 참여한 70대 남성 어르신은 “웃음 치료와 원예 심리치료 수업은 받아 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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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1분기 주가 33% 하락...FTX 붕괴 이후 최악
미국 최대 암호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 주가가 2025년 1분기 33% 하락하며 FTX 붕괴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1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 주가는 1월 2일 주당 257달러에서 3월 31일 172달러로 하락했다.2025년 1분기 코인베이스 거래 매출은 7억5000만달러, 구독 매출은 6억8500만~7억6500만달러로 전망된다. 시장 애널리스트들은 코인베이스 1분기 매출이 18억7000만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코인베이스 외에 마라톤 디지털, 라이엇 플랫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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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그룹, 역대 최대 ‘2025 랜더스 쇼핑페스타’ 연다
신세계그룹이 이달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하는 ‘2025 랜더스 쇼핑페스타’를 열고 놓칠 수 없는 혜택과 즐거움을 쏟아낸다. 올해 5년 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행사 대비 22%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4000억 원의 물량으로 준비했다. 2일 신세계그룹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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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받은 판결문 개인적 이용…대법 "개인정보법 위반 아냐"
법원에서 받은 판결문을 개인적 용도로 이용한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7월 자신의 형사 사건 관련 재판기록을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대전지법에 재판기록 열람, 복사·출력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자신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인 B씨의 성명과 생년월일, 전과 사실이 기재된 판결문 사본을 받았다.A씨는 2년 뒤 B씨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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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피지배법인 통한 ‘다른 법인’ 영향력 행사....다른 법인과 ‘특수관계인’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본인이 피지배법인을 통해 다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다른 법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했을 경우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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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플러스, LG엔솔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 공급
이차전지 조립장비 전문기업 엠플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을 공급한다.12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수주는 블랭킹, 스태킹, 웰딩, 프레싱, 패키징 등 전고체 배터리 조립에 필요한 핵심 장비 다수를 포함한다. 수주 규모는 일반적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장비 가격대인 50억~100억원 선으로 추정된다. 엠플러스가 LG에너지솔루션에 전고체 배터리 조립 장비 파일럿 라인을 공급하게 되면서, 국내 배터리 3사 중 2사와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 향후 본격적인 양산 설비 공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