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원상복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응능부담의 원칙에서 벗어난 과도한 감세로, 세입기반이 허물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감세로 기업 성장을 자극해 세수를 늘리는 선순환 효과도 전혀 거두지 못한 현실과도 무관치 않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조만간 발표되는 이재명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세수기반을 확대하는 조치들이 여럿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정부의 무리한 부자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일정 부분 증세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구
하나은행에서 약 48억원 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하나은행은 부당대출, 외부인 금융사기, 금품수수, 사적 금전대차 등으로 약 48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지난 18일 공시했다.하나은행 등에 따르면 직원 A씨는 지난 2016년 6월 8일부터 2024년 9월 3일까지 약 8년간 허위 서류 등을 받고 대출을 과도하게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부당대출 규모는 약 47억9천89만원으로 A씨는 대출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적으로 돈도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하나은행은 자체 조사를 통해 이를 파악하고 해당 직원을
경기도가 자기앞수표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 30명을 조사하고 총 1억17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조사 대상자 중 1명은 체납처분면탈 혐의가 확인돼 통고처분을 받았으며, 벌금 미납 시 관할 검찰청에 고발될 예정이다. 나머지 29명은 무혐의 처리됐으나, 이 가운데 20명이 자진 또는 분할 납부에 응하면서 실질적인 징수로 이어졌다. 아울러 실익이 있는 부동산 1건에 대해 압류 조치도 단행됐다.도는 체납자들이 금융기관 예금이나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전환해 추적을 회피하고 재산을
18일 한국회계기준원의 연구조직인 한국회계연구원은 'KARI Accounting and Sustainability Research Seminar'를 개최했다.30여 명의 교수 및 석·박사과정이 현장 또는 온라인으로 참여했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김희동 교수가 ‘Walking the Climate Change Talk: Evidence from the Paris Agreement(Castillo et
삼일PwC와 PwC컨설팅, 삼일미래재단은 23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2억원을 기탁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수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윤훈수 삼일PwC 대표이사는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며 “이번 성금이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국내 1위 회계법인인 삼일PwC는 업계 최초로 공익법인 삼일미래재단을 설립해
에스티젠바이오가 글로벌 의약품 위탁생산 역량을 뽐내고 있다.에스티젠바이오는 동아쏘시오그룹에서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에 주력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아에스티가 개발한 바이오시밀러 '이뮬도사'의 생산을 필두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동아쏘시오그룹은 에스티젠바이오가 지난 6월과 7월 각각 국내 제약사와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총 140억원 규모의 수주 계약을 따냈다며 에스티젠바이오의 역량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에스티젠바이오 관계자는 “과거에는 품질을 증명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수요 대응과 대규모 생산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전국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에 들어가면서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도 잠시 중단된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비슷한 기간에 휴정한다.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도내 해안가 및 포구에서 물놀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최근 이틀 사이 물놀이 사망사고가 3건 발생한 데 따른 긴급 조치다. 지난 25일 곽지해수욕장 인근에서 스노클링을 하던 36세 남성과 세화포구에서 물놀이하던 46세 남성이 숨진 데 이어, 26일 월령포구에서 19세 남성이 스노클링 중 사망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자체 기준인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 시 해수욕장 등 통제기준'에 따라, 기상특보 발효 시 해수욕장 등에서의 물놀이를 통제
한국수력원자력이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섰다.한수원은 23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과 경기 가평군 지역 주민들의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긴급 지원 성금 2억 원을 전달했다.한수원은 성금 외에도 이재민·봉사자 무료 급식을 위한 ‘사랑의 안심밥차’를 산청 현장에 긴급 지원하여, 이재민과 봉사자에게 이틀간 1천 5백여 인분의 따뜻한 식사 및 이온음료 1만 병을 제공했다. 또한 산청군 시천면과 합천군 일대 피해지역의 복구 작업에도 직접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한편, 한수
영주시가 최근 3년간 추진한 데크 설치 등 관급공사에서 특정 업체인 A업체에 전체 물량의 약 70%를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는 구미에 본사를 두고, 영주에는 인력도 설비도 없는 ‘무늬만 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지역 업체로 인정받아 수의계약 혜택까지 받아 온 정황이 포착됐다. 이에 따라 지역 업체 간 형평성 문제와 함께 행정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A업체는 최근 3년간 영주시로부터 약 100억 원 규모의 데크 설치 관련 공공물량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
양산시 물금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한 교육단체에 준비한 강연 대관을 취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포럼, 사람과 교육'은 지난 25일 양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산시에서 발생한 반헌법적 표현의 자유 침해와 민원을 빙자한 사상검열, 정치적 탄압 행위를 규탄한다"며 "양산학부
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와 법무법인 대륜은 지난 17일 여성의 권익 보호와 법률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여성의 인권보호, 법률 서비스 지원, 성평등 상회실현을 위한 공동사업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남연우기자 [email protected]
현대백화점그룹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기부한다.22일 현대백화점그룹에 따르면 피해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 지역 이재민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구호 성금 3억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한다. 전달된 성금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소비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접수 첫날 읍면동에는 신청 민원들로 북적였다.이날 읍면동 현장을 둘러본 결과 행정기관 업무시작인 9시부터 신청인들로 혼잡했다.그러나 코로나19 당시 ‘재난긴급생활지원급’신청 학습효과로 읍면동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원활하게 진행됐다.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차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약 8주 동안 진행된다.21일부터 25일까지는 출생
전국 농민단체들이 최근 거론되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가능성에 대해 “농업인의 동의 없이 농축산물 관세·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면 거대한 농민항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4개 농민단체는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 통상 협상에서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이들 단체는 “최근 한미 통상 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축산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동국제강그룹이 10년만에 페럼타워를 되산다.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은 25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서울 중구 수하동 소재 ‘페럼타워’ 매수를 의결하고, 삼성생명 서초사옥에서 매도·매수측 상호 입회하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동국제강은 당일 공시를 통해 삼성생명으로부터 유형자산 페럼타워를 6,450억 6천만원에 취득함을 알렸다.페럼타워는 동국제강그룹의 상징과 같은 건축물이다. 1954년 영등포구 당산동 공장에서 시작한 동국제강그룹은 1974년 당시 을지로 소재 3층 규
한울원자력본부는 8월 7일 13시 한울에너지팜 대강당에서 ‘반드시 빛날 당신과 함께하는 희망 페스티벌’ 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한울본부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이며 사회로 첫걸음을 내딛는 미래세대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취지로 기획됐다.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가수 ‘황가람’, 울진군 청소년 대표 댄스팀 ‘아토믹 소울’의 공연과 연세대학교 응원단의 힘찬 퍼포먼스가 함께한다. 또한 사전 이벤트 ‘나에게 쓰는 편지’, ‘행운의 럭키드로우’ 경품 추첨 등 학생들의 공감과 참여를 유도하는 다채로운 코너도 함께 진행된다.울진군 고
평택 포승BIX지구에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디에이치가 800억 원을 투자해 제조공장을 설립한다. 김능식 경기경제자유구역청장은 24일 평택항마린센터에서 서호진 디에이치 대표이사, 이성호 평택시 부시장과 이같은 내용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디에이치는 평택 포승BIX지구 내 3만7,357㎡ 부지에 약 800억 원을 투자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시설을 조성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 2027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은 기업의 투자에 필요한 각종 행정 지원과 함께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