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인사]기획재정부 세제실 국장급

▲국제조세정책관 박홍기▲1970년생 ▲서울대 경영학, 서울대 경영학 ▲행시 39회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조세특례제도과장·재산세제과장·관세제도과장·부가가치세제과장 ▲외교부 주유엔 대한민국대표부 참사관 ▲기획재정부 감사관...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은 7조6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상 최대 규모로 5년 전과 비교하면 4조4천억원 가량 늘어난 수치다.특히 상위 10대 기업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3조 원을 넘어 전체 법인의 외국납부세액 중 4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기업이 낸 법인세와 비교하면 외국납부세액이 42.7%를 차지해 국내에 내는 세금의 절반만큼을 해외에 내고 있었으며 공제감면세액 중 외국납부세액으로 인한 공제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
NH농협은행이 자체 감사 중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해 형사 고소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NH농협은행의 올 금융사고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NH농협은행은 지난 9일 금융사고 공시를 통해 문제가 발견된 부동산 담보대출 차주를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내부 감사 과정에서 대출 실행 후 해당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간에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점을 확인해 후속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게 은행 측 설명이었고, 사고 금액은 140억원, 사고 발생 기간은 2021년 4월부터 현재까지이며 손실 예상 금액은 미정이다
금융채권의 경우 장기간 연체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추심할 수 없으나, 통신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이에, 금융감독원과 이동통신 3사는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소액의 통신요금을 장기 연체한 소비자가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24.12월부터 이동통신 3사는 3년 이상 연체된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에 대해 직접 추심하거나 그 추심을 위탁하지 않으며 매각도 하지 않는다. SKT는 ’24.12.1일부터, KT 및
▲육동석님 별세▲육성권·육선희·육은성님 부친상▲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08호▲발인 : 2024년 10월 13일 오전 5시▲장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선영
부산본부세관은 8일 우창훈 주무관을 2024년 ‘10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우창훈 주무관은 국내에 반입된 후 통관이 이뤄지지 않은 화물에 대해 적극적인 현장출무, 관련업계 종사자와 수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보세화물 신고체계 확립 및 화물검사 정확도 제고에 기여했다.부산세관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들도 분야별 유공자로 선정, 함께 시상했다.송지원 주무관은 우범화물을 국내 반입전에 식별하는 기준에 새로운 관점을 적용, 불법물품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에 기여했다.조민
손상된 모발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는 트리트먼트는 샴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헤어케어 화장품이다.이에 한국소비자원이 헤어트리트먼트 10개 제품의 모발 개선성능과 사용감, 안전성, 환경성 등을 시험·평가했다.시험 결과, 모발의 엉킴·보습 개선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등의 소비자 사용감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제품 성분이 자연에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7개 제품이 70% 이상으로 양호했다. 중금속 등 안전성과 표시사항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으나 일부 제품은 사용법에 대한 표시개선이 필요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과도한 공급으로 출력 제한 조치가 급증한 결과 손실비용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력제한 조치로 발생한 손실비용이 50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자력 발전에서만 291억 7천만 원, 신재생에너지 부문에서 211억 9천만 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력제한 조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신임 주중 대사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내정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인선을 발표하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재정운영실장 및 통계청...
GS칼텍스는 하반기 여수공장 대정비작업 현장에서 출근길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안전캠페인 참석자들은 GS칼텍스 2공장 대정비작업에 참여하는 근로자들의 출근 시간에 맞춰 오전 6시 30분부터 안전구호를 제창하면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간식을 전달하며 따뜻한 에너지를 전했다.정기명 시장은 ‘안전한 여수, 안전한 GS칼텍스’ 구호를 외치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안전한 여수산단 만들기에 우리 모두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김성민 CSEO/각자대표도 ‘안전은 그 무엇
키움증권은 지난 11일 싱가포르통화청으로부터 현지 자산운용사 설립 본인가를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키움증권은 해당 자산운용사에 총 1000만 싱가포르달러 규모 자본금을 납입할 계획이다. 지분 100% 키움증권 소유다. 해당 운용사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운용에 나선다.키움증권은 성장 잠재력이 큰 자산운용시장이자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싱가포르에 관심을 기울여왔다.키움증권은 지난해 3월 이사회에서 ‘싱가포르 현지 자산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박 장관은 정 신임 이사장에게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교통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박 장관은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교통환경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대구시는 15일 자로 대구시 신임 공보관에 행정고시 출신인 김진혁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을 임명했다.김 공보관은 “주어진 자리가 어디든, 거기에 맞게 잘 적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소감을 밝혔다.1982년생으로 대구 정동고와 서울대를 졸업했다. 행정고시(26
경기 고양시가 가을을 맞아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진 ‘고양누리길’ 14개 코스를 조성해 시민의 취향이나 여건에 따라 다채롭게 걸을 수 있는 기회를...
21세기는 정보화시대다. 올해 세계 최대의 미국 CES 화두는 AI였다. 한국기업들이 40%의 최고혁신 상을 차지하고, 매년 외국에서 K-박람회를 열지만 어떤 제품들이 세계시장을 석권하는지 국민들은 모른다. 국제시장의 생활가전..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은 14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행 안내를 위한 '불법드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제주공항은 최근 들어 공항 인근의 미승인 드론비행으로 인해 여객 안전과 항공기 운항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공항 반경 9.3km 이내 드론비행 금지구역에서 불법 드론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됨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실시했다.캠페인은 제주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불법드론 비행의 위험성과
부산 강서구는 10월 12일 가덕도 소양보육원에서 우리동네 텃밭 농산물 밥상나눔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한신더 행복텃밭 회원 및 가족 20여 명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로 만든 도시락 50개를 소양보육원 아이들에게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식사 후 도시락통을 활용한 개운죽 화분만들기 체험과 레크리에이션 등 참여 프로그램도 마련됐다.한신더 행복텃밭 김주아 대표는 “직접 기른 건강한 농산물로 아이들과 나누는 뜻깊은 자리를 가질 수 있어 행복하고 기쁘다”면서 “앞으로 지역 나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릉시, 전문사격선수 전용 '사격훈련장' 10일 준공식 열려
"강릉시 사격선수들의 꿈과 열정을 응원합니다" 강릉시가 사격 우수선수 및 꿈나무 육성 발판 마련을 위해 건립된 사격훈련장의 준공식을 10일 오후 2시, 사격훈련장 야외에서 개최한다.이날 준공식에는 관계자를 비롯한 기관 단체장 100여 명이 참석하여, 사격선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하고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격려와 응원에 나선다.이번 사격훈련장은 강릉종합운동장 내 있었던 강릉시청 장애인사격부의 현 훈련장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전문선수 육성을 위해 건립되었으며, 연면적 347.11㎡의 지
Generic placeholder image
뒤늦게 오른 마운드…더 높은 곳 향해 더 힘차게
경남도민일보는 BNK경남은행·경남교육청과 함께 '청소년 드림스타'를 만납니다. 재능이 있고 자신의 꿈을 향해 묵묵히 달려가는 학생들을 응원하는 기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박수를 부탁합니다."중요한 순간에 한 건 딱 잡거나 터뜨릴 때 느껴지는 희열감 아닐까요?"야구의 매력을 물었더니 돌아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북,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 개최
경북도는 7일 영주 풍기인삼축제팝업공원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 박남서 영주시장, 김찬수 자연보호중앙연맹 경북도협의회장 및 22개 시·군 자연보호협의회 회원 85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6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 기념식을 가졌다.자연보호헌장 기념식은, 1970년대 급격한 산업발달로 오염된 자연을 지키고 가꾸기 위해 정부에서 1978년 10월 5일 자연보호헌장을 선포한 것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며 도민의 환경윤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인식 제고와 자연보호 참여를 활성화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게임스톡] 시프트업 급등 후 하락 전환 5.27%↓
시프트업 주가가 단기 급등 이후의 하방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하락 전환했다.8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5.27% 내린 6만 1100원에 장을 마감했다.이 회사 주가는 전거래일 14%대의 급등세를 기록했으나 이날 하락세로 돌아섰다. 이날 주가는 오전부터 약세를 거듭했고, 점심께 6만 400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전거래일 매수에서 매도로 돌아섰다. 개인은 매도에서 매수 전환했다.전거래일 국민연금공단이 이 회사의 지분 6.15%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날
Generic placeholder image
GH, 은남산단 탄소중립 실천 조성 위한 MOU 
경기주택도시공사는 8일 수원 광교 신사옥에서 양주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함께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를 경기북부의 최초 탄소중립 실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김세용 GH 사장, 강수현 양주시장, 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GH와 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양주 은남일반산업단지는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양주시 은현면 일원에 99만2000㎡ 규모의 산업시설용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2월 착공했다. 현재 국내 산업단지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정용식 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 임명장 전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신임 이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박 장관은 정 신임 이사장에게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시기에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역할과 책임이 막중해졌다”며 “교통안전공단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교통분야 전방으로 확대된 만큼 미래 발전 전략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특히 박 장관은 “고령화 시대와 다양한 교통환경 등 사회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만큼, 이를 반영한 정책 발전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속
Generic placeholder image
강명구 의원,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 선정
국민의힘 2024 국정감사 주간 우수의원에 ‘핀셋질의’를 선보인 강명구 의원이 선정됐다.1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각의 선정 기준에 따라 일일 우수의원과 주간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지난 국무조정실 현안 질의에 이어 금융위원회 관련 질의에서도 좋
Generic placeholder image
상수도관 작업 노동자 토사 매몰 사망…공사업체 대표 ‘징역 1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조치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상수도관 배관 설치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토사에 매몰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회사 법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정폭력 일삼다 아침밥 안 준다고 아내 살해한 80대 ‘징역 20년’
택시 운전 일을 40년 이상 해온 A씨는 1973년 11월 결혼한 아내 B씨가 차려준 식사와 관련해 “반찬이 이게 뭐냐”, “밥을 왜 똑바로 차리지 않느냐”라는 등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교회에 돈을 다 갖다 주느냐”, “목사하고 그런 관계냐”라면서 구체적 이유도
Generic placeholder image
[투고] 4등 칸이 없어서
정부와 의사단체간에 대립을 보면 선로 위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 같다. 어느 쪽의 주장이 옳고 그름은 차치하고 지지부진한 힘겨루기로 공멸로 가는 것은 아닐까 우려된다. 죄나 잘못 없는 국민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다. 하루라도 빨리 대화의 장으로 나와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