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사이버 룸살롱”과 가짜뉴스 유튜버까지…디지털 음지 수익모델에 칼 빼든 국세청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는 이면에는 선정적 콘텐츠, 불법 도박, 허위정보 유통 등 ‘유해 온라인 콘텐츠’의 급증이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과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17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의 익명성과 기술을 악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디지털 음지 수익모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조사대상은 ▲엑...
이에 국세청은 지난 3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른바 ‘사이버 룸살롱’과 딥페이크 도박사이트, 사이버 레커 유튜버 등 온라인상 유해 콘텐츠 제작·운영자 17건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음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온라인의 익명성과 기술을 악용해 수익을 올리면서도 납세의무는 회피하는 디지털 음지 수익모델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읽힌다.
조사대상은 ▲엑...
넥슨은 오는 13일과 14일 양일간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설적인 축구 이벤트 경기 ‘2025 아이콘매치: 창의 귀환, 반격의 시작’의 첫 번째 출전 선수로 디디에 드로그바와 잔루이지 부폰을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아이콘매치’는 전 세계 레전드 축구 선수들이 ‘창과 방패’라는 콘셉트로 맞대결을 펼치는 특별 경기로,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이후 게임 팬은 물론 축구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올해 대회에서는 지난해 패배를 당한 ‘창팀(FC 스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7일 충북 청주시 오창읍에 신설된 ‘충북지역본부’ 개소식을 개최하며 충북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거점 기능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노진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김창순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명훈 충북상인연합회장, 박형채 충북소상공인연합회장 등 지역 기관 및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해 개소를 축하했다.충북지역본부는 기존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분리 신설된 조직으로, 청주·충주·제천·음성·옥천
농협중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는 9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전통시장에서 ‘쌀 소비촉진’과 ‘폭염 대비 건강수칙 알리기’ 캠페인을 공동으로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와 함께 국산 쌀 소비 확대 및 폭염 피해 예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중심으로 기획됐다. 행사에는 농가주부모임 제11대 임원단, 농협 임직원, 철원군 내 농협 조합장 등 약 30여 명이 참여해 전통시장 방문 시민들에게 쌀국수를 나누고 홍보물을 배포했다.철원군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물인
2년 넘게 지속된 고물가와 고금리의 그림자는 시민들의 체감 경기를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고, 특히 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재명 정부가 꺼내든 첫 번째 대규모 카드가 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입니다. 총 13조 원이 넘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이 정책은 과연 침체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마중물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막대한 재정 부담만 남기는 위험한 도박이 될까요?. 오늘 이 기획 특집기사를 통해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이 ‘피지컬AI 핵심기술 실증사업’의 거점으로 본격 출발한다고 7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총 382억 원의 2025년도 2차 추경예산을 확보하며, 전북이 새만금 개발 이후 30년 만에 새로운 미래먹거리 산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정 의원은 “정부안에 없던 예산을 새롭게 확보한 점에서 이번 추경 반영은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라며 “전북이 대한민국 AI 혁신 열차에 가장 앞서 올라타는 순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10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국도·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지정 계획에 따라 통영 도남동에서 남해 창선면까지의 43km 구간이 국도 5호선으로 연장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연장 구간은 통영 도남에서 사량도, 수우도를 거쳐 남해 창선까지 이어지며, 섬과 섬을 잇는 해상국도 구축의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정 의원은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상 실현의 핵심 구간이자, 통영시가 남해안 해양교통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전환점
김민석 국무총리는 13일 '의대 2천명 증원'에 집단 반발하여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약 1년 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타진한 것과 관련 "큰 일보전진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결실의 길을 찾겠다"고 말했다.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의료계와 국회가 의대생 복귀를 선언하면서 정부의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그는 "대통령님도 해법을 계속 숙고하면서 총리와 정부에 주문해 왔다"며 "결국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국민이 문제의 해결을 도와줄 수 있도록 의료계도 국회도 정부도 더 깊이
광주시는 ‘광주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구축 및 컨설팅 지원사업’의 대상 기업 6개 사를 최종 선정하고 7월부터 본격적인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 기반을 강화하고 생산성과 품질 혁신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스마트 공장 ‘기초’ 단계의 자동화 설비 및 공정관리 시스템 도입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선정된 기업에는 총사업비의 70% 이내,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며 이를 통해 중소 제조기업들이 초기 비용 부담을 줄이고 디지털 기
당진시는 7월 1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특별사법경찰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교육은 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과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공무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특별사법경찰은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한 직무의 범위 내에서 관할 지검장의 지명을 받아 단속과 조사, 송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이날 교육은 법무연수원 최기웅 교수의 실무교육과 김상기 교수의 사례 교육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장 실무 전문가의 실무와 이론, 사례를 접목한 교육을 통해 법적
제주도가 내년부터 김만덕상을 국내부문과 국제부문으로 구분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또 범죄 전력이 있으면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의녀반수 김만덕은 조선시대 흉년으로 굶주린 이웃을 구제하며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 제주 대표 의인 중 한 명이다.제주도는 김만덕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김만덕상 조례를 제정하고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여성을 발굴·시상하고 있다.하지만 지난해 제45회 김만덕상은 봉사부문과 경제인부문에서 각 1명씩 2명이 수상했다. 문제는 경제인부문 수상자로 선정된 인물이 뒤
올해 국내 기업 10곳 중 9곳은 올해 여름 하계휴가를 실시할 계획인 가운데, 평균 휴가 일수는 3.7일로 집계됐다. 하계휴가 실시기업 절반 이상은 휴가비를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5인 이상 528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하계 휴가 실태 및 경기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 기업의 91.1%는 "올해 하계휴가를 실시한다"고 답했으며, 8.9%는 "정해진 집중기간 없이 연중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하게 한다"고 답했다.대기업과 중소기업
자녀들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곧장 찾아가 재산을 증여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것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14부는 원고 A씨 등 3명이 부친 B씨를 상대로 낸 '증여 계약에 따른 금원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부친이 심장 수술을 받고 퇴원한 후 12시간 동안 안정과 휴식도 취하지 못한 채 자녀들로부터 재산 증여 계약 요구를 받았고 새벽 1시경 이 사건 증여 계약서에 날인을 한
여보! 부모님댁에 보일러 놔드려야겠어요~ 라는 보일러 광고문구, 기억하시나요? 이제는 추위가 아닌 더위를 무서워 해야 할 때이다.매년 반복되는 폭염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하지만 그 속에서 조용히 위험에 노출되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다. 어르신 댁에 방문해 보면 기온이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 낡은 선풍기 하나에 의존하거나 전기요금이 무서워 냉방기기를 꺼두고 계신 어르신들이 종종 계신다.질병관리청 ‘2024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결과에 따르면 제주 지역 전체 온열질환자 중 65세 이상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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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민선 8기 힘쎈충남과 발맞춰 갈 ‘제15기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도 관계 공무원, 제15기 도민평가단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행사는 도정 홍보 영상 시청, 평가단 운영 계획 설명, 제14기 활동 내역 보고, 공로패 수여, 제15기 위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도는 1996년부터 도민 의견 수렴과 알권리 충족 등을 위해 쌍방향 도민 의견 수렴 제도인 도민평가단을 운영 중이다. 도민평가단은 도정 발전을 위해 주요 사업 현안 전반을
교사에게 투자하는 교육 정책이 필요하다
- 수업 변화를 위한 교사들의 노력 이어져지난 7월 7일 오후 3시 30분, 인천진산중학교 도서관 '지혜의 방'에서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인천 미디어리터러시연구회 주관으로 ‘창의적 협력학습을 위한 협업도구의 활용과 실제’를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다.워크샵에서는 ‘Wow-board’라는 교육 기자재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창의성과 협동성을 향상시키는 수업 방식에 대한 안내와 시연 및 체험이 이어졌다.‘Wow-board’는 ㈜청운정보에서 개발한 온·오프라인 브레인스토밍 발상 도구이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중부뉴스통신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EU 쓰지마라" 허위신고 매뉴얼까지···2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본부세관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철강 수출제품인 컬러강판을 EU로 수출하면서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해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밝혔다.컬러강판은 철판 표면에 특수한 페인트를 공장에서 미리 입혀 만든 제품으로, 보기 좋고 녹이 잘 슬지 않아 냉장고 외관, 에어컨 커버, 건물 외벽의 철제 패널 등에 주로 사용된다.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서귀포시, 호우 사전대비 하수관로·빗물받이 준설
서귀포시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대비, 하수관로 및 빗물받이 준설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시는 3억5000만 원을 투입, 동지역, 동부, 서부 3권역으로 나눠 준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집중호우 등 긴급 시 야간에도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또 하수역류 및 빗물받이 배수불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읍면동과 자율방재단과 협업해서 점검 중에 있고, 준설을 필요로 하는 지역은 최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또한 하수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정읍 상·하모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 65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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