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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쿤달,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 위해 현지 교육기관에 제품 기부
더스킨팩토리의 프리미엄 퍼스널케어 브랜드 쿤달이 말레이시아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11일 현지 교육기관 T.L.C에 제품을 기부했다.이번 기부는 말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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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정’ 두고 울산시의회-김상욱 울산시장 온도차
제9대 전반기 울산시의회 확대의장단이 김상욱 울산시장의 유튜브를 통한 시정 공개 방식과 부울경 초광역 협력 구상에 잇따라 우려를 표했다. 상견례 성격의 간담회는 대체로 화기애애하게 진행됐지만,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주요 정책 구상이 공개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울산시의회 확대의장단은 20일 울산시장 집무실을 찾아 김 시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이영해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시에서는 행정부시장, 경제부시장 등 주요 간부들이 배석했다. 의원들은 김 시
안동시, 집중호우 피해 현장 점검․복구에 총력
안동시는 7월 18일부터 내린 집중호우에 대응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를 가동하고, 피해 현장 점검과 응급 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7월 19일 오후 3시 기준, 18일부터 안동지역에 내린 누적 강우량은 남선면 201㎜, 임하면 169㎜, 임동면 135.5㎜, 남후면 130㎜로 집계됐다. 이어 길안면 76㎜, 일직면 69㎜
허희정 울산시의원,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 간담회
울산시의회 허희정 의원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홀로서기를 돕기 위한 정책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허 의원은 20일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자립청년과 만나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행정·입법 지원으로 이어질 정책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관련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퇴소나 위탁보호가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청년으로, 전국에서 매년 1000~2000명이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자립지원 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부채 보유 비율은 33.4%로 전체 청
국힘 “김용범,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할 지경”
국민의힘은 20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상장 폐지가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실장을 즉각 경질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공세에 나섰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의도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보다 더한 투기판이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금이라도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도박장 개장죄로 처벌하고 도박 방조죄로 처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 지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제 김 실장의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이유…인플레이션·희소성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가 AI 붐이 비트코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20일 블록체인 매체 유투데이에 따르면 암스트롱은 채굴자들이 AI 연산 시장으로 이동해도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자동 난이도 조정으로 정상 작동하며, 가격 역시 채굴 전력비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좌우한다고 밝혔다.이번 발언은 억만장자 차마스 팔리하피티야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팔리하피티야는 AI 연산 수익성이 비트코인 채굴보다 10~20배 높아 채굴자들이 대거 AI 분야로 옮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