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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이사 출신' 강청희, 건보공단 신임 이사장 임명 … 20일 취임
신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급여이사가 임명됐다. 약 5년 만에 기관 수장으로 복귀다.1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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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 용연정수장 찾아 소통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가 제2회 임시회 기간 중 지역 상수도 행정을 총괄하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방문해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체계를 점검했다고 지난 7월 16일 밝혔다. 기후환경에너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광주 지역의 주요 정수시설인 ‘용연정수사업소’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시·군에서 상하수도 업무를 추진하는 전남과 달리 광주는 광역에서 직접 수도행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위원회는 전남·광주 양 지역의 수도행정 체계
청년, 사회적 약자인가 정치의 주체인가
최근 정치권에서 청년 세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선거에서 20~30대의 표심은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거론되고 정당마다 경쟁적으로 청년 공약을 ...
국민의힘, 사관학교 통합 추진에 "정치적 목적…김정은이 좋아할 것"
국민의힘은 정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4년제 국군사관학교를 군사 교육·훈련 시설이 밀집한 대전 자운대에 창설하기로 한 것에 "항구도 없고 활주로도 없는 곳"이라며 ...
제주 밤바다와 음악이 만난다...'이호 필터 페스티벌' 24일 개막
제주 바다의 여름 감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음악공연과 문화, 친환경 체험프로그램이 펼쳐지는 야간 해변축제가 열린다.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시 이호테우해수욕장에서 ‘2026 이호 필터 페스티벌’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이호 필터 페스티벌’의 ‘필터’는 여행자 각자의 시선으로 제주를 새롭게 경험하는 동시에,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터’를 담아낸 축제 브랜드다. 지난 2021년 이호테우해변에서 열린 해양쓰레기 팝업 전시 ‘필터’에서 시작돼 2023년부터 해변 문화관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 5분 자유발언
연천군의회 심미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이 찾아오는 교육도시 연천 조성을 위한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심 의원은 “학교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활력과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폐교는 교육 문제를 넘어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중대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5년간 연천군 학생 수는 약 15%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분교를 포함해 11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며 학교를 지키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