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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이재명 대통령 “반도체 호황 이면에 자산 양극화...K-산업 새 엔진 육성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해 반도체 호황에도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에 버금가는 새로운 엔진을 육성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 그중에 주식시장 급성장이라고 하는 이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 자산 양극화라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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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오피스텔 주차장 체납차량 특별단속…7~8월 번호판 집중 영치
제주시는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오피스텔 주차장 내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8월까지 특별 집중 영치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오피스텔 주차장은 사유시설이라는 이유로 단속이 쉽지 않아 일부 고질·상습 체납자들이 차량을 숨기는 장소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제주시는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체납차량은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이번 특별단속을 추진한다.단속 대상은 관내 오피스텔 179개소다. 지역별로는 연동 56개소, 노형동 40개소, 기타 지역 83개소이며, 7월 중 오피스텔 관리주체에 협조
선주민·고려인 함께 웃었다... 주민 손으로 만든 첫 마을축제 '함박모락'
함박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 뒷마당에서 주민 주도로 마을축제 '함박모락'을 개최했다.주민들이 직접 기획부터 운영까지 맡은 첫 마을축제가 인천 연수구 함박마을에서 열려 선주민과 고려인, 외국인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었다.이번 축제는 연수1동 주민들이 기획단을 꾸려 프로그램을 직접 제안하고 준비한 첫 마을축제로,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참여했다.행사에서는 나만의 거울 키링 만들기, 비즈공예, 이끼테라리움, 걱정인형 만들기, 천연 소프넛 물비누 만들기, 구강건강 캠페인, 함나바다(
금감원,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6월 29일 14시, 본원 2층 대강당에서 '2026년 상반기 은행권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동 워크숍은 은행권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매반기별로 개최하고 있으며, 금번에는 은행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 담당자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워크숍은 내부통제 관련 주요 이슈 공유와 함께, AI 시대의 내부통제를 테마로 외부전문가 특강 및 은행 사례발표를 진행했다.금융감독원 곽범준 은행담당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은행권 내부통제와 관련해 다음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먼저 AI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 윤성철·박시인 주무관 선정
인천공항본부세관은 2026년 ‘6월의 인천공항세관인’에 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윤성철·박시인 주무관은 인천공항세관 출국장에 외화검사 전담부서를 신설한 이후 정보분석과 X-Ray 영상 학습을 통해 외화검사 역량을 강화해왔으며, 그 결과 세관 주도의 최초 불법 외화 반출을 적발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각 업무 분야별 유공자로는 일반행정 분야에는 여행객에게 해외 도착 시, 국내 반입 금지 물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관세정보 로밍문자’ 발송을 기획·구축한 김기형 주무관을, 조사 분야
제주경찰청 노일정-김지훈-강보석,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제주경찰청은 지난 10일 경찰청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결정위원회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경찰관 3명이 선발됐다고 29일 밝혔다.먼저, 제주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노일정 경사는 1366센터와의 MOU를 통한 관계성범죄 피해자 가족 기부금 사회환원, 긴급피난처 생활가전 지원 연계, 스토킹 피해자 분리 조치·지원, 장애인 수급비 횡령 첩보 입수 및 수사 착수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적극활동 공적을 인정받았다. 그는 특별승진 대상자로 선정돼 29일자로 승진했다.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범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