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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미경산암소, 한우 수급안정 새 카드 부상
번식우 일부 비육 전환…송아지 생산량 자연 조절 기대 저능력 암소 선별 활용…고급육 생산·농가 소득 향상 과도한 전환시 번식기반 약화 우려…공급불안 지적도 미경산암소가 한우 공급 안정과 고급육 시장 확대를 위한 새로운 카드로 주목받고 있다. 한우산업이 공급과잉 국면을 지나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고 있지만, 업계의 최대 과제는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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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현장 점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7월 20일 옥성면 구봉리 일원에 추진 중인 반려동물 문화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시설 전반을 점검했다.구미시 반려동물 문화공원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과 유기동물 보호 및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 중인 시설로, 현재 동물보호센터와 반려동물 입양센터는 운영 중이며, 반려동물 실내․외 놀이터 조성사업은 추진 중에 있다.이번 현장 방문은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의 실태를 점검하고, 실내·외 놀이터 조성사업의 추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포항시, 2조 원 규모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첫 삽
포항시가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글로벌 AI 시대를 선도할 핵심 인프라 구축에 본격 나섰다.시는 20일 광명일반산업단지에서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AI 기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이날 착공식에는 박용선 포항시장, 김철수 포항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지역 시·도의원, 투자사인 네오AI클라우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지역 대학, 연구기관,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대형 프로젝트의 안전한 시공과 성공을 기원했다.이번 사업은 광명일반산업단지 내에 1단계로 총 2조 원 규모의
"황금빛 달콤함에 반하다"
영주시 우림영농조합법인이 올해 첫 복숭아 해외 수출 선적을 마치고 본격적인 동남아 시장 공략에 나섰다.우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16일 영주시 순흥면 선별장에서 올해 수확한 신선한 황도 복숭아 1.5kg짜리 208박스를 태국으로 보내는 첫 선적식을 가졌다.이번 수출은 올해 영주 지역에서 생산된 복숭아의 첫 해외 나들이로, 우림영농조합법인은 여세를 몰아 7월 20일 황도 3kg짜리 104박스를 인도네시아로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경북 영주시 순흥면 지동리에 위치한 우림영농조합법인은 지난 2009년 설립
거제시농업기술센터,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사업 신청 접수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지역 농특산물의 상품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2026년 농특산물 유통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7월 27일까지 접수한다.이번 사업은 거제시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품의 포장재 제작과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며, 농업인, 가공업체, 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추진된다.지원 품목은 카톤박스, 쇼핑백, 유리병, 라벨지 등 포장재 제작과 디자인 개발이며, 총사업비의 5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업체는 신청이 제한된다.신청자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
주낙영 경주시장, 민선9기 첫 시정연설
주낙영 경주시장이 20일 민선 9기 첫 시정연설을 통해 '경주 미래 100년 대도약'을 선언하며 시정 운영 청사진을 제시했다. 관광과 산업, 농어촌, 도시, 복지, 교통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