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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심규언 동해시장 법정구속 1심 징역 9년 6개월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규언 동해시장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부...
국가무형유산 '제69회 서해안 풍어제' 4~5일 소래포구서 열린다
금어기 맞아 바다의 풍요와 어업인의 안전, 지역 주민의 안녕 기원, 국가무형유산인 제69회 서해안 풍어제가 오는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인천 소래포구 수협공판장 인근에서 열린다. 이번 풍어제는 서해안 배연신굿 및 대동굿보존회와 소래어촌계가 주관·주최하며, 국가유산청과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진흥원, 인천관광공사 등이 후원한다.서해안 풍어제는 서해안 어촌에서 전승되어 온 대표적인 해양신앙 의례로, 바다에서 조업하는 어업인의 무사안전과 풍어를 기원하고 지역 주민과 상인의 건강, 안녕, 번영을 함께 비는 전통문화 행사이다.
'기후경제정무부지사' 신설...민선 9기, 8월 말 정기인사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민선 9기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정무부지사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로 변경되고,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된다.새로운 조직에서 하반기 정기 인사는 오는 8월 말 단행될 예정이다.제주도는 16실·국 68개과에서 15실·국 70과로 조직을 개편하는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중 제주도의회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조직 개편에서는 기후경제정무부지사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 환경자원국 등 3개 국과 제2공항상생지원단 등을 관할한다.또한 혁신산업국은 미래산업국과 기후에너지국으로 분리된다.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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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권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충북도는 7일 제천·단양 등 충북 북부권의 중증응급환자의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경북 안동병원과 실무협의를 했다.안동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닥터헬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등 중증응급환자 대응에 필요한 의료자원을 갖추고 있다.이날 두 기관은 △도내 중증외상환자 수용 불가 대비 안동병원의 `우선수용병원' 지정 협의 △안동병원 닥터헬기를 활용한 이송 시간 단축 및 연계 강화 △수용 가능 질환 및 야간·주말 수술 역량 등 실시간 응급의료 자원조사 협조 체계 구축 등을 논의했다.도는 도내 환자 수용이 불가
괴산 조림지서 풀베기 작업하던 베트남 20대 숨져 … 열사병 의심
충북 괴산에서 열사병으로 의심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낮 12시30분쯤 괴산군의 한 조림지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베트남 국적 A씨가 인근 축사 처마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래진 채 발견됐다.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튿날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 추정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의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해당 사업장은 괴산군이 위탁 운영하는 곳으로 알려졌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청주 노인일자리사업 인프라에 `발목'
충북 청주시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참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사무 공간과 시설 기준 등 물리적 인프라는 10여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사업 규모는 비약적으로 커진 반면 현장 기반이 부실해 상담 서비스와 공동체 사업 운영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7일 청주시에 따르면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1만2993명으로 지난 2016년 대비 165% 증가했다.특히 청주시 시니어클럽 6개소를 이용하는 어르신은 201
폭염·에너지 위기 속 취약층 건강 여름나기 지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7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 우리충북 희망여름 착!착!착! 나눔캠페인-충북 쿨하계 나눔 전달식'을 열었다.이번 전달식은 연중 나눔문화 확산과 폭염·에너지 위기 속 충북 도내 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행사에는 신용한 충북지사, 이민성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유응모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충북 아너 소사이어티 클럽 회원 및 모금·배분분과실행위원 등이 자리했다.전달식에서는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 배분금 3억원이 전달됐다. 이 사업은
에어로케이 화물운송 인가 완료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항공이 지난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한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발급받고 운항규정 개정 신고를 승인받았다.이에 에어로케이는 이달 중 인천발 노선에서 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한 화물운송을 시작한다.앞서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1월 화물사업팀을 신설하고 글로벌 화물 영업체계 구축, 공항별 지상조업사 계약 체결 등을 준비해왔다./이용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