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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합천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공모선정
합천군과 합천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모하는 2027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은 총사업비 10억원 규모로 합천축협에서 운영중인 율곡면 소재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인 ‘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의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시설의 악취저감 및 안정적인 액비 생산을 위해 지난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서류 및 현장평가를 실시해 전국 21개소 중 최종 5개소에 선정됐다.합천축협 초록자원화센터는 2013년 가동 이후 12년간 관내 양돈농가의 분뇨를 안정적으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유종상 도의원, 광명시흥 개발사업 총괄 점검...주민ㆍ기업 중심 차질 없는 추진 촉구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14일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담회를 열고, 광명·시흥 일대에서 추진 중인 주요 개발사업들의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이번 정담회는 ▲광명시흥 신도시 ▲광명시흥 일반산업단지 ▲광명시흥 첨단산업단지 ▲광명유통단지 ▲광명학온 공공주택사업 등 광명시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대 핵심 사업의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살피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유 의원은 먼저 광명시흥 신도시와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지장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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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울산시당, 오늘 차기 위원장 후보 등록
국민의힘 울산시당이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은 19일 차기 시당위원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 동안 후보 등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후보 등록은 지난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 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후보 등록 자격은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책임당원이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후보자는 당 소정 양식의 후보등록신청서와 서약서, 명함판 컬러사진 파일 등을 갖춰
울산대 테니스부, 전국대회 선전...개인전 3개 종목 정상·단체전 3위
울산대학교 테니스부가 전국대회에서 남자 단체전 3위와 개인전 3개 종목 우승을 차지하며 대학 테니스 강호의 면모를 확인했다. 울산대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양구테니스파크에서 열린 ‘제42회 전국하계대학테니스연맹전’에서 남자 단체전 3위에 올랐다고 19일 밝혔다. 학년별 개인전에서도 1·2학년 남자단식과 2학년 남자복식에서 우승하고, 1학년 남자복식에서 준우승했다. 1학년 남자단식에서는 이승민이 결승에서 순천향대 김재준을 2대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다. 1학년 남자복식에 출전한 민승준은 순천향대 김재
[사설]‘머무는 청년, 찾아오지 않는 청년’…울산 인구의 두 얼굴
울산지역 청년들의 혼인 후 타 시·도 유출 비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반대로 신혼부부 10쌍 가운데 6쌍 이상이 울산에 그대로 정착하면서 지역 정착률은 전국 최상위권을 나타냈다. 한때 ‘떠나는 도시’로 불렸던 울산이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들에게는 가정을 꾸리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도시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국가데이터처 인구동태패널통계에 따르면 만 32세·31세에 혼인한 울산 청년의 혼인 후 시·도 내 이동 비중은 62.5%로 부산에 이어 전국 2위였다. 수도권 청년 유
문복환위, 선제적 토양오염 감시체계 촉구
울산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는 지난 16일 제265회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 업무 보고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울산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선제적인 토양 오염 감시 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룡 위원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발생한 울주군 두서면 일원의 불법 성토 사건을 언급하며,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전 점검 여부와 인지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 위원은 “민간사업자가 제출하는 토양 검사
홍성우 시의원, 길천산단 구조고도화 간담회
울산시의회 홍성우 제1부의장이 조성된 지 20년이 지난 길천일반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홍 부의장은 지난 16일 시의회 4층 다목적 회의실에서 현재 울산시가 추진 중인 ‘길천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계획 수립용역’에 입주기업과 근로자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길천일반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관련 현안 논의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길천산단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래산업 유치와 업종 다변화, 노후 기반시설 정비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데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