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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 ‘자살사망보험금, 유족이 직접 챙겨야 할 4단계 대응법’ 소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주진우 "감사원 감사 중 선관위원장 부부 동반 출장, 국고 횡령으로 처벌해야"
노태악 중앙선관위 전 위원장의 부부 동반 출장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23일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노태악 전 위원장은 2022년 소쿠리 투표 사태로 국민 공분이 일자 대국민 사과 뒤 호주에 부부 동반 출장을 다녀 왔다.2023년 부정 채용 논란으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기간에도 선관위 직원들은 몰디브로, 노태악 전 위원장 부부는 독일과 에스토니아로 해외 출장을 갔다.2025년 대선 사전 투표지 외부 반출 사과 이후에도 노태악 전 위원장은 부부 동반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을
“세금 낼 돈 없다”⋯재판 중 또 공무원 폭행한 60대 체포
공무원을 폭행해 재판을 받고 있는 60대가 또 다시 같은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쯤 청주시청의 한 부서 내에서 세금 체납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미납 세금 납부 안내를 받고 담당 부서를 찾아가 “세금 낼 돈이 없다”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2024년부터 해당 부서를 찾아가 같은 민원으로 난동을 부렸고, 과거에도 B
“인권에 기반한 개발 원칙에 따라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에도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해야”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인권’을 더욱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23일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의 공동 주최로 ‘대규모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대안 모색
코스피, '역대급' 급락 8,203
코스피가 10% 가까이 급락해 8,200선을 간신히 지키며 마감한 23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0.71포인트 내린 8,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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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8기 인천시 정무직 일제히 퇴직... 부시장 “시민 지원 사업 끊어선 안 돼”
신재경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신 부시장은 29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수위는 종전 시정을 중단하거나 폐지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다”며 “시민과 함께 만들어 온 성과를 존중하고 계승·발전하는 역할”이라고 말했다.이어 “어느 정당 출신이 광역단체장이 되든 시민들에게 제공했던 지원 사업을 끊어서는 안 된다”며 “정책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시민 혜택은 별개”라고 했다.그는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와 관련해 “당선된 지 1개월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인지 운영 지침서 발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서를 30일 배포한다.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란 국가와 지방정부가 예산의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그 결과를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제도다.국가 재정의 경우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으며, 2023회계연도부터 정부 예·결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정보를 국회에 제출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지방정부 재정의 경우, 일부 지방정부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제주에 40㎿급 AI 데이터센터 설치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25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21회 제주포럼에서 AI 디지털 대전환 로드맵을 발표했다.제주도는 연말까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0.3메가와트급 소규모 데이터센터를 설치한다.바이오산업에서 AI를 통해 생물 데이터 분석, 레시피 개발, 신소재 탐색, 헬스케어 데이터를 분석, 관련 사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서다.도와 JDC는 기획 단계부터 공동 협력을 통해 향후 40메가와트급 ‘그린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추진한다.그린 AI 데이터센터는 공공 행정과 산업·
30일 ‘물-에너지 융합 상생데이’ 개최
오는 20일 대구 달성군 국가물산업클러스터에서 ‘물-에너지 융합 상생데이’가 열린다.이번 행사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발전 5사가 참여해 7개 기관이 ‘발전소 물 기자재 국산화 로드맵’을 공개한다.아울러 물 분야와 발전 분야의 공공기관이 상호 교류·협력하는 업무협약을 맺어 협력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발전소 물 기자재 국산화 로드맵은 발전소 설치·운영 단계에서 외산으로 공급되고 있는 물 기자재를 국산화해 발전소 핵심 물 기자재의 공급망 안정화와 도입 비용을 절감하고, 국내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일본 건설기계 부품시장 진출 확대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가 일본 건설기계 부품시장 확대에 나섰다.협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치바에서 ‘2026 일본 치바 건설기계 공급망 진출 K-혁신사절단’을 운영했다.이번 사절단은 국내 중소 부품 제조사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진입을 지원해 수출 활로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을 받아 전략 수출컨소시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국내 건설기계 부품기업 20개사 참여건설기계 K-혁신사절단에는 HD건설기계, 볼보그룹코리아 등에 핵심 부품을 공급중인 국내 우수 건설기계 부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