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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한수원 김회천 사장, 고리본부서 첫 현장 소통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중심의 소통 경영 강화에 나섰다.한수원 김회천 사장이 지난 18일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 프로그램인 ‘커넥트 위드 CEO’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취임한 김회천 한수원 사장의 현장 중심 경영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 직원들과 직접 만나 조직 운영 방향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다.김회천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 준수 ▲안전 최우선 ▲정부 정책 적극 부응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천 동구, 2026년 제3기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인천시 동구는 이날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제3기 동구 여성회관 수강생을 모집한다.오는 7월 1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진행되는 제3기 정규강좌 프로그램은 헤어자격증 및 실용헤어 등의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과 목칠공예, 간단집밥요리를 포함한 요리ㆍ공예 프로그램 등 총 26개 과정으로 운영되며, 직장인을 위한 바리스타 2급 야간반 및 직장인 맞춤 집밥클래스 등 야간 강좌까지 운영될 예정이다.주민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기 특강과 일일 무료 특강도 진행된다. 수강 신청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 홈페이
천안시복지재단·천안시통합돌봄센터 MOU
충남 천안시는 18일 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1인 취약가구를 발굴하고, 따숨푸드뱅크와 연계해 매월 30명에게 맞춤형 식품패키지를 지원한다.이와 함께 지역 내 돌봄체계와 연계한 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천안시복지재단과 천안시통합돌봄센터가 18일 1인 취약가구 맞춤형 식품 지원을 위한 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안시 제공.
네 번째 한일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9일 경북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양 정상의 정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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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문석 후보, 제주 동부권 집중 유세…"정치 말고 교육, 제주교육 대전환"
송문석 제주도교육감 후보가 23일 제주시 동문시장 앞 거리인사를 시작으로 조천읍과 서귀포시 보목자리축제 행사장, 1호광장, 성산, 구좌, 삼양 등 제주 동부권을 돌며 집중 유세를 펼쳤다. 1호광장 유세에서는 문화놀이터 ‘도채비’ 변종수 대표가 찬조 연설에 나서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송 후보는 이날 연설에서 “정치 말고 교육, 성적보다 성장”을 핵심 구호로 내세우며 “교육감은 정치인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과 학교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36년 교육 현장 경험을 언급하며 “아이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책
양영식 후보 출정식, 본격 세몰이…민주당 경선후보들 동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연동갑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양영식 후보는 23일 오후 제주시 신제주로터리 삼다공원에서 출정식을 갖고 본격 세몰이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당내 인사와, 많은 지지자,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출정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경선에 참여했던 강권종·이성재·이정석·황경남 전 후보가 함께 자리해 선거운동에 동참하며 ‘원팀’ 분위기를 연출했다.양영식 후보는 “오늘 어려운 시간 내어 찾아주신 지지자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선거
국민의힘 제주선대위 “김성범 후보, 제2공항 공론조사·주민투표 입장 밝혀라”
국민의힘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를 향해 같은 당 위성곤 제주도지사 후보의 제2공항 공론조사·주민투표 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장성철 상임선대위원장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성범 후보는 같은 당 소속인 위성곤 후보가 공론조사·주민투표를 통해 제2공항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공약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서귀포시민들에게 정직하게 답해야 한다”고 밝혔다.장 위원장은 김 후보의 최근 발언들을 비교하며 입장 불명확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김성범 후보는 지난 6일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유세서 4년 성과·비전 제시
국민의힘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가 논산 유세 현장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히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가운에 이날 현장에는 500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운집했다.이날 유세에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이인제 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신동욱 최고의원, 박성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도·시의원 후보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참석 인사들은 백 후보를 “지난 4년간 논산을 위해 불덩어리처럼 일한 사람”, “국방산업과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만든 검증된 일꾼”으로 평가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