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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美기업이 한국서 받은 '노하우' 대가는 법인세 대상"
미국 기업이 한국 기업에 노하우를 넘기고 받은 대가에 법인세를 매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미국 제약사 제노스코가 "법인세 환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제노스코는 2016년 유한양행에 간암표적치료용 화합물에 대한 기술 및 노하우를 이전하고 기술료 등을 대가로 지급받는 내용의 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이에 따라 유한양행은 그해 제노스코에 기술료 중 일부인 5억원을 지급하면서 국
광명시, 폭언·장시간 반복 민원 대응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 도입
광명시가 폭언과 장시간 반복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통화 자동종료 시스템'을 도입해 대응한다.'민원통화 자동종료 서비스’는 민원 통화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폭언·욕설 등 부적절한 언행이 발생할 경우 사전 안내 멘트가 나간 뒤 통화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시스템이다.그동안 일부 반복·악성 민원은 담당 공무원의 심리적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다른 시민들의 원활한 민원 상담까지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받아 왔다.이에 시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일부 부서를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
한수원 김회천 사장, 고리본부서 첫 현장 소통
한국수력원자력이 현장 중심의 소통 경영 강화에 나섰다.한수원 김회천 사장이 지난 18일 고리원자력본부를 찾아 직원들과 소통 프로그램인 ‘커넥트 위드 CEO’를 진행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지난 3월 취임한 김회천 한수원 사장의 현장 중심 경영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현장 직원들과 직접 만나 조직 운영 방향과 경영 철학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한 취지다.김회천 사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기본과 원칙 준수 ▲안전 최우선 ▲정부 정책 적극 부응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 6월 분양
리젠시빌주택·리젠시빌건설이 경기도 의왕시 백운밸리 A1BL에 조성하는 ‘의왕 백운밸리 리젠시빌 란트’를 6월 분양할 예정이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16층, 6개동, 총 414세대 규모다. 전용면적 기준 ▲59㎡ 336세대 ▲74㎡ 78세대로 구성된다.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돼 시세대비 낮은 임대가로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하다.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며, 청약통장 유지도 가능하다. 취득세·재산세 부담이 없고 거주 기간 동안 무주택 기간도 유지할 수 있다.교통 호재도 예정돼
대구시교육청,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 개최
대구시교육청은 5월 19일을 시작으로 22일까지 4일간 시교육청 행복관에서 고등학교 유형과 입학전형에 대한 학부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위한 고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매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2시간씩 운영되며, 사전 신청 접수 결과 2,000여 명의 학부모가 참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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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 후보 "조천읍 중산간 생활인프라 강화…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조천읍 선거구의 김덕홍 후보는 23일 “중산간 지역은 도로와 상·하수도 등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주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개선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중산간 마을 주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생활기반시설 확충 공약을 발표했다.주요 공약으로는 △중산간 비포장 도로 및 농로 포장 확대 △배수시설 정비를 통한 침수 예방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망 확충 △노후 하수처리시설
이제는 기업이 ‘분노’까지 상업화하는 시대인가?
최근 스타벅스 코리아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맞물린 이른바 ‘탱크데이’ 논란으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신세계 그룹의 정용진 회장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적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마케팅 실수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비극적 역사와 사회적 상처를 기업이 얼마나 가볍게 소비 대상으로 취급했는가에 대한 근본적 의문에 있다.도대체 ‘탱크데이’라는 발상은 어떤 문제의식과 감수성 속에서 기획된 것인가? 마케팅부서는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으며, 왜 그것이 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유권자 총 4464만9908명 확정
중앙선관위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수가 총 4464만9908명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는 주민등록 선거권자 4440만9225명, 주민등록 재외국민 8만9151명, 외국인 선거권자 15만1532명을 합한 것이다.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보다 34만6459명,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보다 25만8037명 증가한 수치다.연령별로는 18~19세 95만여 명, 20대 557만여 명, 30대 670만여 명, 40대 754만여 명(16
1225회 로또 1등번호 당첨자 13명...22억씩 배당
23일 이뤄진 제1225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12명이 나오면서 1인당 22억2813만3087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8, 9, 19, 25, 41, 42'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33'.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6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352만1338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33명으로 144만8432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6만109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70만519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 유세서 4년 성과·비전 제시
국민의힘 백성현 논산시장 후보가 논산 유세 현장에서 지난 4년간의 주요 성과와 향후 비전을 밝히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한 가운에 이날 현장에는 500여 명의 시민과 지지자들이 운집했다.이날 유세에는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를 비롯해 이인제 전 국회의원, 성일종 국회의원, 신동욱 최고의원, 박성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등 주요 인사와 도·시의원 후보들이 참석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참석 인사들은 백 후보를 “지난 4년간 논산을 위해 불덩어리처럼 일한 사람”, “국방산업과 미래 먹거리 기반을 만든 검증된 일꾼”으로 평가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