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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인천하늘샘학교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을 위한 진로교육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서구지구는 21일 인천하늘샘학교를 방문하여 학업중단 위기 학생들의 꿈을 지원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였다.이종호 회장은 “학생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능력과 적성을 키워서 진로를 찾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인천 서구의 미래 인재 양성 및 미래 교육을 위한 발전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이어 “학교생활 중 학업⋅ 진로⋅ 친구⋅ 가족 문제 등으로 힘들 때 이모⋅고모⋅삼촌 역할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행사장을 화기애애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경기도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슬로러너 심리지원 프로그램 제공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와 광명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청소년의 심리·정서·신체적 건강 증진과 청소년 지지 환경을 조성하며, 위기 가능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서울불교대학 황동필 총장은 협약식에 참석해
우도 내 미등록 전동카트 불법 운행 여전…단속 강화한다
우도 내 운행 제한 차량에 대한 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시, 자치경찰단, 제주경찰청, 제주동부경찰서와 함께 오는 5월 19일까지 제주시 우도면 내 불법 이동수단 운행을 차단하기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지난달 19일부터 시행된 ‘우도 운행 제한 4차 연장 변경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고, 일부 대여업체의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후속조치다.각 기관은 역할을 분담해 운행 제한 위반 차량 단속, 도로교통법 위반행위 단속, 현장 질서 유지 등을 함께 수행 중이다.단속 대상은 사용 미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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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 '운정3 제일풍경채' 단지 내 상가 30일(목) 입찰
제일건설㈜이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운정3 제일풍경채' 단지 내 상가를 공급한다. 입찰과 계약은 오는 30일 진행된다. 이 상가는 GTX-A 운정중앙역 인근 역세권 단지에 들어서며, 공급 물량은 6개 호실이다.운정3 제일풍경채는 앞서 아파트 청약에서 평균 37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다. GTX-A 운정중앙역 인근에 위치해 운정3지구 내에서도 입지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이번 상가는 왕복 4차선 도로 전면에 배치된다. 차량과 보행 접근이 모두 가능하고, 단지 내 고정 수요와 운정중앙역 이동 수요를 함께 기대할 수 있
천안 용연저수지 생태계 복원 청신호
충남 천안시는 최근 용연저수지 묵논습지에서 산란기를 맞은 두꺼비의 짝짓기와 올챙이 떼의 활발한 서식 모습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묵논습지는 경작하지 않는 휴경지를 활용해 조성한 습지다. 시는 지난해 5월 한국농어촌공사 천안지사, 습지생태계가치증진연구단과 협약을 맺고 약 2500㎡ 규모의 습지 조성과 안정적인 물 관리 등 생물 서식 기반을 구축해 왔다. 지난해 9월 준공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환경지표종인 두꺼비가 대규모로 산란하고 올챙이 군집이 형성된 것은 묵논습지의 생태계 회복 성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
강성의 후보 "화북동에 '제주해양교육청소년센터' 설립 추진"
6.3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제주시 화북동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강성의 후보는 28일 화북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해양교육청소년센터’ 설립 추진을 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강 후보는 “청소년 시기에 바다를 활용한 교육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제주는 바다를 갖고 있지만,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2025년 제주도교육청이 실시한 ‘청소년 해양교육 전문기관 설립 타당성 용역’에서도 해양교육 전문기관의 필요성과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성 확보도 과
천안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 강화…자주재원 확보 총력
충남 천안시는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체계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날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체납 비중이 높은 9개 부서와 구체적인 징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대책은 세외수입이 시 재정의 중추적인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세에 비해 낮은 납부 의식과 제도적 복잡성으로 인해 징수에 어려움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 등 소액·다건 체납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의 밀착 행정이 실효성을
진보당 제주도의원 선거, 지역구 5명·비례 2명 출마…"몇 석 확보할까"
6·3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진보당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선거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했다. 지역구 5명, 비례대표 2명 등 총 7명이 출마하는 가운데, 원내 진출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이도2동 을선거구에는 송경남 후보가 출마한다. 전국택배노조 제주지부장과 진보당 제주시을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후보와 맞붙는다.연동 을선거구에는 최연소 출마자인 정근효 후보가 나섰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후보와 국민의힘 김지은 후보와의 3파전 구도다.외도동·이호동·도두동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