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을 일반적으로 허용하되, 물가상승 등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제도를 설계하기 위한 민관합동TF 운영을 했다. 관계부처, 학계, 중기중앙회·대한상의 등 관련 업계 참여가 있었다.이와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乙, 노동조합乙, 산업별 협회甲 등 甲-乙 양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했다.중소기업·소상공인 단체협상 허용방안을 보면, 먼저 소기업·소상공인의 단체협상은 국내 사업자의 98.2%에 적용한다.협상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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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대한민국 해군작전사령부 호국음악회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로 중구의회 청사 확정
오는 7월 1일 역사적인 출범을 앞둔 인천 제물포구가 2028년 3월 개원하는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임시청사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제물포구는 24일 열린 대법원 법원행정처 법원청사 건축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제물포구에서 제출한 중구의회 청사가 해사법원 임시청사 입지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이번 결정은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인천시 6개 구에서 모두 17곳의 후보지를 제출하면서 다소 과열된 유치경쟁 속에서 거둔 성과다.제물포구는 인천항 내항을 끼고 있는 지리적 이점과 대한민국 근대 사법 역사의 중심지라는 상징성 및 원도심의 균형발전
주병기 위원장, OECD 경쟁위서 담합·디지털 등 주요 경쟁이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해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이번 회의에서 주 위원장은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및 소비자 정책, 의료 부문 경쟁 및 규제 등 주요 의제에 참여해 공정위의 법집행 사례와 제도개선 방향을 공유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 적발 의지를 밝혔다.공정위는 6월 23일 '담합 사건 인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논의에서 주요 경쟁당국들과 함께 담합 관련 내부고발 장려방안에
김동희씨,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 수상
김동희씨가 시 ‘상처 보듬기’, ‘무릎을 끌며’, ‘구엄 도대불’ 등 3편으로 계간 ‘시와 소금’ 신인상을 받았다.김씨가 출품한 시 3편은 일상의 상처와 그 회복 과정을 섬세한 시선으로 잘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심사위원들은 “‘상처 보듬기’에서 드러나는 신체 감각과 내면의 흔들림은 과정 없이도 깊은 여운을 남겼고, ‘무릎을 끌며’에서는 노동의 시간과 몸의 고통을 통해 삶의 지속성을 설들력 있게 보여줬다”고 밝혔다.김씨는 현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활동하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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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부의장·상임위원장 1석씩 달라"…민주당과 원구성 충돌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당선인들이 제13대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 이상을 야당 몫으로 배분할 것을 더불어민주당에 촉구했다.견제와 균형을 위해 최소한의 의석 배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국민의힘 이남근 원내대표와 강충룡 의원, 비례대표 당선인들은 3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원회가 2개 더 늘어났음에도 견제와 균형이 작동해야 할 의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전부 독식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부의장 1석과 상임위원장 1석은 최소한의 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제18대 제주도교육감 추진 47개 과제 확정
고의숙 제18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임기 중 추진할 47개 정책 과제가 확정됐다.제18대 제주도교육감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오전 인수위 회의실에서 ‘제18대 제주도교육감 당선인 공약 과제 선정 보고회’를 열고 새 교육지표와 5대 분야별 47개 정책 과제를 공개했다.인수위는 ‘삶의 힘을 기르는 책임교육’ 분야 정책 과제에 ‘초개별화 맞춤교육 지원 체계 구축’, ‘기초학력 진단·지원 강화’, ‘제주AI미래교육원 구축’,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등 10개 공약을 담았다.인수위는 또 ‘모두를 품는 포
제주산 재료에 대기업 역량 입힌다…상생협력 사업 공모 선정
제주의 청정 원물과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기업의 상품기획·유통 역량을 입히는 상생협력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제주특별자치도는 동반성장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주관한 ‘2026년 지역경제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했다고 30일 전했다.이번 공모사업은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을 반영한 상생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선정된 사업은 ‘제주도-대기업 상생 브랜드 상품화·판로 확대 지원사업’이다.제주의 청정 원물과 도내 중소기업 제품에 대기업의 상
전기차 화재안심보험 시행…화재 피해보상 사각지대 줄인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이 시행된다.원인 규명이 끝나지 않은 화재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상하고, 주변 차량과 건물 등 제3자 피해는 사고당 최대 150억원까지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일 전기차 화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전기차 보급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화재안심보험을 7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새 제도는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제3자 대물피해 보장을 확대하고 원인 규명이 장기간 이뤄지는 사고에도 피해자가 신속하게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