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중 음주 난동 등으로 논란을 빚은 판사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았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제주지방법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증인으로 채택된 오창훈 제주지법 부장판사와 강란주 부장판사, 여경은 수원지법 평택지원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았다.앞서 법사위는 무리한 농민·노동자 법정구속, 근무시간 중 음주와 노래방 출입 소동, 변호사 대상 회식비 스폰 요구 의혹을 묻기 위해 오창훈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나머지 2명의 부장판사는 근무시간에 음주를 하고 노래방에 갔다가 입실을 제지당하자
충남경찰청이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45명 전원에 대해 사기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이날 대전지법 홍성지원에서는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이들은 입감돼 있던 충남 관내 각 경찰서 유치장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출석해 오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 중에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심문을 포기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피의자 일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했는데, “캄보디아에 모르고 갔다가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 교체되는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이 전 부지사의 수사를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는 14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런 취지로 답변했다.박 검사는 "당시 수사 과정에서 선임돼있던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을 하고 약속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유를 물어보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조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박창욱 경북도의원의 공천 청탁을 요청한 브로커 김 모씨 측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오전 김씨가 청구한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특검은 출석하지 않았다.김씨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기에는 허위 사실을 진술했지만, 뒤늦게나마 이를 뉘우치고 잘못을 바로잡았다"고 했다.또한 "김씨가 전씨를 설득해서 그 역시 이 부분을 자백했다"며 "증거인멸 우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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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고 해도 좋아…XRP 대반등 곧 시작한다"
XRP가 2017년의 역사적 흐름을 반복하며 현재 수준에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블록체인 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의 베테랑 분석가로 알려진 크립토 칼레오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XRP가 2017년과 동일한 기술적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한 상승 랠리가 재현될 수 있다고 밝혔다.XRP의 최근 하락은 지난 10월 10일 발생한 시장 폭락 이후 본격화됐으며, 대부분의 다른 거래소보다 바이낸스에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경험
한국세무사회, 여섯 번째 세무실무전문가 36명 배출
한국세무사회가 운영하는‘신규직원양성학교’가 여섯 번째 수료생을 배출했다.24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제6기 신규직원양성학교 수료식’ 현장은 따뜻한 박수와 웃음으로 가득찼다. 지난 9월부터 2달간 진행된 이번 과정은 세무업계의 미래를 이끌 신입 직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실무 역량 배양을 목표로 운영된 6기 수료식에는 전국에서 선발된 36명의 수강생이 참여했다.세무·회계 기초부터 민원 응대, 전산회계, 세무사 사무소 실무 예절까지 실질적인 교육이 이어졌다.한 수료생은 "같은 길을 걷는 친구들을 만나
1억 수수 의혹에... 강호동 농협 회장 "경찰에서 명백히 밝히겠다"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은 억대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이유를 막론하고 국민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00명 임직원, 1000여명의 조합장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강 회장은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최근 경찰 수사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말하며 "내부적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지만, 사실 관계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답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의료기기 '이상사례' 증가 추세... 지난해 최다 보고
의료기기로 인한 이상 사례가 증가 추세로 지난해 가장 많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또는 입원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도 많았지만 인과 관계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도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에 따라 의료기기로 인한 중대한 부작용 발생 때 피해 배상을 위해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의무 가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책임보험 또는 공제 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사 없이도 드라마 장악"…김혜은, '정차란' 한 컷으로 시청자 사로잡았다
tvN 토일드라마 '태풍상사'가 매회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배우 김혜은이 분한 '정차란' 역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폭발적인 화제를 모으고 있다. '단 몇 장면만으로 드라마를 장악한다'는 극찬 속에, 5회 방송을 앞두고 공개된 비하인드 스틸은 정차란의 숨 막히는 카리스마를 예고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최고치로 끌어올렸다.공개된 이미지 속 '대표 정차란'은 결연한 표정으로 업무에 몰두하며 1990년대 후반 격동의 시대를 완벽하게 구현해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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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급진전" 관세협상, 최악은 피했다
한미가 29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방식에 합의했다. 20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
송도 유튜버 납치·폭행 일당 구속…“도주 우려”
인천 송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유명 유튜버를 납치·폭행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인천 연수경찰서는 30일 살인미수와 공동감금 혐의로 20~30대 남성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씨 일당은 지난 26일 밤 10시 40분께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30대 남성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태워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돈을 주겠다”며 피해자를 불러낸 뒤, 200㎞가량 떨어진 충남 금산군으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피
'9.5조 원'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비 확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미국을 방문 중인 가운데 28일 보스턴에서 마리 막스 파라마운트 수석 부문장, 이임용 신세계프라퍼티 CSR상무와 만나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에는 당초 4조5000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었으나 신세계프라퍼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비를 9조5000억 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5조 원 가량 투자 금액이 확대된 것이다.김동연 지사는 "국제테마파크는 화성과 경기도민이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프로젝트"
경기도, 공직자 사칭 물품대납 송금 피해 주의보 발령
경기도는 최근 도청 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례로 5000여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내 소상공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직자 사칭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경기도종자관리소 직원을 사칭한 인물은 A건설업체에 농수로 개선 건으로 전화했다며 위조 명함을 보낸 후 접근했다. 사칭범은 농수로 개선 공사에 앞서 다른 급한 사안이 있다며 다른 업체 자재를 대신 구매하고 대금을 송금해 달라고 요청했다.A 건설업체는 5750만 원을 송금했으며, 사칭범이 추가 대납을 요구하자 경기도종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광복 80년의 울리' 현장정책회의 개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평화·통일을 향한 함성과 염원이 파주 평화누리길을 가득 채웠다.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29일 이틀간 파주 일원에서 전체 의원이 모인 가운데 ‘광복 80년의 울림’ 현장 정책회의를 진행했다.이번 현장 정책회의는 분단 현장 걷기를 통해 평화와 통일에 대한 책임과 의지를 몸으로 실천하고,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평화누리길 9코스 중의 하나인 리비교 문화공원에 모여 대형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들고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퍼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