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그간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돼 왔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재개발 후보지 신청은 법적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이상이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이때 주민은 해당구역에 대하여 자치구에 번호부여를 요청해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동의율이 법적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을 강화해 운영해
농업인이 주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보급 확대를 위한 '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21일 밝혔다.법안은 정부가 소규모 영농형 태양광 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특히 농지에 발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일시사용허가 기간은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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