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대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도 이르면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재정 당국을 중심으로 추경안 실무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준비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화요일 정기 국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 당국이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 당정 협의를 통해 약 25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 방침을 밝히고,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발 위기 장기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경제 전시 상황’ 대응과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와대와 모든 정부 부처는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엄중한 자세를 가져달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 전반에 대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지금은 속도가 생명”이라고 강조했다.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쟁 추경’”이라며 “민생경제 충격을 줄이고 경기 회복 동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편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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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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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이영주 교수 "대전 화재, 연소 확대 빨라 큰 인명 피해 발생"
20일 대전 대덕구 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와 관련해 급격한 연기 확산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23일 CBS 라디오 에서 "최초 화재 발생 이후 내부에서 연기와 함께 굉장히 급속하게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며 "한 층 정도도 내려올 수 없을 만큼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화재로 실종자 14명이 모두 사망하는 등 6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교수는 "연기 확대와 연소 확대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진 점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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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랜드마크 새연교 잇는 새섬공원, 야경 명소로 거듭나
일몰 명소로도 잘 알려진 새섬공원이 경관조명 시설이 더해지면서 야간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있다.새섬 공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새연교라는 다리를 건너야 하는데, 바람과 돛을 형상화한 높이 45m의 주탑과 화려한 LED 조명 시설이 새섬공원 경관조명과 이어지면서 새섬은 빛의 연주가 시작된다. 29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새섬공원 산책로 1.1㎞구간에 미디어파사드와 다양한 경관조명을 설치하고 새롭게 개장 후 현재까지 약 6만2000명의 방문객이 야간조명을 관람했다.사업 완료 후 실시한 새섬공원 야간조명 만족도 조사 결과, 방문객
구윤철 “유가 120달러 넘으면 민간 5부제… 보유세는 최후 카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고유가 상황이 심화될 경우 민간 차량 5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선을 그으며 단계적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구 부총리는 2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130달러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 차량 5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공공 부문에서 시행 중인 5부제를 자율 참여에서 의무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는 “위기 단계가 ‘경계’ 수준으로 올라가면 소비를 줄이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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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는 홍천군자원봉사센터 소속 우수 자원봉사자 24명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사계항 일원서 플로깅 활동과 함께 주요사업 안내 및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와 서귀포시관광협의회은 침체되어 있는 서귀포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25년 볼런투어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제주도를 방문하는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관광과 자원봉사를 접목시킨 볼런투어를 추천하고 있다.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는 단체협약 체결과 함께 플
김부겸, 내일 대구시장 출마 선언…국회 소통관·대구 2·28공원서 발표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당 차원의 출마 요청과 대구 경제 활성화 지원 약속이 맞물리면서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29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김 전 총리 측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를 선언한 뒤, 오후 3시 대구 중구 동성로 2·28기념중앙공원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출마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출마 선언 장소로 2·28기념중앙공원을 택한 것은 상징성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곳은 2·28 민주운동의 정신이 서린 공간으로, 김 전
경북 영천 공장서 화재... 2억3000여만원 피해
경북 영천의 한 공장에서 심야에 불이 나 2억30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29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6분쯤 영천시 청통면에 있는 한 공장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났다.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장비 18대, 인력 55명을 투입, 진화작업에 나서 다음날 오전 0시 11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이불로 일반철골조 1동 480㎡가 전소되고 전소 및 압착기 1대, 무늬 목작업 기계 1대, 지게차 1대, 오토바이 1대 등 소실돼 소방서 추산 2억38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