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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제주 농관원,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둔갑판매 집중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단속대상은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 제조·가공업소, 관광지 주변 음식점·정육식당 등이다.이번 단속에선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삼겹살과 치킨을 비롯해 최근 보양식과 웰빙음식으로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염소고기와 오리고기의 국내산 둔갑여부도 중점 점검한다.외국산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혼동·위장 판매하는 행위,음식점에서 국내산 육우·젖소를 국내산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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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공의료포럼, 박찬대 시장의 보건의료 공약 이행 위한 조직개편 촉구
인천공공의료포럼이 박찬대 시장의 보건의료 공약 이행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을 촉구했다.인천공공의료포럼은 20일 “박찬대 시장의 민선 9기 인천시가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보건의료와 통합돌봄은 민선 8기와 크게 다르지 않아 아쉬움과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박 시장이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개편 조직 체계에서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이 단체는 “현재 보건복지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실’을 신설하고 관련 특별법에 따라 국가 차원의 ‘필수의료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역·필수·공공의료 체계 확충을
법무법인 원, AI 데이터센터 전문팀 출범
생성형 인공지능 확산으로 데이터센터가 국가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는 가운데 법무법인 원이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한 전문 조직을 출범시켰다.전력 확보와 인허가,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제 전략까지 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 자문체계를 구축해 복합화되는 규제 환경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법무법인 원은 데이터센터 산업에 특화한 'AI 데이터센터 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데이터센터 사업은 단순한 건설 프로젝트를 넘어 전력 확보와 계통 연계, 입지 선정, 도시개발, 인허가, 금
서귀포시축협 7월 가축시장 1차 경매서 '완판'...최고가 866만원
서귀포시축협은 7월 가축시장에 출품된 한우 78두가 1차 경매에서 모두 낙찰됐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가축시장에는 암소 37두와 수소 41두가 출품됐다.전체 평균 낙찰가는 420만원으로, 암소는 평균 385만원, 수소는 평균 451만원에 거래됐다. 8~10개월령 송아지의 경우 암송아지는 평균 302만원, 수송아지는 평균 492만원을 기록했다.지난달과 비교하면 전체 평균가격과 암소 평균가격은 다소 하락했으나, 수소 평균가격은 지난달 435만원보다 16만원 높았다.최고 낙찰가는 육종농가인 고기정 농가가 출품한 72개월령 번식우로, 86
IBK기업은행,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 실시
IBK기업은행이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취약 계층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IBK아이돌봄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IBK아이돌봄지원’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가정을 대상으로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다.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 중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해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중소기업 재직자 및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다.특히 기업은행은 생업과
옴니사, 윈도우 서버 관리 지원 UEM ‘워크스페이스 원’ 공개
디지털 워크플레이스 플랫폼 기업 옴니사는 윈도우 서버 관리 기능을 지원하는 워크스페이스 원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기능 확장으로 기업은 데스크톱과 노트북, 모바일 기기, 러기드 디바이스, IoT 기기와 윈도우 서버를 단일 플랫폼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다.워크스페이스 원은 서버 보안 정책 적용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구성 관리, 운영 자동화를 지원한다. 기존에 서버와 엔드포인트를 별도 도구로 관리하면서 발생했던 운영 복잡성과 정보 단절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옴니사는 기업 서버가 업무 애플리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