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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인천시, 6년간 문 닫았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 추진
인천시가 장기간 운영을 중단했던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재개소를 위해 민간위탁자 모집에 나섰다.시는 13일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모집 공고’를 냈다.2011년 1월부터 제물포구 신흥동에 위치한 부지 2,446㎡, 지상 3층 연면적 2,411㎡인 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할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것이다.인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는 2010년 11월 준공하고 2011년 1월부터 인천생활잡화유통사업혐동조합에 위탁 운영했으나 2020년 7월 신규 운영자인 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 선정에 반발한 전
서울시, 2년간 취약주거환경 아동 199가구 지원
서울시가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을 통해 지난 2년간 199가구에게 9억3,000만원 상당의 임차보증금과 주거환경개선비를 지원했다.이러한 지원으로 아동은 곰팡이와 누수에 시달리던 지하방, 침대 하나 겨우 놓인 옥탑, 1.7평 여관방 등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보호자는 일상에서 의욕을 되찾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2024년 6월, 서울시가 월드비전, 사회복지관 협회와 함께 시작한 ‘기후위기 취약아동 미래지원사업’은 서울시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청소년이 있는 중위소득 120% 이내 가구
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 시행령은 지난 3월 11일 입법·행정예고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및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과 함께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이번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과징금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첫째,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이 개인 판매자에 대해 확인해야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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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 “국민들이 함께 만드는 부산항의 미래”,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개최
부산항만공사는 국민들과 항만 현장 종사자의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7월 17일부터 「2026년도 항만혁신 국민제안 공모」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접수 기간은 2026년 7월 17일 00시부터 8월 2일 18시까지이다.공모 분야는 총 3개 부문으로, 부산항의 ▲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 부산항 현장 근로자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설 및 서비스 개선방안, ▲ 부산항과 부산항만공사가 보유한 공
지산동 새마을부녀회, 초복맞이 어르신 200여 명 삼계탕 나눔
구미시 지산동은 지난 15일 새마을부녀회 주관으로 초복을 맞아 관내 5개 경로당 어르신 200여 명에게 삼계탕을 대접하며 건강한 여름나기를 응원했다.이날 부녀회원들은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직접 조리한 보양식을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김미영 회장은 “정성을 담아 준비한 보양식을 드시고 어르신들께서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장영희 지산동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애써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리며, 따뜻한 나눔 문화가 지역사회에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
“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 ‘청온 봉사단’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청온 봉사단은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창단을 주도한 이보희 단장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분도노인마을 등을 찾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복지시
유명현 산청군수, “군민 안전에는 휴일도 없다”
유명현 산청군수가 휴일 없이 주민과의 소통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특히 수해 1년 18일 주말을 반납하고 극한호우 피해가 컸던 청현리 일원을 찾아 신성범 국회의원과 함께 주민 간담회를 열고 복구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신안면 청현리 야정마을회관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유명현 군수, 안천원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신성범 국회의원, 신종철 도의회 부의장, 군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수해피해 복구에 대해 논의했다.간담회에서는 극한호우 피해 및 복구 현황 보고, 애로사항 청취 등을 통해 현장에서 실제 주민들이 요구하고 필요한 사안에 대한
구미청솔라이온스클럽, 회장 취임 기념 '사랑의 쌀' 150포 기탁
구미시 상모사곡동은 지난 16일 구미청솔라이온스클럽 주관으로 관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을 돕기 위한 쌀 10kg 150포 기탁식을 가졌다.신임 회장 취임을 기념해 마련된 쌀은 상모사곡동 내 취약계층에 50포가 배분되며, 나머지 100포는 지역 장애인협회와 여성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5곳에 전달되어 소외계층의 든든한 식사를 지원할 예정이다.이춘옥 회장은 “취임을 축하해 주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이 되는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김수연 상모사곡동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