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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폐기물 방치는 무죄, 화재경보기 차단은 유죄…갈린 것은 '인과관계'였다
같은 아파트 화재를 다룬 두 판결이 정반대 결론을 냈다. 한쪽은 관리업체에 책임이 없다 했고, 다른 쪽은 관리업체에 9,850만원을 물렸다. 언뜻 모순처럼 보이지만,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법원이 관리 책임을 어디에서 끊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열쇠는 '인과관계'다.먼저 무죄가 된 사건을 보자. 서울 영등포구의 한 아파트 지하창고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났다. 공제조합은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한 뒤 관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근거는 세 가지였다. 가연성 쓰레기를 방치했고, 출입문이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없었다는 것이
"1주택 실수요자 종부세 체계 정교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검토해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실수요자 보호와 시장 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 '조세 정상화'가 이번 개편의 핵심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3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의 본질은 세수 증대나 징벌적 과세가 아니라 왜곡된 시장을 바로잡는 조세 정상화"라며 실수요자 보호와 주택 공급 확대, 임대차시장 안정이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정부가 총 5차례의 부동산 정책 토론회와 7천여 건의 국민 의견 수렴을 진행한
진주비봉로타리클럽, 진주장복에 250만원 상당 식료품 후원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지난 28일 진주시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250만원 상당의 10분쿡 식료품 70박스를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나눔의 실천 소소한 행복 나누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후원된 식료품은 복지관 내 매일 약 200명의 지역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자재로 활용될 예정이다.진주비봉로타리클럽은 그동안 장애인 지원을 비롯해 노인복지, 청소년 교육,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꾸준히 펼쳐오며 지역사회에
일본 만화 독주 깨졌다…산호 ‘연옥당’ 한국 최초 아이스너상 수상
만화가 산호 작가의 장편 그래픽노블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이 세계적인 만화상으로 꼽히는 미국 아이스너상을 수상했다.한국 만화 작품이 아이스너상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국내 창작 만화의 국제적 경쟁력을 입증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미국 코믹콘 인터내셔널은 현지시간 24일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제38회 윌 아이스너 코믹 산업상 시상식’에서 올해 수상작을 발표했다.산호 작가의 ‘장례식 케이크 전문점 연옥당’은 ‘최우수 아시아 만화 미국판 부문(Bes
세대·국경 넘어…‘투게더’로 잇는 영화여행
제11회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가 전 연령이 함께 즐기는 ‘투게더’ 섹션 상영작을 공개했다. 울산울주세계산악영화제는 산과 자연, 인간을 다루며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고히 다지는 동시에, 특정 장르나 주제에 머무르지 않고 누구나 찾아와 즐길 수 있는 포용적인 문화를 일궈 왔다. 이러한 취지에 걸맞게, ‘투게더’는 영화를 통해 모든 관객이 어우러지는 장이 되는 섹션이다. 특히 올해 ‘투게더’ 섹션은 세계 최초로 공개되는 월드 프리미어 작품의 비율이 높아 독창성과 희소성을 한층 더했다. 개미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돌아보는 ‘역사의 한 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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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철도는 인천에서 출발했다 - '시발역'을 다시 꿈꾸는 입체적 거점 인천역
인천역은 그 이야기의 무게에 걸맞은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철도역은 단순한 교통 결절점을 넘어 주변의 경제·사회·문화를 하나로 묶는 거점이 되어야 하지만, 인천역은 그런 잠재력에도 오랫동안 원도심을 갈라놓는 원인으로 지목받아 왔다. 1960년 임시로 지은 낡은 단층 역사와 넓은 인중로, 복잡한 철길이 도시를 두 조각으로 갈라놓았다. 대한민국 철도가 처음 달리기 시작한 바로 그 자리가 오늘날에는 사람의 발길을 가로막는 벽이 된 셈이다.지금 인천역 일대는 두 개의 축이 만나는 한복판에 있다. 동쪽에는 송월동 동화마을·개항장·차이나타
[속보] 北김여정 "日군사력 진화 수수방관 않을 것…군사적 선택안 추가 설정"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일본의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등에 "일본의 군사적 진화 과정을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미국도 오픈웨이트 AI 기업들 뜬다...중국 견제는 '글쎄'
중국 AI 기업들이 무료로 내려 받아 수정까지 지원하는 오픈웨이트 AI 모델로 글로벌 AI판을 흔들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오픈웨이트를 주특기로 내건 스타트업들이 나오고 있다.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아르시, 리플렉션 AI, 풀사이드, 싱킹머신랩 등이 오픈웨이트에 초점을 맞춘 미국 AI 기업들로 관심을 끌고 있다. 엔비디아도 자체 오픈소스 모델을 내놓으며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고 있다.글로벌 AI판은 딥시크, 문샷AI, Z.ai
사업재편제도, 중견·중소기업 첨단산업 진입 통로 됐다
사업재편 제도를 발판으로 첨단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중견·중소기업이 늘고 있다. 산업통상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승인한 31개사는 향후 5년간 4395억원을 투자하고 927명을 신규 고용한다. 본지가 회차별 발표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진출 분야는 반도체 패키지용 유리기판과 증강현실 글래스 모듈, 전기차 동력부품에 몰려 있다.승인 내용을 보면 설비를 새로 짓기보다 보유한 공정기술의 전방시장을 바꾸는 방식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4월 14일 승인된
진원생명과학, 150억원 규모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
바이오제약 기업 진원생명과학이 운영자금 및 채무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총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신주 종류와 수는 보통주 622만4066주이며 1주당 액면가액은 1000원이다.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2410원으로, 매매거래 정지 전일인 2026년 6월 24일 종가 534원에 무상감자 비율을 적용한 기준주가 2670원에서 10% 할인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증자 전 발행주식총수는 보통주 1817만6581주다.자금조달의 목적은 운영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