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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감면 80.5조 전망”…조세지출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분석한 결과 증가하는 조세지출에 대응하기 위해 제도 재설계와 성과평가 강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예산정책처는 23일 ‘나보포커스 제154호’를 통해 정부가 지난 3월 31일 확정·발표한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분석했다.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국세감면액은 80조5000억원으로 전망되며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국세감면율은 15.3%로 법정한도를 1.2%포인트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세감면액은
울산항만공사, 울산항 동판 해도 기반 디지털 콘텐츠 제작
울산항만공사는 지난해 12월 공사 1층에 설치한 울산항 동판 해도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무인 안내기를 추가 설치해 정보 제공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공사 방문객들은 무인 안내기를 통해 1960년대 울산항의 개발 이전부터 현재까지의 울산항의 역사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또한 무인 안내기에는 울산항만공사 누리집과 '울산항의 역사' 소리책으로 연결되는 큐알코드가 포함되어 장애인의 지식 장벽 해소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울산항만공사가 발간한 '울산항의 역사'는 시각 장애인 등 정
무엇이 성과를 가로 막는가 - 성장을 가로막는 3가지 늪: 태만, 산만, 오만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우리는 현재의 내 모습을 바꾸고 더 나은 성취를 얻길 원한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마주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분석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이들이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막연한 다짐을 반복하지만, 일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구체적인 개선책 없이 말뿐인 약속에 그치곤 한다.진정한 변화는 ‘무엇이 문제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는가’를 스스로 묻는 습관에서 시작된다. 단순히 자책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만약 타인이나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차가 지속적
한국페스티발앙상블 창단 40주년 맞이 특별기획 연주회
올해 창단 40주년을 맞은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이 두 번의 특별기획 연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콘서트 나들이’를 마련했다. ‘유혹, 마흔번째 악장’이라는 이름 아래, 5월과 10월 각각 다른 분위기의 프로그램으로 관객을 초대한다. 한국페스티발앙상블은 1986년 피아니스트 박은희가 창단한 현악, 관악, 타악, 건반, 성악을 아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실 프로그램 권역 확대 운영
제주국제교육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유·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교실 프로그램’을 기존 제주다문화교육센터 중심 운영에서 제주외국어학습센터와 4개 권역 외국문화학습관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도내 학생들의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해 추진된다. 다양한 문화 체험과 참여 중심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4개 권역 지역문화학습관에서는 학교 행사와 연계한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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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 “선비문화의 외연 확장”… 한국선비문화축제 연계행사 풍성
가정의 달 5월, 영주시 대표 축제인 ‘2026 영주 한국선비문화축제’와 연계한 다양한 전국 단위 행사가 5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순흥면 소수서원, 선비촌, 선비세상, 한국선비문화수련원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연계행사는 선비문화의 전통적 가치 계승을 넘어 현대적 확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문학·미술·서예·사진 등 다양한
국립산림치유원, 경북도·영주시와 함께 산불 피해지역 주민 ‘마음 회복’ 돕는다
산림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국립산림치유원은 경상북도와 영주시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도민행복지원사업’을 통해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불 발생 후 시간이 지나며 점차 잊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의 우울감과 트라우마를 보듬기 위해 기획
영주시,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공모 선정
영주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기존 공공공간을 주민·전문가·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실험하는 ‘지역 혁신 거점’으로 전환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정책을 생활권 단위로 연계해 지역
[감사원, 국세청 본청 감사 (6)] 의료법 위반 과세자료 방치...부가세 일실
감사원이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 관련 과세자료를 국세청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약 613억 원이 실제로 누락되거나 추가 일실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국세청에 과세자료 관리·활용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과 함께 부가세 추징 방안 검토가 통보됐다.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년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년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과세자료로 제출받아 축적해 왔다.이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실제 과세로 연결하기 위한 유죄 확정 여부 확인, 지방국세청
경산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경산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경산시 관내 153,323필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 가격 공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