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어구관리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하위법령을 마련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4월 22일 ‘수산업법’ 일부 개정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마련해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
  충북 괴산군은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한다. 군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 현수막은 사전 계고 없이 철거하기로 했다. 정비 대상은 가로수·가로등·교차로·건널목 주변에 무단 설치된 현수막과 정당·단체·개인의 새해 인사 목적 현수막, 도로 교통 안전을 저해하는 위치에 게시된 현수막 등이다. 군은 주요 도로와 상습 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인력을 투입해 불법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철거할 방침이다. 새해 인사 형식을 띠더라도 공익 목적을 벗
춘천시가 불법 현수막 체계적 관리에 나선 가운데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본격 착수한다.시는 오는 12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청 앞 도로변 200m 구간과 춘천시청·시의회 주변 도로 700m 이 두 구간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해당 구간에서는 모든 불법 현수막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고 하루 1~2회 정기 순찰을 통해 확인되는 현수막은 즉시 철거한다. 정당·집회 현수막을 포함해 표시·설치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필요 시 행정조치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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