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마감을 앞두고 실무 현장에서 겪고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의 혼선과 불합리를 해결하는 과세당국의 합리적인 보완 지침을 끌어냈다고 27일 밝혔다. 세무사회의 건의로 2·3차년도 공제 적용 시 종전 계산 방식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내려졌다.올해 법인세 신고 현장의 가장 큰 애로는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실무적 혼란이었다.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서식인 ‘통합고용세액공제 공제세액계산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시
도시정비사업에서 감정평가와 분담금은 조합원의 부담과 이익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핵심 변수이면서도, 전문성과 복잡성을 이유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지점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종전 자산의 감정평가액, 종후 자산가액, 총 사업비라는 세 가지 축을 바탕으로 조합원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산정되는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전제가 흔들리면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형평성과 적정성이 문제될 수 있다.실무에서는 통상 ‘권리가액 = 종전 자산평가액 × 비례율’이라는 구조가 사용되고, 다시 ‘비례율 = (종후 자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임대차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는 실제 현장에서 가장 자주 분쟁이 발생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조합, 종전 소유자,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대법원 판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우선 관리처분계획의 법적 성격부터 짚어볼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을 통해 종전 토지·건축물에 대한 권리를 분양받을 새 아파트·상가 등으로 전환하고,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세를 예고하는 강경 연설을 내놓자 2일 장중 국내 증시가 급락했다. 종전 기대감에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연설 도중 하락 전환한 뒤 낙폭을 키우며 5400선을 내준 뒤 5300선 초반까지 밀렸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1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154.94p 내린 5323.76을 기록 중이다. 지수는 72.99p 오른 5551.69로 출발해 장중 5574.62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연설이 진행되면서 상승분을 반납했다.간밤 미국과
중동 전쟁 조기 종전 기대가 부상하며 국제유가가 급락한 가운데 국내 금융시장도 장 초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면서 환율은 보합권에서 등락하는 등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23분 현재 전날 주간 거래 종가와 같은 1469.3원에 거래되고 있다. 환율은 4.8원 오른 1474.0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 폭을 줄이며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다.전날 환율은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예상보다 빨리 끝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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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날씨] 곳곳 많은 비, 제주도 최고 100mm↑...이번 주 주간예보는?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30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부터 전라권과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오후에 충청권남부와 경상권, 밤에 경기남부와 강원중.남부, 충청권북부로 확대되겠다.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30~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강풍도 예고됐다. 밤부터 제주도에 순간풍속 70km/h 이상, 제주도 산지 90km/h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기온은 평년과 비
인천항만공사, '대만, 베트남 포트세일' 성황리 마무리
인천항만공사 이경규 사장을 비롯한 포트세일즈단은 지난 23일부터 27일까지 대만 타이베이 및 베트남 호치민에서 실시한 포트세일즈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포트세일즈는 글로벌 해운시장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인천항 신규항로 개설 및 물동량 확대를 위한 전략적 마케팅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대만 선사 TS라인스, 에버그린, 완하이라인스 최고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인천항의 수도권 배후 수요와 우수한 항만 접근성, 물류 인프라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며 신규 서비스 개설과 기항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산림청, ESG·TNFD 대응 기업설명회 개최…산림 기반 협력모델 제시
산림청은 지속가능한 친환경‧사회적 책임 경영 및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 도입에 관심있는 기업과 시민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국립새만금수목원 및 국립울진산림생태원 등의 ESG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ESG 경영이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해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경영방식이며, TNFD(Taskforce on Nat
제주4.3 양민 학살한 군 수뇌부 '단죄' 여부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제주를 방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가진 오찬에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 및 소멸 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밝히면서 귀추가 주목된다.4·3희생자유족회는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양민을 학살한 군 수뇌부에 대한 단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과거사 사건의 공과에 대해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이유는 광주 5·18은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으로 사건에서 ‘민주화운동’으로 명칭이 정립됐기 때문이다.7년 7개월 동안 전개된 제주4·3사건에서 2만5000~3만명의 도민이 희
(사)대구미래인여성, 무궁화꽃 100그루 기증·식수
대구미래인여성은 대구시내 무궁화꽃길 조성을 위해 28일 오전 10시부터 달성군청에서 지정해준 “세천늪 근린공원” 일대에 무궁화꽃 나무묘목 100그루를 기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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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축협이 주최·주관한 ‘제2회 김해한우축제’가 한층 확대된 규모와 풍성해진 콘텐츠를 바탕으로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지역 대표 한우축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일원에서 열린 이번 축제에는 9만여 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약 19억원의 매출을 기록했
교통, 경제, 문화의 중심 ‘부평’... 구청장 후보 누가 뛰나
인천 북부권의 교통, 경제, 문화 중심인 부평은 산업시설이 외부로 이전하면서 2015년 55만5,000명이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해 2021년 48만명의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추세다. 올 2월 기준 48만9,900명이다.과거에 보수색이 짙던 정치 성향도 30여 년 전부터 외부 인구가 급증하면서 진보 성향이 두텁게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배출한 구청장이 15년째 구정을 이끌고 있다.국회의원 선거구로 보면 부평동, 부개동, 십정동, 산곡3·4동 등 ‘갑’지역에 비해 산곡 1·2동, 청천동, 갈산동, 삼산동 등 ‘을’지역의 진보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통장자율회, 녹색환경 조성
부평구 삼산1동 주민자치회와 통장자율회는 지난 2일 삼산동 건강공원에서 열린 ‘제81회 식목일 꽃길 조성 등 나무 심기 행사’에 참여해 지역 녹색환경 조성에 나섰다.이날 행사에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통장자율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해 백철쭉을 식재하며 공원 내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생활 속 환경실천의 의미를 더했다.참여자들은 나무 심기 활동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녹색도시 조성에 대한 공감대를
힐링을 위한 첫걸음, ‘화담산 치유의 숲’ 조성
대구 북구청은 동변동 일대에 금호강과 화담산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도심 속 힐링 공간 조성 사업인 ‘녹색힐링벨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사업은 화담산 일대 30만㎡ 규모 부지에 총사업비는 190억원을 투입해 화담공원, 치유의 숲, 치유센터를 구축하는 대규모 녹색 프로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 지속가능한 청소년 자원봉사 네트워크 구축 “교실 밖에서 배우는 나눔” 북구, 3개 중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30일, 학교·지역 간 협력 기반 구축을 통해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 중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이번 협약에 참여한 학교는 관음중학교, 매천중학교, 산격중학교다. 대구북구자원봉사센터는 이들 학교와 함께 ‘단디봉사단’ 운영 협약을 맺으며 공동 운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