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전관예우를 막고, 사법행정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는 사법개혁안을 공개했다. 법원 안팎에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사건 수임 5년 금지 △법원행정처 폐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판사회의 권한 확대 △징계·감찰 제도 개편 등을 담은 개혁안을 발표했다.우선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5년간 대법원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임지봉 서강대 교수는 “직업의 자유는 제한 가능하며, 헌재도 대체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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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이 열렸다는 평가속에 이번 성공의 중심에 경남지역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면서
문체위, 공연법 등 42건 법률안 의결… 입장권 암표 근절·저작권 침해 5배 배상 도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2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이번에 의결된 법안 중 특히 주목되는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공연·운동경기 입장권에 대한 암표 행위 근절 및 유통 질서 확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부정구매’, ‘부정판매’ 개념을 법에 명시하고, 통신판매 중개업자에게도 입장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부여했다.부정판매 행위자에 대해서는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윤석열, “잘못한 일 많다”대통령 1위 77%...2위 전두환 68%...3위 박근혜 65%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 중 “잘못한 일이 많다”는 평가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식회사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11월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대통령들의 공과 평가 조사 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응답자의 77%가 “대통령으로서
코스닥 랠리, 다시 오나···912.67
금융당국이 코스닥시장 활성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코스닥에 모처럼 매수세가 쏠렸다.코스피 '2군'으로까지 불렸던 코스닥이 정책 기대감을 엎고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8일 코스닥은 전 거래일보다 3.71% 오른 912.67에 장을 마쳤다. 종가 기준 지난 12일 906.51 이후 가장 높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4885억원, 6016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특히 이날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도세에 4거래일 만에 반락해 3,920대로 밀려난 점을 고려하면 코스닥의 상승세가 더욱 두드러진다.코스닥의 강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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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1년, 다시 거리로 나선 시민들 "광장의 힘으로 내란 완전 종식!"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제주에서도 내란 완전 청산과 사회대전환을 촉구하는 거리 집회가 열렸다. 지난 해 내란사태 속에서 제주지역 대규모 집회를 이끌어 나갔던 '윤석열 정권 퇴진.한국사회대전환 제주행동'은 이날 오후 7시 제주시청 앞에서 '12.3 계엄 1년, 내란 완전 청산 사회대개혁 제주도민대회'를 개최했다.강한 추위 속에서도 1년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 시민들은 "계엄 1년을 맞아 다시 광장의 힘으로 내란을 완전 청산하자"고 외쳤다. 이들은 "우리의 삶을 바꾸기 위해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며 "오늘 계엄 1
강원도교육청, 예비 학부모 대상 '2026 초교 입학 안내·도움 자료' 보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2월 3일부터, 도내 초등학교에 초등학교 1학년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2026 초등학교 입학 안내서 및 입학 전 학교준비도 체크리스트, 입학준비 도움자료’를 보급한다.입학 안내서와 각종 준비 자료는 예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원활한 학교 적응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고자 도교육청에서 직접 개발했다.입학 안내서는 △초등학교 입학 절차 △입학 전 준비사항 △1학년 교육과정 △출결 및 늘봄학교 △안전한 학교생활 등 초등학교 예비 학부모가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되었다.입학 전 학교준비도 체크리
첫 눈 오는 날 광주교육청 앞은 삭발과 절규…비정규직·상담교사 눈물의 집회
올 들어 첫 눈이 내린 3일 광주광역시교육청 앞은 하루 종일 눈물과 절규로 가득 찼다. '방학 중 생계' 대책을 요구하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삭발로 투쟁 의지를 다졌고,...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 학산천 생태계 회복·도로안전 사수 앞장
포항시의회 건설도시위원회는 3일 오전 소관부서 주요 사업 점검을 위해 △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지와 △학산공원 인근 통학로에 대한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학산천 생태하천 복원 공사는 우현도시숲,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동빈내항까지의 총 길이 0.9㎞, 폭 17~23m 구간의 하천 생태를 복원해 수생태계를 회복 및 친환경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이다.당초 예정된 준공 시기는 2023년 12월이었지만, 수차례 공기가 연장된 끝에 오는 12월 8일 물길맞이 행사를 앞두고 있어, 사업의 마무리를 점검하기 위해 현장
국힘 소장파 25명 “불법 계엄 사과”… 尹과 정치적 결별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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