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해외 사업을 정리한다고 공시했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목받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1년이나 지난 사건이 아직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탄핵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주장해 향후 논란이 상당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민 의원은 6일 CBS라디오 에 출연해 " 1000원이었던 주가가 5000원으로 급등하고, 거래량이 단시간 내 40배 급증한 것은 이상하다"고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임종득 국회의원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형법’ 위반으로 기소된 곽 전 사령관이 현행법을 피해 외형상 공익신고 요건을 갖출 수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임 의원에 따르면, 공익신고자보호법은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하나 ‘형법’은 빠져 있다. 따라서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내란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결국 곽 전 사령관은 ‘형법’상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으로 기소되었으므로 공익 신고의 ‘외형상 요건’에 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공익신고가 의도적으로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권익위가 공익신고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건을 공익신고로 둔갑시켰다는 주장으로,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21일 “곽 전 사령관이 공익신고자로 인정된 과정에서 법적 요건과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악용해 특정 사건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6일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에이미 퓨 버나드 콜로라도대 안슈츠 메디컬 캠퍼스 면역학 조교수는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에 널리 퍼진 잘못된 건강 정보를 지적했다.퓨 버나드 조교수에 따르면, 영양과 건강에 관한 정보는 종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충되며 특정 이데올로기를 퍼뜨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퓨 버나드 조교수는 건강 관련 정보를 평가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점을 제안했다. 우선 근거가 없는 정보는 의심해야 한다. 애플 사이다 비니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유상범 의원은 간첩사범이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하며 구속을 피하는 문제를 막고, 국가안보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간첩사범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구속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판 도중 관할 이전을 신청한 경우, 법원이 결정할 때까지 재판 절차를 정지하고,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항고·재항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대통령실 경호처 직원 A씨가 서울지하철 전동차 내부에서 일면식이 없던 여성 B씨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만진 행위가 적발됐다. 피해 사실을 접수한 서울경찰청 지하철 수사대는 약 2달간의 추적 끝에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했으며, A씨를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대통령실 경호처 소속으로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신분에 있는 A씨의 그릇된 행동에 대해 적잖은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위 사건과 같이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비롯해 공연장 및 집회 장소 사람들이 밀집되는 곳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건은 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고의로 은폐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공수처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8일 공수처의 비상계엄 수사 관련 고발사건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수처 청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중앙지법에 청구한 압수수색·통신영장이 기각된 사실을 은폐하고, 의도적으로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공수처의 영장 청구 내역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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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이재명 면전서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 가능한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비명계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내란 종식은 정권교체인데 지금의 민주당으로 정권교체가 가능한 건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년전 촛불혁명 때는 민주당의 정부에 머물렀지만 ‘빛의 혁명’에서는 연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지사는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이 대표를 향해 “개헌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되고 유감스럽다”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개헌은 블랙홀이 아니라 새로운
FIFA 인판티노 회장, AFC 셰이크 살만 회장 ...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 정몽규 회장에게 축하서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 회장과 셰이크 살만 빈 에브라힘 알 칼리파 아시아축구연맹 회장이 제55대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정몽규 회장에게 축하 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28일 서신을 통해 정 회장에게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 전했다. 빈 살만 회장 역시 하루 전 “대한축구협회 회장 당선 소식에 매우 기쁘며, 저와 AFC의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한다"며 축하서신을 보내왔다.인판티노 FIFA 회장은 정 회장에게 "축구 발전을 위한 지금까지의 노력과 중
[현장사진]울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 "대한 독립 만세"
1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삼일절 기념식에서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한 참석 시민들이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내란 척결.헌법 수호" 3.1절 맞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3·1절을 맞아 제주시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제주 야4당 공동 윤석열 파면 촉구 범도민대회는 이날 제주시청 앞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헌정 수호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이날 집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과 조국혁신당 제주도당, 진보당 제주도당, 소나무당 제주도당을 비롯해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도의원, 당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맨 먼저 무대에 오른 김한규 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에서 비상계엄을 할 때 군대를
[오늘 날씨] '삼일절' 대구·경북 오후부터 비...낮 최고 18도
삼일절인 1일 토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에는 비가 내리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일본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예상 강수량은 5~10㎜로 예상된다.지역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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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직원 업무 외 사유로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위로금....“퇴직소득”
직원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매달 통장에 1억1천900만원 넘게 꽂혔다…이런 직장인 3천271명
지난해 기준으로 매달 1억1천9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300명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에 매기는 건강보험료의 최고 상한액을 납부한 직장가입자는 3천271명에 달했다.직장인은 근로 제공 대가로 회사에서 월급을 받으면 기본적으로 건보료를 낸다.이를 '보수월액 보험료'라고 일
[오늘 날씨] 대구·경북 맑다가 차차 구름...최고 11도
7일 금요일 대구와 경북지역은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이 11도 안팎까지 올라 포근하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경북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많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청송 –5..
분얼박사-탄소중립 '환상 짝꿍'···쌀 만점 성적표까지
환경 청구서 ‘제로’ 탄소거래로 수익 기대생육안정·비료 사용량 감소·도복예방 강점 지구온난화와 이상기후로 농업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쌀 농가에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다. 벼농사는 전 세계 농업 부문 메탄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할 만큼 온실가스 영향이 큰 분야이며, 장기간 논물 유지로 물 소비량도 많은 편이다. 쌀 농가가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환경 청구서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배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수도분얼기술과 바이오플랜의 분얼박사 활용이 기후위기 대응 글로벌
트럼프, 가자 민간인까지 위협 "인질 즉시 석방 않으면 죽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인질 "즉시" 석방을 촉구하며 가자지구 주민들에게까지 죽을 수 있다고 위협해 파문이 일고 있다. 5일(이하 현지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