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원으로 구성된 국민주권 도민행복 실천본부는 1일 성명을 통해 "지난 11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지방재정법을 어긴 채 행정안전부로부터 투자심사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제주도는 선사에게 화물선 운항으로 인한 손해액 전부를 3년간 보전해 주기로 협약을 맺었다"며 '화물량이 많아 운임 수입이 늘면 보전액은 줄고, 화물량이 적으면 보전액이 늘어나 최대 225억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금액이 확정돼
허위조작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통시킬 경우,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할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이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에는 허위조작정보 게재자에 대한 가중 손해배상제 도입, 대규모 플랫폼의 자율규제 정책 수립·시행, 투명성 센터를 통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을 담았다.법을 위반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은 의도성, 목적성, 법익 침해 여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며, 법원은 손해액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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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했던 '소말릴란드' 이스라엘서 최초로 국가 승인
이스라엘이 국제사회에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해 온 소말릴란드를 공식 승인하며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이스라엘 정부는 26일 소말릴란드와 완전한 외교 관계를 맺는 협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협정에는 상호 대사 임명과 양국 대사관 개설이 포함됐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소말릴란드를 국가로 인정한 최초의 국가가 됐다.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번 합의가 지난 1년간 이어진 양국 간 협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사르 장관은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압디라흐만 무함마드 압둘라히 소말릴란드 대통령의 최종 결정으로 협정이 체결됐다고 밝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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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월면장학회, 2025년 장학금 수여식 개최
재단법인 이월면장학회는 30일 이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이월면장학회는 이월면과 관련 있는 이사들이 매년 모은 기금으로 이월면 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대학생 6명, 고등학생 3명, 중학생 6명, 초등학생 8명에게 총 2000여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이광만 이사장은 “우리들의 작은 정성이 이월면에서 나고 자란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것 같아 뿌듯하고 기쁘다”며 “앞으로도 이월
예천군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하세요”
예천군은 내년 1월부터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접수는 1월 한 달간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만 진행되며, 군청 접수처 방문 접수와 마을회관을 찾아가는 마을별 출장 접수는 2월 2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보상금 신청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예천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아울러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발생한 군소음 피해에 대해 이전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번 접수
안동시설관리公, 산불현장서 빛난 ‘공공 책임 정신’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올해 3월 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당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현장 대응과 이재민 지원에 기여한 공로로 29일 재난안전유공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대형 재난 발생 시 현장 대응과 이재민 보호에 적극 참여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한 기관을 대상으로 수여되는 것으로, 공단의 현장 중심 재난 대응 체계가 높이 평가됐다. 공단은 산불 발생 직후 총 5차례에 걸쳐 회당 7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산불 진화 및 현장 지원 활동에 나섰다. 동시에 이재민 대피시설 운영과 생활 안정 지원을 병행하며
손성호 영주시의원, 농업 구조 전환 기반 ‘착착’
영주시의회 손성호 의원은 최근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회에서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한 전국 단위 평가로, 광역·기초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사례를 선정하는 권위 있는 시상이다. 특히 이번 수상에서는 ‘영주시 기후변화 적응형 농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를 통해 기후위기로 인한 농업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는 폭염, 가뭄, 집중호우, 병해충 확산 등
의성군, 농산물 유통망 ‘직거래’로 뚫었다
의성군이 경북도 주관 ‘2025년 시군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매 실적과 직거래 활성화 성과, 시·군별 특수시책 추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진행됐다. 평가는 정량지표 90점, 정성지표 10점으로 구성됐다. 의성군은 전 항목에서 고른 성과를 거두며 종합 1위를 차지했다. 평가 결과 의성군의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총 판매금액은 약 100억원 규모로 실질적인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실적 부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