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점차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고 이를 법제사법위에 넘겼다.이에 따라 이변이 없는 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가결했다.이번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로 높이고, 매년 연령 상한을 한 살씩 높여 20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총 16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내용이다.의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현재 8세 미만인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세씩 지급 대상 연령을 확대해, 보다 많은 아동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또한 2026년 한 해 동안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
해외 체류 납세자도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취지에 맞게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8일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질 때에는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수당법 13조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하며 아동수당을 받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수급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외교관 등 공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외에 체류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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