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9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등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주민청구조례인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시가 엇박자 행정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고 위원장은 "주민발안 조례에 대한 산림보호법 위반 사유로 재의요구를 한 것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들불축제를 개최하면서 추진한 ‘불놓기’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위법한 행위가 되게하는 것"이라며 "행정의 자기부정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13일 제433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정무부지사를 대상으로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조례와 관련 불놓기 행위 합법성에 대한 질의를 했다.고태민 위원장은 새별오름 일대에서의 불놓기 행위가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규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봉성리 산59-8번지 토지는 2013년부터 지금까지 초지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지목이 ＇목장용지＇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시는 애월읍 봉성리 산59-8번지에 대해 20
제주들불축제의 하이라이트인 오름 불 놓기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12일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오름 불 놓기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제주도는 433회 정례회에서 위법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다.이들은 새별오름은 ‘산림’에 해당되며, 축제를 위한 불 놓기는 산림보호법 상 허가를 할 수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산림재난의 사각지대 해소와 산림자원 활용도 제고를 위한 입법 추진에 적극 나섰다.이만희 의원은 30일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림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기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이 의원이 조사한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산불이 전국적으로 총 2540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산불발생 피해면적은 3만3568ha로 이는 여의도 면적의 115.7배, 축구장 면적으로는 무려 4만
제주들불축제의 오름 불 놓기 존치와 폐지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당초 폐지로 결정된 불 놓기를 되살릴 목적으로 주민청구 조례가 발의돼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지만, 제주도는 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고태민 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제주시를 상대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27년에 걸쳐 23회 열린 들불축제를 산림보호법 위반이라며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축제를 창안한 군수와 추진한 시장과 공무원들이 법을 어겼다는 게 된다. 도 당국이 이들에게 불명예를 씌우고 있다”고 질타했다.이어 “주민청구 발안
대구광역시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29일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대니산 일원에서 산림청, 대구시, 달성군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2024년 전국 산불 합동진화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산림보호법 제35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실시되는 재난 대비 훈련으로, 실제 산불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중심으로 현장 지휘 및 진화체계를 가동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산불 발생 신고 접수부터 초기대응, 확산대응, 잔불진화 및 뒷불감시까지 단계별 대응체계를 현장에서 시연한다.
훈
제주들불축제의 백미였던 ‘오름 불 놓기’의 존폐 논란이 뜨겁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 존치를 요구하는 애월읍 주민 1238명이 청구한 ‘제주도 정월대보름들불축제 지원 조례안’을 지난달 통과시키자 제주도가 지난 13일 재의요구서를 도의회에 제출한 것이다.▲제주도와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놓고 대립하고 있는 것은 오름 불놓기를 놓고 산림보호법 위반 여부, 탄소 배출 적정성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재의 요구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조례안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만 한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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