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4.9.12. 선고 2022두64143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망인은 1970년대부터 미국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던 중 2011년경 미국 국적을 취득했고, 2016.7.14. 사망했다. 사망 당시 망인은 우리나라 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와 자녀인 원고 B는 망인 소유의 국내예금과 미국 소재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원고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우리나라 과세관청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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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제주시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2024년 하반기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점검에서는 한국석유관리원 제주본부 등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부정수급 모니터링을 통한 자체 점검을 병행 추진한다.주요 점검 대상은 ▲사전차단 및 의심거래 내역 다수 보유 주유소, ▲경유 판매량 중 유가보조금 지급 상위 주유소를 선정해 실시하게 된다.점검 결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화물차주는 환수 처분되며, 부정수급 횟수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6개월 또는
의성군,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 수상
의성군이 농촌 활성화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10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2024년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 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자율계정 우수사례 유공자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개인 표창을 받으며 지역 균형발전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
대구시, ‘TK 행정통합 필요성’ 각계각층에 알린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지역 설명회가 각계각층으로 확대된다. 통합 공감대 확산 및 지속적인 여론 수렴을 위해서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각 구·군 설명회를 마침에 따라 11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여러 기관·단체 등을 상대로 2차 설명회를 연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는 9개 구·군 주민 1400여 명을 대상으로 1차 설명회를 가졌다. 2차 설명회는 △11일 대구시체육회 및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를 시작으로 △12일 대구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13일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 등 출자·출연기관 및 한국
성남, 폴란드 브로츠와프시와 우호 교류 협약 체결
성남시는 7일 폴란드의 브로츠와프시와 경제·문화·교육·과학·도시거버넌스 분야에서 ‘우호 협력 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신상진 시장은 이날 브로츠와프시 청사를 방문해 야첵크 수트리크 브로츠와프 시장과 협약서에 서명하며 양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약속했다.신 시장은 “서유럽의 관문 역할을 하는 브로츠와프시는 경제, 기술, 문화적으로 뛰어난 인프라를 갖춘 혁신 도시”라며 “이번 협력이 양 도시 발전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관계 증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
대구 달서구,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개소
대구 달서구 대구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가 6일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에코워싱 달서행복점’을 개소했다.‘다회용기 세척사업’은 달서행복지역자활센터의 2024년 신규 자활사업으로 친환경 다회용기를 렌탈 및 수거·세척·배송하는 사업이다.다회용기 세척사업단 달서행복점은 달서구 상화로 19길 33에 전용면적 265.2㎡로 마련됐다. 세척 시설 2개 라인 및 포장실, 소독실, 에어 부스 등을 갖추고 ATP 오염도 측정기를 통해 세척 상태를 점검하는 등 식품위생 안전 기준을 철저하게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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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환율관찰 대상국에 한국 다시 포함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재무부는 14일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한국은 20..
'앙투아네트 스캔들 연관설' 다이아 목걸이 67억원 낙찰
18세기 후반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몰락시킨 스캔들과 관련설이 제기된 300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경매에서 고액에 낙찰됐다.14일 AFP 통신과 영국 스카이뉴스 등에 따르면 이 목걸이는 전날 스위스 제네바 소더비 경매에서 자세한 신상이 알려지지 ..
이재명 운명의 날 '선거법' 1심 선고…'벌금 100만원' 운명 가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이른바 '사법리스크' 사건의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재판 4건 가운데 가장 먼저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선고 내용에 따라 향후 정국 향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자동차 ECU ‘전기제어기’인가? ‘자동조절기’인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은 14일 건설회관에서 150여 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관세품목분류포럼은 품목분류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7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HS는 세계관세기구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법원,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
법원이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15일 새벽 구속했다. 창원지법 정지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새벽 1시16분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