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와이에선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시행 중이라 한다.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개인의 자유보다 인명을 중시하는 취지이고 그만큼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많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무단횡단 금지, 도로에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금지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은 보행자에 대해서도 범칙금 부과를 명시하고 있다. 물론 도로 위를 다니는 자동차에 대한 범칙금 조항은 훨씬 다양하다.사람이 기계가 아닌 만큼 운전자가 모든 상황을 예측하는 것

통영시는 16일 동원고등학교 앞에서 유관기관들과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의 개인형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캠페인은 통영시, 통영경찰서, 통영교육지원청, 통영녹색어머니회, 동원고등학교 학생 등 50여 명이 참여했다.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아지고 이용자의 안전의식 부족으로 전동킥보드·자전거 운행에 따른 무면허 운전,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범칙금 안내,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 주정차, 올바른 주행방법, 안전

지구대내 근무를 하다보면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 하나가 통지서에 관한 것이다.“이건 뭐에요?” 이 “이 아래건 뭐죠?” 라는 질문에 기계적으로 익숙한 대답을 한다.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태료, 범칙금 등의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이러한 구분은 왜 필요한 것일까.먼저 '과태료'는 행정 법규 등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징계이다.흔한 예시는 무인단속카메라, 이동단속차량 등에 적발 되는 경우이다. 즉 과태료의 책임은 차량 ‘운전자’가 아닌 ‘차량명의자’에게 있다.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