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해 11월 14일 한미 양국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한 지 약 4개월, 특별법 발의 106일 만이다.입법 배경에는 미국발 통상 압력이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특별법 미통과를 이유로 관세 재인상 방침을 시사하면서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같은 날 미 무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인해 친환경 해양산업 지원 기능이 법률에 명확히 반영됐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상 대미투자 업무의 위탁기관으로 명시돼 해양산업 정책금융 수행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고 13일 밝혔다.공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 시행령에 규정돼 있던 ‘녹색경영’과 ‘외국정부의 국제환경규제’에 대한 해운항만업 대응 지원 업무가 법률로 상향 반영됐다.이에 따라 해진공은 친환경 사업에 대한 연속
대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법안으로,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재석위원 12명 가운데 찬성 11명, 기권 1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기권했다.법안은 한미 업무협약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관세 협상 후속 입법 지연을 지적한 가운데, 정부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특별법 공포 절차를 마무리했다. 한미 합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갖추는 모습이다.정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등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 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국회 통과 5일 만에 국무회의 의결까지 완료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합의된 3500억달러 규모의 대
대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미 간 3500억달러 규모 전략적 투자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 가능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재석 242명 중 찬성 226명, 반대 8명, 기권 8명으로 가결했다.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간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 이행을 위해 투자 사업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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