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깜깜이'로 운영되던 오피스텔 등과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투명화가 추진된다.그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리비 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오피스텔 등 아파트가 아닌 집합건물에서는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기 어렵고, 위법한 관리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감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집합건물에서 발생하는 “관리비 부당이득 수취”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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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측 “이재명 대통령 선거에 이용한 바·의도 없다”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무소속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측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자 선거대책위원회는 24일 입장문을 발표해 “김관영 후보는 대통령을 선거에 이용하거나 정치적으로 활용한 바가 없으며 그럴 의도도 전혀 없다”며 “발언 취
중국인 여행객, 구제역 유전자 검출 '국경검역 강화'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중국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불법으로 반입해 불합격 처리된 휴대축산물에서 구제역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즉각 전량 폐기하고 소독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축산물은 중국인 여행객이 간식 목적으로 소량 반입한 것으로 공항에 배치된 검역탐지견과 검역전
김성범 후보 "장애인 차별없는 사회...탈시설·공공일자리 확대"
서귀포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 더불어민주당 김성범 후보가 24일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노동권·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며 “차별 없는 서귀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탈시설 권리 보장 및 주거 지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원주택 공급과 활동지원 확대,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등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아울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 “교사를 지켜야 아이들 교육 지킬수 있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후보는 지난 25일 교권 보호와 교사 전문성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교육 비전을 제시하며 “무너진 세종교육의 신뢰를 다시 세우겠다”고 밝혔다.그는 “교권 침해는 더 이상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 밀착형 법률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사가 학생 교육보다 민원과 분쟁 대응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사가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교육 정상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교사의 전문성 강화와
박찬대 "추가보상 위한 협의를"…유정복 "기존 4자합의 이행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에도 수도권매립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그 해법에 이견을 보였다.수도권매립지는 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반입량이 급감한 상태다.하지만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예외적인 경우 직매립이 허용되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기존에 도출한 '4자 합의'의 이행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상태다.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관할권을 현재 기후부에서 인천시로 이관하는 문제도 현안이다.이와 관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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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최종 사전투표율 21.62%... 역대 최고치 경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인천의 투표율이 역대 지방선거 최고치를 경신했다.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의 사전투표율은 21.62%를 기록했다.전날 오전 6시부터 진행한 사전투표에서 인천 전체 유권자 266만3459명 가운데 57만572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직전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인 20.08%와 비교하면 1.54%포인트 상승해 기존 최고치를 경신했다.일별 투표율을 보면 1일차 10.15%, 2일차 11.47%로 첫날보다 마지막 날 1.32%포인트 높았다.군구별로 보면 투표율이
충북 사전 투표, 유권자 발길 이어져
6·3 지방선거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30일 충북지역 투표소에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청주시 흥덕구 송절동 강서2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는 시민들이 선거 사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분 확인을 마친 뒤 차례로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소로 향했다.일을 하다가 잠시 시간을 내 투표소를 찾은 시민도 있었다.작업복 차림의 50대 남성은 “인근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 휴식 시간에 잠깐 짬을 내 왔다”며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힘쓰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자녀에게 투표의 의미를 알려주려고 투표소를 찾은
해양환경공단, 해파리 폴립제거 전문 잠수인력 양성
해양환경공단은 해양수산부와 함께 29일 울진군 후포마리나에서 해파리 폴립* 발굴·제거 전문 잠수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했다. 부착유생은 해파리가 성체가 되기 전에 구조물 등에 부착하여 살아가는 유생이다. 해파리 대량발생은 해양생태계를 교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과 어업 등 경제 분야에
남한산성 둘레길 걸으며 상쾌한 초여름 정취 만끽
오늘 고등학교 동문 20여 명과 함께 남한산성에 올랐다.남한산성 둘레길을 걸으며 상쾌한 초여름의 정취를 만끽했다.5월의 절정 남한산성. 모처럼 주말을 맞아 상쾌한 여름빛을 즐기려는 나들이객들이 몰리면서 산성 일대는 하루종일 사람들로 넘쳐났다.우리는 산기슭에서 오늘을 기억하기 위해 단체 사진을 찍은 뒤 남문을 출발해 북문~서문~수어장대~남문에 이르는 3.8km의 둘레길을 따라 2시간 동안 트레킹을 즐겼다.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남한산성 역사 테마길 1코스다.해맑은 여름볕이 내리 쬐
충북도, ‘첨단소재 AX 플랫폼’ 공모 선정⋯국비 146억 확보
충북도가 산업통상부 주관 ‘첨단소재 특화형 AX 플랫폼 구축 및 실증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146억원을 확보했다.이 사업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첨단소재의 설계·분석·검증 등 전주기를 혁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산업현장에 실증하는 총사업비 218억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 추진되는 AX 기반 소재 혁신 사업이기도 하다.충북도와 청주시, 충북과학기술혁신원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이 사업을 마중물 삼아 AI 기반 소재 설계 및 성능 예측, 자율실험 기반 검증, 수요기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