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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개정안 가결…판결서 열람 확대 및 전자증거 보전제도 도입
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시민사회 원로 391명 "내란 청산·개헌·사회대개혁 즉각 추진하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시민사회 원로와 각계 인사 391명이 내란 세력의 철저한 해체와 개헌, 정치개혁, 사회대개혁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이날 기
가족사랑 일깨우는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
문화공작소 낯선생각이 감성연극 ‘엄마의 빈의자’를 12일 오후 7시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연극과 음악이 함께하는 퓨전 연극 ‘엄마의 빈의자’는 엄마와 딸이 서로를 오해하고 또 이해하며 사랑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이야기다. 한동호, 김영희, 권미영, 강민구 등이 출연하며, 설명희, 이미나가 연주자로 참여한다. 하미라 문화공작소 낯선생각 대표는 “‘엄마의 빈의자’는 누구에게나 마음 한 켠에 남아있는 못다 한 이야기를 무대로 옮긴 작품이다”라며 “이 공연이 바쁘게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 행사!
울주군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가 전통 명절 ‘동지’를 앞두고 11일 온양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랑의 동지팥죽 나눔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협의체 위원들은 팥죽을 준비해 지역주민들이 맛볼 수 있도록 온양읍 전 마을회관 43곳에 전달했다.이숙희 온양읍 여성단체협의회장은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동안 직접 준비한 팥죽을 함께 드시면서 온양읍 주민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며 “새해에는 붉은 팥 기운으로 모두 만사형통하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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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위, '송전선로 경과' 주민설명회 개최
전북특자도 진안군의회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는 17일 송전탑반대진안군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진안문화의집 마이홀에서 송전선로 경유와 관련한 '주민...
충주 곳곳 마음과 마음 잇는 감동의 후원 잇따라
충북 충주시 각계각층에서 마음과 마음을 잇는 감동의 후원이 잇따르며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오라클피부과의원 충주점은 18일 충주사랑·행복나눔 성금 500만원을 기탁하며 연말 나눔의 열기를 이어갔다.동결건조식품 전문기업 ㈜트루나스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해 천연 조미료 ‘자연한포’ 300박스를 전달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지역 예술단체 화울회는 시청을 방문해 제13회 화울회 회원전 작품 판매 수익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금가면 이장협의회는 지역 내 어려
"새만금에 오픈 카지노 포함 복합리조트 개발"…전북발전연합회, 토론 제안
30년 넘게 표류해온 새만금 개발을 두고 전북 지역 시민사회가 “지체의 시간은 끝났다”며 새만금의 미래 방향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북특별자치도발전연합회는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개발 지연의 구조적 원인과 국가 전략 부재를 지적하며, 오픈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유치를 축으로 한 관광·문화·국제비즈니
"이번엔 익산 리셋·리부트 5대 프로젝트"…최병관 전 행정부지사 정책선거 '주목'
'익산형 돔구장 프로젝트'로 내년 지방선거의 '정책선거'에 불을 댕겼던 최병관 전북자치도 전 행정부지사가 18일 '익산 리셋·리부트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다시 정책대결을...
사빅코리아 충주공장, 학교 밖 청소년 후원
사빅코리아 충북 충주공장은 지난 17일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환경 개선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1300만원 상당의 교육·생활물품을 후원했다.충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달된 후원 물품으로는 전자칠판, 냉장고, 공기청정기, 검정고시 교재 및 학용품 등이다.특히 검정고시 교재와 학용품은 학업 복귀를 준비하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습여건 조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사빅코리아 충주공장은 올 한 해 동안 국원고와 충원고 학생 대상 진로상담 특강, 늘푸른학교 500만원 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