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제2장 증여의제이익 계산2.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의 적용범위☞ ‘추가 과세제외매출액’은 증여의제이익 계산식에서 지배주주 등의 출자관계별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와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을 계산할 때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해 계산한다.• 과세요건 판단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세후영업이익 계산 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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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통합돌봄 전국 확대...공무원 인건비 6개월치 "찔끔"
정부의 통합돌봄 지원 사업을 맡을 공무원 인건비가 한시적으로 책정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 부담이 가중될 우려를 낳고 있다.8일 제주도 따르면 오는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맞춰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사회복지직·간호직·보건직 공무원 91명을 신규 채용한다.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공무원 62명을 채용해 도내 43개 읍·면·동과 6개 보건소 등에 각각 1명을 배치하도록 했다. 도는 3만명 이상 동지역과 수요가 많은 보건소를 감안해 29명을 추가 증원, 모두 91명을 채용한다.그런데 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 전담인력을 채용해야 한다
중장년·시니어 고용 정책 총정리!
2026년을 앞두고 중장년과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고용 정책이 본격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는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챕터에서는 중장년·시니어 관련 고용 정책을 알아본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 기준 55~64세 고용률은 71%를 넘어섰고, 60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48% 안팎까지 상승했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현실이 된 상황에서, 정부 정책 역시 실제로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대표적인 제도는 고령자
식재료마트 프랜차이즈 창업 ‘밥상탐험대’, 가맹 20호점 한정 혜택 선보여
실속형 식재료마트 브랜드 ‘밥상탐험대’가 지난 4일 본격적인 가맹 사업 확장을 선언하며 20호점까지 선착순 한정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특히 이번 모집은 단순한
[국세 예규]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 경정청구로 평가방법 변경 안 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이어서 경정청구를 통해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통화선도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
대통령 "상공회의소가 이런 짓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이재명 대통령은 7일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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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압구정4구역에 '압구정 최고' 설계 추진…건축거장 '노만 포스터'와 맞손
삼성물산이 압구정4구역 재건축을 압구정 일대의 새로운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 최정상급 설계를 선보인다.13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건설부문은 압구정4구역의 혁신적 대안설계를 위해 세계적 건축 거장인 노만 포스터가 이끄는 영국의 글로벌 유명 건
애플, 홈페이지에 '중국 설' 표기 논란…서경덕 "아시아 공통 명절, 'Lunar New Year'로 써야"
글로벌 기업 애플이 공식 홈페이지에 ‘중국 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다.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최근 애플 홈페이지에는 ‘말의 해’를 맞아 말을 캐릭터화한 휴대폰 케이스 등을 선보이면서 이를 ‘중국 설’로 소개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애플은 지난 2023년에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한 단편 영화 제목에 ‘중국 설’을 포함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음력 설의 명칭을 특정 국가에 한정해 사용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서 교수는 “세계인이 많이 이용하는 글로벌
CJ도너스캠프, 설 식품나눔에 ‘쿠킹클래스’도…“아동·청소년에 특별한 명절 경험 제공”
CJ도너스캠프가 설을 맞아 지난 11일 전국 지역아동센터 100곳 아동·청소년 2000여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식품나눔 및 라이브 쿠킹클래스’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CJ도너스캠프는 “기업은 젊은이의 꿈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이재현 이사장의 사회공헌 철학을 바탕으로 지난 200
정선군, 설 명절 물가안정 위해 전통시장서 물가 안정에 나서
정선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물가 안정을 위해 지난 2월 12일, 정선아리랑 전통시장에서 물가안정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캠페인은 명절 성수기 소비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을 예방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농·축·수산물과 생필품 가격 변동 폭이 커짐에 따라 군은 선제적인 현장 홍보와 점검을 통해 군민 체감 물가 안정에 나섰다.이날 캠페인에는 최승준 정선군수를 비롯한 정선군청 경제과 직원 18명과 시장 상인회 관계자 3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준수 ▲원산지 표시 이행 ▲착
무신사 유즈드, 위탁 수수료 9%까지 인하… "판매자 수익 극대화"
무신사가 운영하는 패션 중고 거래 서비스 '무신사 유즈드'가 판매 고객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위탁 판매 수수료를 전격 인하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 상품 금액별 복잡한 수수료 체계를 단순화하고, 세율을 대폭 낮춰 판매자가 체감하는 정산 혜택을 한층 강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