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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0일부터 무비자 입국기간 15→30일 연장…日도 비자면제
중국 정부가 한국 일반여권 소지자 등에 적용 중인 무비자 입국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무비자 정책을 중단했던 일본을 다시 무비자 대상에 포함했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30일부터 현재 비즈니스·관광·친지 방문 등으로 제한된 무비자 방문 목적에 ‘교류 방문’을 추가하고, 무비자로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새로 더해진 ‘교류 방문’은 중국에서 기존에 발급해온 비자 중 ‘F 비자’의 방문 목적에 해당한다.학술·문화·종교·비정
[국세 예규] 본래 용도 경작 금지·제한되지 않는 한 ‘사용금지·제한 토지’ 해당 안 돼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학교용지로 지정된 농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의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고 공부상의 등재현황이 농지인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지역에 편입되고 같은 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지정된 경우로,
SKT,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
SK텔레콤은 전세계 우수 통신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텔 어워드 2024’에서 ‘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상’을 수상했다고 22일 밝혔다. 글로텔 어워드 8년 연속 수상이다.12회 글로텔 어워드는 글로벌 ICT 리서치 기관 ‘인포마’가 주관하며, 통신 서비스, 인프라, AI, 마케팅 등 총 24개 부문에서 혁신 기업을 선정했다.‘올해의 기후 보호 활동’ 상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기술을 통해 에너지 절감 등 우수한 친환경 활동을 펼친 제조사 또는 통신사에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24일까지
경남도는 21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부산․경남 도농상생 우수농산물 특판전을 통해 경남 농산물을 부산에 소...
‘옷 쇼핑 전 체크 필수’..해외직구 의류, 프탈레이트 가소제 622배 초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7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국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거나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서울시는 이번 검사 대상에서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 중인 아동용․유아용 동절기 섬유제품 26개 제품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 내구성 항목을 검사했다고 22일 밝혔다.‘아동용 섬유제품’ 17개 제품 중 3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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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 박정 예결특위 위원장과 내년도 예산안 논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동은 제22대 국회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력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우 의장은 “예산안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것은 국회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며 “12월 2일까지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임미애 등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 예결위에 "농업 예산 증액" 요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이원택·윤준병 의원 등은 28일 박정 예결위원장과 허영 예결위 간사를 만나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민생예산 32건의 예산확대가 필요하다”고 증액을 요청했다 . 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허위사실 유포 논란' 김정희 대구 달서구의원, 20일 출석정지 징계 의결
품위유지의무를 놓고 논란이 일어난 김정희 달서구의원에 대한 징계가 의결됐다. 반면 김 구의원은 정치적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8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윤리위에 넘겨진 김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구의원은 지난 6월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 남해보건소에 장애인 특화 차량 기증
한국건강관리협회 경남지부가 남해보건소에 장애인 특화 차량을 기증했다.2018년 시작한 장애인 특화 차량 기증사업은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주관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 매년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선정한 장애인 재활사업 우수보건소를 대상으로 휠체어 리프트 기능이 보강된 차량을 준다
금융위, 제4인뱅 인가기준 발표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와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신규 인가를 위한 심사기준과 절차가 공개됐다. 제4인터넷전문은행은 혁신성·포용성·지속가능성 및 실현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먼저, 예비인가 평가 항목 및 배점은 ▲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 사업계획 혁신성 ▲ 사업계획 포용성 ▲ 사업계획 안전성 ▲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5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