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과 국회법 개정이 잇따라 이뤄지며 에너지 정책의 주무부처와 국회의 감사 체계가 동시에 개편됐다.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축소되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되며 에너지 정책의 행정·입법 감시 구조도 전면 재편된다.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부’로 개편되고 그동안 산업부 소관이었던 에너지 정책 기능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됐다.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명칭이 변경돼 신설되고 탄소중립·에너지 전환 정책의 중심 부처로 역할이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 각각 신설된다.국회는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해 총 투표수 180표 가운데 찬성 174표, 반대 1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25일 오후 본회의에서 안건이 상정돼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무제한토론이 실시됐다. 「국회법」에 따라 종결동의의 건이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해 무기명투표로 종결동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총 투표수 184표
야당인 국민의힘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총력 방침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을 비롯해 4개의 핵심 법안만 우선 처리키로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4일 “지금으로서는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관련 4개 법안만 올려 처리하는 게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면서 야당을 압박했다. 4개 법안은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개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분리,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대통령 재가를 거친 해당 법안들은 10월 1일 공포 즉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검찰 조직 개편 등 일부 조항에는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44회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증감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을 심의·의결했다.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 기능을 각각 중대
국민의힘이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를 감행하기로 했다.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과 관련 법안 등 4개는 아직도 심각한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다”며 “일방통행식 강압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당론을 모았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면 정부 부처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쟁점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무기명 투표 끝에 부결 처리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됐으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원 표결에 불참하고 회의장을 퇴장했다.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국회법 제112조 제5항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의 요청에 따라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총 10표 중 전원 반대로,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은 부결됐다.이번 표결에는 민주당 의원들과 조
```json국회의장실이 12월 3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와 관련해 제기된 왜곡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당시 국회가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철저히 지켰다고 15일 밝혔다.국회의장실에 따르면, 12월 3일 오후 10시 23분경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는 11시 5분 본회의장을 개문하고, 11시 16분에 조명을 점등했다. 이어 11시 57분 국회의장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대국민 긴급 담화를 발표했으며, 12월 4일 0시 1분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소집 문자를 발송했다.기공지된 본회의 개의 시각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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