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이 취득세 바로 알림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취득세는 납세자가 부동산, 차량, 건설기계 등을 취득하면 해당 취득 물건 소재지 관청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세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해 가산세를 부담하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다.양구군은 납세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등 개별적으로 처리되는 여러 절차를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승인 통보문에 취득세 안내문을 동봉하여 민원인이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안내하고 있다.이에 따라 지난해 358명의 민원인에게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이 8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총회를 가졌다.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시행으로 그동안 학교별로 운영되던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광주하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새롭게 운영된다. 지역교권보호위는 교원, 학부모, 변호사, 경찰, 전문가 등 위원장 1명을 포함해 총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이에 따라 지난달 28일 이후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다.이번 총회에서는 ▲위원

일반 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 부과료 체납이 눈덩이로 커지고 있어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배출 시 즉시 결재되는 ‘선불제’ 형식을 도입한다.제주시 경우 ▲ 2020년 609건. 1136만 520원 ▲ 2021년 823건 1387만 4430원 ▲ 2022 8월 현재 2334건 4770만 7460원으로 체납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문제는 이처럼 후불제 시행으로 음식물 쓰레기 배출 부과료를 부과하기 위해 지로 발송에 인력과

DGB대구은행은 비대면으로 공무원 융자추천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DGB대구은행의 공무원 대출 상품인 ‘iM공무원 융자추천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직접 방문 또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추천서 발급 절차를 거친 후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금융결제원,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약해 진행되는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기존 시행하던 사전 절차없이 iM뱅크 앱에서 ‘iM공무원 융자추천대출’의 원스톱 대출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iM공무원 융자추천대출’은 최대 5000만원 한도로 10

한국마사회가 지난 12일 서울경마장에서 활동 중인 조교사들을 대상으로 공정경마교육을 시행했다고 16일 밝혔다.마사회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경마공정성 인식수준 진단조사’ 결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점차 향상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대·내외적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이에 마사회는 공정경마교육을 정례화 하여 경마시행의 핵심 파트너인 경주마관계자에 대해 ‘공정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시키고, 투명하고 공정한 경주 시행으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이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기존 돌봄교실 인원과 방과후 인원을 제외하고 ‘늘봄’을 신청한 인원이 78,7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2024년 1학기 2,838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며, 오는 2학기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인원이 8만 명에 가까운 그 수요는 결코 적지 않고 학부모들의 돌봄에 대한 기대와 요구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무리한 정책 시행으로 학교

이달부터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국내 신고된 시판 중인 모든 전기차는 5단계 등급으로 구분된 전기차 등급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지난달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기차 에너지효율 1등급에 해당하는 전기차 모델은 현대차, 테슬라 등 6개 모델이며, 2등급 54개 모델, 3등급 73개 모델, 4등급 83개 모델, 5등급 62개 모델 순이다. 최근 전기차 등록대수와 등록모델이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등급제 시행으로 소비자가 쉽게 전기차 효율을 비교할

기장군은 불법 주정차 단속 구간에 주차한 운전자에게 위반 사실을 알려 주는‘주정차단속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군은 주정차 단속 지역임을 알지 못한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차량의 자진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문자알림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이 서비스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라면 ▲모바일 앱 ‘통합주정차단속알림-휘슬’▲기장군청 홈페이지 ▲통합주정차단속알림콜센터에서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상습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전문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한국건설안전학회는 26일 삼성생명 법인지점 강당에서 ‘중소·전문건설사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실효적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 건설안전혁신포럼을 개최했다.안홍섭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은 기존 중소·전문건설사의 여건으로는 이행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본 포럼에서는 이행이 가능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보급함으로써 중대재해의 효과적 저감을 통한 안전한

올해 하반기 전국 확대 예정인 늘봄학교 신청인원은 8만여 명에 이르지만, 무리한 시행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 기존 돌봄교실 인원과 방과후 인원을 제외하고 ‘늘봄’을 신청한 인원이 7만 87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는 2024년 1학기 2838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 중이며, 오는 2학기 전국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인원이 8만 명에 가까운 그 수요는 결코 적지 않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