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일 제주지방법원장이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장기 미제 사건의 재판에 직접 나섰다.‘신속 재판’을 내세운 사법부의 의지가 담긴 새로운 법원 모습이다. 김 법원장이 직접 주재한 제주지방법원 제7민사부는 지난 17일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이 사건은 2019년 접수됐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 미제 사건이다.김 법원장이 담당하는 제7민사부는 앞으로 민사 합의사건과 형사 항소심 사건 중 장기 미제 사건을 재배당받아 담당하게 된다. 현재 제7민사부는 접수일로부터 2년 6월에서 최고 5년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제주지방법원도 김수일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은 17일 제주지법 제7민사부 법원장 재판부 사건 심리에 앞서 "재판 지연을 최대한 해소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원장은 "재판 지연이 계속되고 있어서 법원장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법원 청사가 협소해 공간이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인력 증원도 여의치 않은 측면도 있지만 별관 신축이 내년말 마무리되면 인력 증원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

새벽 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갑자기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다.그러나 뺑소니를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폐쇄회로TV 영상 등 결정적 증거가 없다며 한 달도 안 돼 미제 사건으로 분류한 것으로 파악됐다.11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0시18분쯤 서구 검암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차가 쌩 지나가서 피하려다 넘어져 다쳤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당시 김모씨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큰 소리와 함께 나타난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졌고

울산지방검찰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는 DNA 분석을 통해 장기 미제로 남았던 성폭행 사건의 진범을 밝혀냈다고 7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지난 2023년 12월 성범죄로 유죄 확정된 피고인 A씨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 중인 장기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DNA를 대조했다. 보관 중이던 DNA는 지난 2012년 4월 한 여성을 과도로 위협한 후 성폭행한 장기 미제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였다. 대조 결과 DNA가 일치함을 확인한 검찰은 경찰에 수사 재개를 요청해 진범을 밝혀냈다. 이어 울산지검은 지난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