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인 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동정책을 놓고 엇갈린 시각을 나타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노동개혁을 통해 거대 노조의 비리와 특권, 불공정이 해소되고 있다고 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윤석열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3대 개혁에 노동을 포함해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았다. 땀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을 쏟아왔다”고 했다. 정 대변인은 지난해 10월 도입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거론하며 “그간 거대 노조의 강성 파업·회계 비공개·고용 세습·노노간 착취 등 비상식적 특권과 불법행위가 만연했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 약정 공시는 금감원 공시와의 중복으로 새로운 정보제공 효과 보다는 오히려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한 계열사 주가 변동에 따른 공익법인의 공시업무가 과중해 실제로 기업부담이 늘고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으며 공정위가 매년 배포하는 공시관련 매뉴얼은 마감 임박해서 배포돼 기업 실무자들이 숙지할 시간 여유조차 없이 과태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공정거래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시양식과 작성 방법을 담은 공시매뉴얼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이번 공시매뉴얼 개정은 새로운 공시정보 수요와 기업집단 간담회, 의견조회 등을 통해 수렴한 개정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반영된 공시항목은 ‘기업집단 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 ▲물류·IT 서비스 거래현황,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중 ▲타인을 위한 채무보증 결정 ▲임원의 변동 등이다.개정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에 대한 시장 자율감시라는 공시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정보제공자의 공시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보이용자의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시대상·주기·항목 등 공시제도 전반에 대해 체계적·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왔다.이와 관련, 대기업집단 공시제도 중 일부 사항에 관한 공정거래법이 개정 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규정의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령은 4월 18일부터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관련 고시는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