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13일 이를 두고 “권력형 사법 개입이자 국기문란 범죄”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을 거듭 촉구했다.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재명, 정성호, 이진수의 공동 협박에 의한 노만석의 위법한 항소 포기였음이 명백해졌다”며 “책임져야 할 사람은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대행”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노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국회의원은 13일 이재명 정부를 '정과자 정부'에 빗대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사건 등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에 나와 대장동 사건 본질을 묻는 질문에 이재명 민주당 정권 정체성을 거론하며 "지금 모든 국민이 '전과자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거기에다가 임기를 마치면 감옥행이 예정돼 있다라고 하는 데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성남시는 11일 검찰이 보전 처분한 2070억 원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검찰 항소 포기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 및 고발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성남시는 전날 신상진 시장 명의 입장을 내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부패 범죄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하고 면죄부를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성남시는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시민단체 경실련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 도입을 18일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매일 이재명 정권을 향해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지금까지 법무부·대검·대통령실 어디에서도 외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여권에서는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항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로 '범죄수익 환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향후 민·형사소송에서 쟁점이 될 배임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정권 교체 전후로 검찰 수사팀이 배임 액수를 각기 다르게 판단한 근거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9월 꾸려진 1차 수사팀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액수가 '651억+α'라고 판단한 반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꾸려진 2차 수사팀은 이보다 훨씬 많은 4895억원이라고 봤다.1차 수사팀이 2021년 김만배·남욱·정영학 씨를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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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제주4·3 낙인 프레임 ‘연대의 힘’으로 넘어”…세계기록유산 의미 짚다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와 4·3의 세계화’를 주제로 한 제15회 제주4·3평화포럼이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제주썬호텔에서 열렸다.제주4·3평화재단이 주최·주관한 이번 포럼은 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의 의미를 짚어보고, 4·3 세계화를 위한 과제를 점검하는 국제 학술대회로 마련됐다.포럼 첫날 기조강연에는 1999년 4·3 수형인명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진상규명에 기여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나섰다.추 위원장은 “제주4·3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은 오랜 세월 이어진 색깔론이었다”며 “4·3에 씌워진 낙인
수원시도서관,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 구축 첫발
경기 수원시도서관사업소가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13일부터 공공부문 민간 클라우드인 SaaS로 전환하면서 AI 도서관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전국 공공도서관 최초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의 운영 환경을 클라우드 서비스로 전환했다. 수원시 공공도서관 20곳, 공공도서관 내 도서관 4곳, 사립도서관 1곳 등 25곳에 도입했다.SaaS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핵심 모델 중 하나로.
사설체육관 운동 중 괴산 초등생 부상 호소
충북 괴산지역의 한 사설 체육관에서 운동하던 초등학생이 중상을 입었다며 보호자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피해 주장 아동의 보호자 A씨는 12일 괴산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이가 지난 5월 체육관에서 고난도 동작을 하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힘 없이 주저 앉았을 때 체육관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A씨는 “특정인의 고의나 과실을 단정하거나 개인의 책임을 확정적으로 언급할 생각은 없지만 앞으로 셀 수 없는 나날 동안 숱한 절망감을 견뎌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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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호주 현지를 방문해 ‘그린바이오·실크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호주시장 진출 지원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진주시 글로벌시장 개척단’은 일본과 인도네시아 방문일정을 마친 뒤,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호주를 찾아 중소기업의 신시장 개척과 K-기업가정신 확산을 이어갔다.개척단은 17일 시드니에서 ‘그린바이오·실크 신시장 개척 호주 수출상담회’를 추진했다. 이번 상담회는 진주지역 8개 기업이 참가해 바이오식품과 화장품, 실크 등 소비재 중심의 수출상담을 진행했으며, 현지 바이어 발굴과 시장조사 등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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