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항소를 하지 않고 포기한 것에 대해 야권에서 정부 및 검찰에 대해 쓴소리를 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해 1심에서 중형 선고를 받았던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즉 사실상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가 화천대유 대주주에 해당하는 김만배 씨 등을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총 5명을 상대로 징역형을 선고했으며 법정 구속하는 일이 일어났다. 재판부는 이 당시 대장동을 개발하는 절
지적장애가 있는 미성년 친딸 2명을 수년간 상습 추행한 50대 친부가 검찰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하고, 법원에 친권상실 심판도 청구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경북 지역 자택에서 결혼이주여성인 아내 B씨가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지적장애를 가진 친딸 2명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해당 사건은 당초 경
환경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과 공무원 등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배 구청장을 비롯해 북구 자원순환과, 행정지원과 등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청탁으로 채용된 공무직 A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각각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배 구청장 등은 지난해 9~11월 진행한 환경공무직 채용 과정 중 A씨 등 특정인 2명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들에게 청탁하거나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
전남 김희수 진도군수가 측근 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송치되면서, 그를 둘러싼 각종 비위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3일 김희수 군수와 지역 사업가 A씨를 각각 알선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23년 진도읍 사택 조성 과정에서 A씨로부터 나무와 골재 등 수천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군의 사업 인허가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재 제공이 대가성 행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불법 대포 유심을 공급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찰에 붙잡혔다. 대구 서부경찰서는 30일 범죄조직에 불법 유심칩을 공급한 혐의로 A씨 등 1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22년 3월부터 베트남 호치민과 경기도 평택시 등에 사무실을 두고 대포 유심 명의자 76명을 모은 뒤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유통해 30억원가량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일당은 이 수법으로 30억원 가량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지난 4월 보이스피싱 신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의 핵심 인물과 과거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파견이 해제된 한문혁 부장검사와 관련해 “그간 진행한 수사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특검팀 관계자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 검사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는 수사나 공소 유지를 관장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도 “기존에 진행한 수사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다만 그가 특검팀이나 검찰에 술자리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게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추가 수사나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충북 조직폭력배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청주청원경찰서는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5시50분쯤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서 B씨를 플라스틱 의자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B씨 일생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던 중 B씨가 이를 말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앞선 지난 8월과 5월에도 A씨는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시민들을 폭행한 혐의
식품업체 대표 A씨를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수홍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박수홍 측은 "고소 당시 A 씨의 주장은 '과거 박수홍의 법률대리인에게 협박성의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라며 "즉 박수홍으로부터 이같은 말을 직접 들은 적이 없고, 박수홍이 법률대리인에게 이러한 취지의 발언을 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행위자가 아닌 박수홍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
가짜 온라인 사이트와 콜센터를 운영하며 주식, 코인 등의 투자를 명목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적발됐다.제주지검은 최근 리딩 투자 사기를 벌인 자금세탁 및 콜센터 조직 운영자 A씨와 관리팀장 B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제주지검은 또 이 조직에서 계좌 모집 및 인출 업무를 맡은 C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또다른 콜센터 조직 대표인 D씨 등과 공모해 2023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투자를 명목으로 5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
2주전
4개월 전 인천 강화도에서 잇따랐던 대북 전단 살포 시도는 경찰 수사 결과 모두 선교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항공안전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인 40대 남성 A씨와 신도 및 지인 등 20∼50대 남녀 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경찰은 이들 9명 중 1명은 풍선에 주입할 고압가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험물 표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 강화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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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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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날씨] 흐리고 가끔 비, 낮부터 점차 그쳐...내일부터 '추위'
기상청은 일요일인 9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내리다가 점차 그치고, 오후부터는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비는 오전까지 충청권과 남부지방에, 낮까지 제주도에, 새벽부터 낮 사이 수도권과 강원영서에서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제주도 예상 강수량은 10~60mm.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으나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나타나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17~19도, 낮 최고기온은 19~24도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앞바다에서 1.0~2.0m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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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의사회, 지역 학대피해 아동쉼터에 지원금 기탁
김만식 기자 = 청주시는 7일 청주시의사회가 학대 피해 아동쉼터 아동을 위해 써달라며 100만원 상당의 후원금을 시에 기탁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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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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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영덕군, 어촌 회복사업 본격 추진
경주시와 영덕군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나란히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두 지역에는 총 200억원 규모의 어촌 회복 및 지역활력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경주시는 대본항과 연동항을 중심으로 어항시설 정비와 관광 인프라 확충을 병행해 침체된 어촌을 경제·문화가 공존하는 활력 공간으로 재창출하고, 나아가 블루오션 시대에 대응하는 해양도시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기존 어촌뉴딜300 및 신활력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성장한 우수 어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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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교통 인프라 핵심기술 확보… 국내 中企 기술력↑·해외시장 진출 기반 조성박선규 원장 “베트남 스마트시티 교통 분야 실질적 현지화 크게 기여 ‘성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베트남 도로교통 환경에 최적화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 글로벌 스마트시티 선도에 앞장서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건설연은 베트남 교통 분야의 스마트시티 현지화를 위한 기술로, 도로교통 특성을 반영한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CCTV 기술’을 개발했다고 11일 밝혔다.베트남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