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전화금융사기 현금 수거책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다시 열린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2021년 3∼4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11명에게서 현금 총 2억800만원을 직접 건네받아 조직원 등의 계좌에 무통장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대출금 상환 등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김정재 국회의원은 스토킹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피의자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그 가족, 중요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가 현저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스토킹 등 신변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보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는 내용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대구·동탄 등지에서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모두 가해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범행을 저
불법 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축구선수 황의조의 2심 재판에서 피해자 측이 엄벌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19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2심 첫 공판을 열었다.앞서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는 등의 이유로, 황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황씨 변호인은 "황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 그동안 축구선수로 생활했고 국가대표로
이천시는 직장 내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과 성희롱·성폭력 등 폭력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18일 이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양성평등기본법」및「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공직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스토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예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교육은 한국인권강사협회의 안명자 강사와 젠더십향상교육원의 우명순 강사를 초청해 사례 중심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참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8월 29일까지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이번 특별단속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외국인 선원 등 상대적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력과 홍보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병행하여 실시한다.단속 대상은 ▲선장 특별단속 등 상급선원의 하급선원에 대한 폭언·폭행, ▲장기 조업선에서 선원의 하선 및 치료 요구 묵살, ▲해양 수산고교 실습생 및 실습선원에 대한 폭행 및 성범죄 등이며, 관내 항포구·무역항 및 관
충북 청주시여성단체협의회는 18일 금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열무김치 담그기’ 행사를 진행했다. 회원들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등 50여명은 이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해 약 1000㎏에 달하는 열무김치 200통을 담갔다. 이날 담근 열무김치는 지역내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5곳과 지체장애인, 노숙자 등 취약계층에 전달됐다. 박은주 회장은 “바쁜 일정에도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함께해주신 회원들과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서로 더욱 가까워지고 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도
삼청교육대전국피해자연합회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앞 천막농성 1,000일째를 맞아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전면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군사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기록 보존, 피해자 전면 보상 및 인권 회복 없이는 민주주의의 완성도 없다”고 강조했다.삼청교육대는 1980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계엄포고령 제13호에 따라 무고한 시민 수만 명이 강제 연행되어 비인권적 강제노역과 폭력에 시달린 국가폭력 사건이다. 이들은
대전 동구가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동부경찰서와 함께 ‘가정회복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협약은 단순한 피해자 보호를 넘어 가해자 교정과 사회적 인식 개선, 가족 기능 회복까지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참여 기관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위기가정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협약에 따라 △동구는 자체 복지브랜드 천사의 손길을 통해 가정회복지원 신규사업 ‘우리동구家지킴이’ 추진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후원금 500만원 기탁 △동부경찰서는 위기가정 발굴 및 대상자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박희조 동
포항북부경찰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최근 북부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범죄피해자지원협의체 사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중 중복 신고 이력이 있거나 재피해 위험성이 높은 피해자에 대한 정보공유 및 보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회의에는 포항시청 아동보호팀, 경북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포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항시 가족센터, 포항시 북구 정신건강복지센터, 포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포항 생명의 전화 등이 참여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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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준 긴축·중동 리스크에도 기업 수요 '굳건'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기조가 비트코인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20일 블록체인 매체 더 블록에 따르면 BRN 수석 애널리스트 발렌틴 푸르니에는 새로운 기업 매수세가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셈러 사이언티픽은 오는 2027년까지 자사 자산을 4449 BTC에서 10만500 BTC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셈러 사이언티픽은 전환사채와 시가총액 매각을 통해 현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푸르니에는 "시장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
인천항만공사,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스마랑에서 인천항 포트세일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이후 우려되는 물동량 감소에 대응해 동남아시아 신흥 지역인 스마랑 신규항로 개설을 통한 물동량 유치 활동에 나섰다.이번 활동에 참여한 인천항만공사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과 마케팅 전담 인력 및 국적선사 천경해운 임직원은 인천항 기반시설의 강점과 수출입 물류 환경을 소개하고, 양국 항만 간 물류 교류 확대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며 신규항로 개설 가능성을 열었다.지난 23일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1위 국적선사인 메라투스를 방문해 인천항 항로의 선복 활용과 향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부산 기장군, 기장도서관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 추진
부산 기장군이 오는 12월 12일까지 기장도서관에서 ‘장애인 독서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문화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양질의 독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본부의 지원으로 기장도서관이 시행한다.독서지도 전문 강사가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해 책 속의 대화와 동작을 즐길 수 있는 동화구연과 함께 다채로운 독후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또한 마법 같은 하루를 만들어 줄 마술쇼 관람 기회도 제공하고 장애유형별 맞춤 보드게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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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갤러리 벨라에서 젊은 작가들의 전시회를 마련했다.20~30대 나이의 16명 작가들이 평면과 입체 작품들을 가지고 참여한다.작품을 보면 미술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작가로 활동 중인 젊은 예술가들의 고민과 열정이 한껏 담겨있다.또 서두르지 않고 의미 있는 축적을 통
[특징주] 펌텍코리아(251970), K-뷰티 성장 힘입어 2분기 실적 개선 기대
펌텍코리아는 화장품 용기 제조 전문 기업이다. 향후 동사는 K-뷰티 산업의 성장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연결 포괄손익계산서에 따르면, 동사의 매출액은 약 3375억원, 영업이익은 약 48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8%, 37% 증가했다
전세의 월세화 가속, 올해 임대차 계약 61%가 월세
올해 들어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계약이 전세보다 빠르게 증가하며 전체 계약의 6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고금리 시대의 여파와 전세사기 우려가 맞물리며 월세 선호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2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 16일까지 전국 주택 월세 계약은 총 74만 373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 계약은 43만 8935
하남, 정책 워크숍 ‘May I Help Youth ?’ 성료
하남시가 참여형 워크숍 ‘하남시가 묻고, 청년이 답하다 – May I Help Youth ?’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총 16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중 1억 원을 청년참여예산으로 편성해, 실제 수요자인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됐다. 워크숍에는 하남 청년 20명이 참여해 2026년 추진할 새로운 청년정책을 직접 발굴하고 제안하는 실질적인 소통의 장이 펼쳐졌다.워크숍은 총 2회차로 구성됐다. 1차 워크숍에서는 하남시 청년정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오늘의 운세] 2025년 6월 30일 (음력 6월 6일 庚午) 월요일
쥐띠:48년 연륜과 경험을 후배에게 나눌 것.60년 허황한 꿈은 버려야.72년 명분 없는 일에 시간낭비 하지 말길.84년 우연한 기회로 도움을 받을 수.96년 진로의 선택으로 기분 좋은 하루가. 소띠:49년 부하에게 칭찬을 많이 할 것.61년 명분과 실리에서 고민이 생기고.73년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