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공공건설 분야 관행적 규제와 ‘그림자 규제’로 불리는 행정 규제, 시민불편을 야기하는 생활규제 등 총 10건의 대규모 규제철폐안을 발표했다.지난 1월 한달간 서울시 모든 부서와 직원들이 ‘창의행정’ 일환으로 시민입장에서 폐지·개선할 규제를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아이디어를 논의한 결과다.서울시는 12월 오 시장 주재 비상경제회의에서 규제철폐를 핵심 안건으로 각종 개선방안을 논의한지 20여일 만에 규제철폐안 1·2호 발표 후 지난 5일까지 총 12건의 규제철폐안을 연이어 내놨다.이번에 발표한 10건의 규
최근 청년층 취업자 수는 감소하는 반면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연체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데다 서울에서 학자금대출 연체로 인한 신용유의자가 1,500여 명에 이르고 있어 서울시가 청년들의 빠른 신용 및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나섰다.서울시는 이달부터 2025년도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학자금대출 이자는 3.21.까지, 신용회복 지원은 오는 10.24.까지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사회 진출 전부터 부채를 안고 시작하거나 신용유의자로 등록돼 구
이현재 하남시장은 6일 하남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만나 ‘하남-서울 기후동행카드 사업참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인 미사역, 하남풍산역, 하남시청역, 하남검단산역 등 4개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향후 기후동행카드 이용 혜택을 받게 됐다.기후동행카드는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선보인 무제한 대중교통 통합 정기권이다. 월 6만5,000원으로 서울시 지하철과 심야버스를 포함한 서울시 면허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다. 이번
서울시가 어린이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보장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한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 설치율이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의 33%에 그치고 있는 걸로 나타났다.자치구별로는 관악구가 가장 높은 설치율을 기록한 반면 동작구는 고작 3%에 불과해 지역 간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서울 시내 어린이 보호구역 1680곳 가운데 '어린이 안심승하차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546곳, 설치율은 33%에 불과하다.관악구 71%, 마포구 66%, 용산구 54%, 강북구 53%, 강서구
서울시가 본격적인 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 집값 담합부터 허위·과장 광고까지, 교묘하게 이뤄지는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거래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시는 여전히 ‘깡통전세’를 비롯한 전세사기 피해사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전세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으로 인한 투기세력의 유입을 엄격히 차단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점검을 추진하게 됐다.이번 지도·점검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추진될 계획
그동안 회계사에게만 허용되던 서울시의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입찰참가자격 기준이 너무 높아 사실상 세무사는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서울시는 지난 6일 나라장터에 ‘2025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통합 사업비 결산서 검사 및 운영지원 용역’ 입찰공고를 냈다. 발주금액은 9억6500만 원이다.용역 내용은 서울시가 사무를 위탁한 331개 업체의 총사업비 6000억 원에 대한 결산서 검사, 세입·세출 예산서 및 결산서 지원, 민간위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원을 투입한다.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
서울시가 시민 안전 강화 및 범죄 등 예방을 위해 올해 AI기반 지능형 CCTV를 대폭 늘리고, 시민들의 정보접근성을 높여줄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한다.시는 또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는 기존 구형 장비 대비 최대 4배 이상 빠르고 안정적인 와이파이6로 교체 설치한다.서울시는 올해 첨단기술 기반의 빠르고 안전한 '디지털 안전도시' 조성에 전년 대비 63억 원이 늘어난 총 513억 원을 투입, 빈틈없이 촘촘한 그물망 안전·안심 도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2월 현재 시와 산하기관, 자치구 등 117개 기관은 총
타다가 서울시 영유아 가정 이동지원 사업 '서울엄마아빠택시'를 운영한다.모빌리티 플랫폼 타다 운영사 브이씨엔씨가 2025년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 운영 사업자로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이 사업은 24개월 이하 영유아를 키우는 가정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오는 24일부터 서울시 임신·출산·육아 종합 플랫폼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영아 1명당 최대 12만원의 타다 크레딧이 지원된다.서울시가 10만원을 지원하고 타다는 최대 2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타다는 5000 크레딧을 즉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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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희철 의원은 17일,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미래로의 동행: 글로벌 인재와 지역 상생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정주를 위한 방안을 발표 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강원대학교가 주최하고 KNU글로벌인재네트워크센터가 주관한 것으로 강원지역 우수 외국인 유치와 정주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다.김 의원은 발표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의 적극적인 유치와 정주 노력과 함께 사회통합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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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이 강력한 뒷심을 발휘하며 상위권 매출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17일 데브시스터즈의 ‘쿠키런: 킹덤’은 구글 플레이 매출순위 9위를 기록했다. 지난달 11일 111위에서 102계단이 상승한 것이다. 특히 이 작품은 최근 한 달 동안 매출 상위권을 유지 중이다.서비스 4주년 기념일을 맞아 진행한 대규모 업데이트가 주효하면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뒷심을 발휘하는 것이다. 주요 업데이트를 통해 매출 순위를 끌어 올리는 것은 다른 작품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이같은 바람을 타고 오른 순위는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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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인터넷 방송인 봉준, ‘음란물 유포죄’로 형사 고발… 책임 있는 조사 필요
현재 구독자 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숲tv 인터넷방송인 봉준을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조를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그의 과거 방송 중 리벤지포르노 영상 제목과 피해여성의 실명으로 보이는 이름을 언급하고 낄낄거리며 희화화한 행위가 있었다. 본지 이슈보도탐사팀은 이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관련 방송 내용이 청소년과 대중에 미칠 악영향을 지적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2018년 2월 4일, 봉준은 수만 명의 시청자가 지켜보는 실시간 방송 중 국내 불법 촬영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