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 2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개선’평가에서 신규사례 1건이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 기업 경영 개선 △ 주민 편익 증진 △ 시민 안전 강화 △ 지방행정 효율화 등 분야에 대한 우수․신규사례를 분기마다 선정하고 있다.올해 2분기에는 전국에서 총 492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이 중 타 지자체로 공유·확산 필요성이 높은 31건을 신규사례로 선정했다.고양시가 제출한 사례는 ‘규제 완화를 통한 공간 재창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한국경쟁법학회, 개인정보보호법학회와 함께 ‘개인정보를 둘러싼 경쟁과 규제의 인터페이스’를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최근 생성형 AI의 확산과 함께 경쟁법 영역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경쟁 규제 간의 접점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러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신영수 한국경쟁법학회장과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은 각각 개회사에서 “이번 학술대회는 개인정보와 경쟁, 규제의 교차 지점에서 학문적·정책
한화시스템, 한화오션, 한화파워시스템 등 한화 3사가 미국 선급협회와 손잡고 미국 선박 사이버보안 규제 대응을 위한 공동연구에 돌입한다.이번 협약은 9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가스텍 2025에서 체결됐다.이번 공동연구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사이버보안 규정과 미국 기국 선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진행된다. 연구 범위에는 △미국 사이버 규제 분석 △선종별 통합 보안 체계 구축 △선박 맞춤형 보안 솔루션 개발 △국제표준 기반 기술 확장 △실
인천시 중구는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9월 13일부로 ‘중구 공영버스 노선 개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개편은 영종구 신설을 300여 일 앞두고, 주민 건의 사항 수렴 등을 통해 실질적인 거주·교통 여건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데 목적을 뒀다.구체적으로 ▲중구 5번 운서중 운행 확대 및 동강리 경유 ▲용유-하늘도시 연결 중구 8-1번 신설 ▲영종역 출퇴근 도울 중구 10번 신설, ▲중구 9번의 예단포·장촌 연장 운행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2
계룡시는 시민의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 향상을 위해 두마초등학교 인근에서 추진한 ‘근린공원 보도설치공사’를 지난 8월 완료했다.이번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30일 착공해 3개월간 진행됐다. 총사업비 1억 5000여 만원이 투입된 이번 공사는 두마초등학교 주변 지역 특성을 고려, 보행 안전과 통행 편의 향상을 목표로 진행됐다.주요 작업으로 보도 정비와 조경 정리, 안전휀스 설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설치된 안전휀스에는 제작 및 설치 업체의 연락처를 부착해 파손 시 신속히 복구할
새정부의 출범 이후 2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 노란봉투법 국회통과, 중대재해처벌법 집행 강화, 정보보안 관련 규제 강화, ESG 트렌드 강화 등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법적 규제 속에서, 기업들은 실질적인 리스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 전략을 찾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법무법인 화우는 이와 같이 급변하는 규제환경 속에서 기업이 직면한 컴플라이언스 핵심 이슈와 실질적 해법을 찾기 위한 세미나를 지난 26일 오후 2시
지니어스법 발효로 전세계 65% 지분을 차지한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 USDT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경쟁사인 서클이 뉴욕금융청의가상자산 사업자격인 비트라이선스를 보유한 것과 달리 테더는 미국에 법인도 설립하지 않은 상황이다.하지만 테더는 최근 보 하인스 전 백악관 디지털자산 자문위원장을 미국 전략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규제 준수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파올로 아르도이노 테더 최고경영자는 "테더는 지니어스법을 준수할 것"이라며 "외국 발행사 기준에 맞추기 위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단 1명의 위원 체제로 전환하며 암호화폐 규제 감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26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크리스틴 존슨 민주당 위원이 사임하면서 CFTC는 5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 예정이다. 현재 CFTC의 유일한 위원은 캐롤라인 팜 임시 의장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 의장으로 지명한 공화당의 브라이언 퀸텐즈 전 위원의 승인 절차는 지연되고 있다. 퀸텐즈는 과거 a16z 정책 책임자와 예측시장 기업 칼시에서 근무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업계의
한국남부발전은 지난 25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좋은 정부, 바람직한 정책”을 주제로 마련된 ‘2025년도 한국정책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규제 해소와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우수성과를 발표했다.이날 학술대회는 국민 중심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적 접근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낸 공공기관의 우수 혁신사례가 소개됐다.남부발전은 ‘규제는 줄이고 수출은 키우는 공공×민간 상생 콜라보 : 민생안정과 중소기업 수출지원의 두 날개’라는 주제로 특별 세션을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갭투자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이 24일 국토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받아 갭투자로 의심할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지난 7월 강남구 갭투자 의심 건수는 0건으로 전무했다. 또한, 일명 강남 3구로 불리는 서초구는 18건에서→4건으로 송파구도 18건에서→4건으로 줄었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남 3구의 갭투자를 줄이는 데에 큰 효과를 발휘한 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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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승격 사활 걸었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제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해 하반기에 7대 중점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제주대병원은 상급종합병원 준비위원회를 가동, 핵심 사업인 교육진료동 신축에 나섰다. 교육진료동 신축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앞두고 있다.또한 권역 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으로 144억원을 투입해 중앙수술실 개선과 다빈치로봇 수술장비 추가 등 의료핵심 시설·장비를 대폭 보강해 지역완결적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최근 전공의들의 복귀가 상당수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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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 자체 AI 서버 플랫폼 발표… “칩 8000개 탑재” [디지털포스트 모닝픽]
디지털포스트가 아침 주요 ICT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S25 FE, 갤럭시 탭 S11 시리즈, 갤럭시 버즈3 FE를 출시합니다. 이날 공식 출시되는 아이폰 17 시리즈에 맞불을 놓은 셈입니다. 갤럭시 S25는 신규 OS이니 ‘One UI 8’을 탑재해 갤럭시 AI 경험을 제공합니다. 갤럭시탭 S11 시리즈 또한 갤럭시 AI와 제미나이를 탑재했습니다. 갤럭시 버즈3 FE는 전작 대비 강화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과 스피커를 제공합니다.■ KT의 자체 조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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