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3명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23일과 24일 진행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인사청문특위원회 간사 김한규 의원은 16일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헌재 재판관 3명이 공석이고 9일 청문회 안이 제출됐기 때문에 24일까지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우리 실무진은 23일과 24일 양일간 청문회를 함께 진행하자고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3명을 하겠단 건 아니고 이틀 동안 3명을 하기로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며 “다만 여당이 비대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의 운명은 헌법재판소 손으로 넘어갔다.탄핵안이 가결되면,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다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어서 예상보다 헌재의 심판 절차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안 의결 및 심판 청구부터 선고까지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국회 본회의에 13일 보고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첫 번째 탄핵안과 비교해 탄핵 사유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집중됐다.전날 두 번째 탄핵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위헌성이 명확한 비상계엄만으로도 대통령의 파면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의요구권 남용 등은 2차 탄핵안에 담기지 않았다.대신 2차 탄핵안에는 계엄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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