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지방법원 설치를 담은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행정수도 완성'의 마지막 퍼즐이 풀렸다. 입법·사법·행정이란 중추 기능을 완전히 갖추는 셈이다.세종지법 설치 근거가 담긴 `법원설치법 개정안'의 처리는 그간 국회에서 국가적 현안으로 확인한 만큼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앞서 24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법사위 1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를 잇따라 통과했다.법원 설치는 세종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
앞으로 여객시설·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는 등의 행위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 행위 시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 점자블록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으로 지난 9월 9일 발표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23일14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번 공청회에서는 학계, 경제단체 뿐만 아니라 법 개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 입점 소상공인,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다수 참석, 의견을 나눴다.먼저, 공정위 남동
임금체불방지법, 모성보호 3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12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임금체불방지법, 모성보호 3법, 폭염 속 연이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우리나라 임금체불액이 역대 최대액을 돌파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 임금체불액만도 1조 436억 원으로 또다시 역대 최대액 경신을 앞두고 있다.이에 국회
문대림 국회의원이 제주도의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교통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대상 지역을 제주도와 인구 50만 이상의 비수도권 도시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제주도 차량 등록 대수는 약 70만대로 인구 대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차량 증가에 따라 제주시 노형오거리 등의 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소프트웨어 기반의 디지털 제품들이 재가급여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자 중에서 특정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신체활동ㆍ가사활동의 지원 또는 간병 등의 서비스나 이에 갈음한 현금 등을 장기요양급여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과 신체활
김해시가 국내 첫 추진한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금지 시책을 전국에 확산시킨 데 이어 국회 입법 발의까지 이끌어냈다.26일 시에 따르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1회용품에 플라스틱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원묘지를 포함해 공원묘지 내 플라스틱조화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공원묘지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조화는 전량 수입되고 재활용이 전혀 불가한 저질의 합성수지 및 철심으로 이루어져 있어 전량 소각이나 매
국방기술품질원 부설기관인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신설하고, 구미시에 연구소를 추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구자근 국회의원은 22일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부품 국산화’대신‘부품개발’개념을 도입하여 주도적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소속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부품 국산화 개발 사업과 기술지원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담당하고 있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 국회의원이 유동화회사보증을 이용하는 중소·중견 기업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유동화회사보증이란 신용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기업이 회사채 발행을 통해 직접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돕는 보증제도이다.현행 신용보증기금법은 개별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SPC가 매입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자산유동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어 신용보증기금이
미국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가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과 아동 및 청소년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발의했다.18일 IT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이 법안들은 18세 미만의 사용자를 보유한 기술 기업에 대해 정부 기관에 더 많은 규제 권한을 부여하며, 소셜 미디어 기업에 '주의 의무'를 부과하고, COPPA 법의 시행 연령을 높이고 타겟 광고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추가한다.이번 하원의 KOSA 개정안은 대형 소셜미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할 기업을 찾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서비스와 지역관광 활성화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9월 ...
Generic placeholder image
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동료 시의원 10명에 과메기 돌린 조민성 포항시의원 '벌금 80만원'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선거구민에게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일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한 동료 시의원
Generic placeholder image
野 주도 ‘방송4법’ 등 6개 법안 26일 재표결
22대 첫 정기국회가 지난 1일 개원 후 한 달 가까이 파행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방송 4법’에 대해 재표결한다. 여야는 또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재표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해 국회로 돌아온 법안으로, 쳇바퀴 정쟁 공식에 따라 폐기 수순을
Generic placeholder image
유정복 인천시장,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논하다
인천시는 23일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역대 시의원, 군수·구청장, 군·구의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내년 민선 자치 30주년 기념해 인천 발전에 헌신해 온 지방자치 주역들과 인천의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역대 군수·구청장, 시의원, 군·구의원 등 90여 명이 참석했다.간담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송도 G타워 홍보관, 내항 1.8부두, 상상플랫폼 등 인천의 주요 현장을 둘러보는 '생생시정 현장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인천의 개발 현황과 비전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한·베트남 쌀국수 페스티벌 (2024 Vietnam Pho Festival VietNam) 개최!
베트남 쌀국수 퍼의 가치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ㆍ베트남 쌀국수 페스티벌
Generic placeholder image
의성교육지원청·의성군 ‘2024 의성ON토론대회’ 성료
2시간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이 지난 26일 의성청소년센터 대강당에서 의성군과 공동으로 ‘의성ON토론대회’를 열었다. 행복의성지원센터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총 52명의 청소년이 참가해, 의성 지역의 현안을 주제로 열정적인 토론을 벌였다. 대회는 초등학교 3학년
Generic placeholder image
구미교육지원청, 상급학교 진학 선정·배치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2시간전
구미교육지원청은 최근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2025학년도 상급학교 진학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5~26일 이틀간 열린 특수운영위원회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한 진단평가 자료를 근거로
Generic placeholder image
김새롬 안동시의원, 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 당선
1시간전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이 27일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위원장에 선출됐다. 김새롬 신임 청년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청년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65.12%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 김 위원장은 청년위원장 출마로 △청년위원회 협력의원 체결 △청년정책 토크콘서
Generic placeholder image
가을 바다와 재즈 선율…포항 칠포재즈페스티벌 개막
1시간전
2024 칠포재즈페스티벌이 28일 포항시 북구 칠포해수욕장 상설무대에서 만석의 음악 애호가들의 기대 속에 성황리에 개막했다. 이날 공연은 빅타이거 그룹과 난아진, 양지밴드, 티스퀘어, 홍이삭, 박원, 카더가든이 순서대로 무대 열정을 달구며 관객 호응을 200% 이끌어냈다. 주최 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