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 등 16건의 법률공포안과 대통령령안 13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상법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했다.또한 감사위원 선임·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은 기업의 정당한 경영권을 보호하고,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상법은 기업이 적대적 M&A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최근 일련의 상법 개정 움직임으로 인해 경영 안정성과 의사결정의 효율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자율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 대규모 상장사 집중투표 의무화 상법 개정도 통과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타위원회 소관 법안 19건 중 18건과 법사위 고유법안인 '상법'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의결된 타위법안 중 주요 법률안으로는 ▲지상파 및 보도전문 방송사에 편성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보도책임자 임명 시 보도직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방송법' 개정안 ▲미곡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농식품부 장관이 안정대책
자사주 소각 기간을 법률로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됐다.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22일 자사주의 소각을 원칙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 땐 공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발의했다. 지난 15일 개정안 발의 이후 일주일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에 발의했던 내용과 달리 자사주에 대한 유예기간을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취득 즉시 소각하도록 하고 이 법의 시행 전에 상장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은 6개월 이내에 소각하도록 했다. 6개월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21일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 차등의결권 및 거부권부 주식 발행 허용, 그리고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현행 상법은 적대적 M&A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최근 상법 개정 논의가 기업의 의사결정 효율성 및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최 의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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