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본회에서 강행 처리를 예고했던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같은 쟁점 법안을 새 원내지도부가 선출되면 검토하기로 한발 물러섰다.최근 당내외 신중론과 여야 협상 기류에 따라 속도조절에 들어간 모양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마당에 어려운 과제 마무리 짓고 새 지도부 출범하는 게 맞는지, 새 지도부가 다시 총괄 검토해서 처리하는 게 맞는지 고민이 있었다"며 "결국 어젯밤 원내지도부 회의와 대통령실과의 조율, 각 상임위 의견을 들은 결과 12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인천 한 대형 찜질방 건물을 매입한 뒤 리모델링을 하려고 착공 신고를 했으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허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행정2부는 신천지가 인천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물 착공신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앞서 신천지는 인천시 중구에 있는 지상 6층 규모 대형 찜질방 건물을 매입한 뒤 '문화 및 집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2023년 지자체에 리모델링을 위한 대수선 착공 신
울산 울주군이 온산읍 삼평리 일원에 제안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사항을 취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군은 그간 주민 열람공고, 주민설명회, 울주군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했으며, 제안자에게는 공공기여 이행계획 및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에 대한 보완을 지속 요구했다. 하지만 최근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재검토’ 판정이 내려지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
법정 다툼까지 벌였던 제주도내 한 양돈장의 악취발생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해당 양돈장이 다시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액수를 낮춰 다시 부과했다는 입장이지만, 양돈장측은 과징금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 한림읍 소재 A양돈장측이 지난 2월 제주시를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양돈장은 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곳으로, 이번 소송 제기 내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공방이 지속됨에 따라 17일 오후 1시부터 이란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3단계를 발령한다.이날 외교부는 치안 불안 등으로 이미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됐던 다른 지역과 함께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던 지역도 여행경보를 ‘출국 권고’에 해당하는 3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란 내 체류 중인 국민들은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공관의 안내에 따라 가급적 신속히 출국해 주시고, 이 지역을 여행할 예정인 국민들은 여행을 취소·연기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앞으
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혁신안과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 차기 지도체제 등을 논의할 의원총회를 취소했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며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로
국민의힘이 11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의원총회를 돌연 취소한 데 이어, 이날부터 본격적인 당무감사에 들어가면서 당내 긴장감이 한층 고조됐다.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사태 대응에 당의 역량을 집중해야 하고, 의총을 계속하면 갈등과 분열로 비칠 수 있다”며 문자로 의총 취소를 통보했다. 이어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하다”며 “차기 원내지도부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의총에서 결론이 나지 않는 사안을 계속 논의하면 갈등으로
온라인 서점 겸 티켓 예매 사이트 예스24가 랜섬웨어 해킹을 당한 가운데, 배우 박보검, 그룹 엔하이픈 등도 피해를 입었다. 예스24는 지난 9일부터 도서 검색 및 주문, 티켓 예매, 이북 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번 해킹 사태로 예스24를 통해 서적 및 티켓을 구매한 소비자 등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나 티켓 예매와 각종 이벤트를 진행해 온 만큼 연예계에도 타격이 불가피했다. 예스24 티켓 측은 “본인의 좌석 정보가 확인이 가능한 예매 내역을 지참하신 분들의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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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코넥, 유상증자 금액 82억 축소…174억원 규모
확장현실 콘텐츠 기업 스코넥엔터테인먼트가 1차 발행가액 산정 결과 운영자금 82억원을 줄인 174억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16일 공시에 따르면 스코넥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하는 유상증자 절차에 따라 보통주 880만주를 주당 1979원에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유상증자는 운영자금 134억1520만원과 시설자금 40억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다. 납입일은 다음달 31일이며,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오는 8월 13일이다.정정 공시에 따르면, 1차 발행가액 조정으로 운영자금이 기
정부, 유류세 인하 2개월·車 개소세 인하 6개월 연장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는 2개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460억 원을 투입해 주요 농·축·수산물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 지원에 나선다. 최근 가격이 오른 고등어, 계란가공품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최근 소비자물가 동향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던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인
제1회 경기.서울.인천 언론연합 지역발전대상 시상식 개최
경서인 언론연합은 17일 오전 11시 부천시청 1층 판타스틱 큐브 홀에서 경서인 언론연합 계경석 상임대표. 조용익 부천시장. 김병전 부천시의회의장 및 14개 분야별 수상자와 그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천프라임뉴스 이철희 기자의 진행으로 거행되었다.이 자리에서 계경석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의정부문, CEO부문, 사회복지, 부문 등 이번 시상은 특히 좋은 평가를 받고있는 의원님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지역사회 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경영인 대표님, 고령화사회 노인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
연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 외국인등록 완료
연천군은 상반기 입국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305명의 외국인등록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에 진행된 외국인등록을 포함해 4월, 5월 포함 총 세 번에 걸쳐 고령 농가주의 인터넷 사용의 불편함을 대신해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예약과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작성 등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외국인등록은 9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외국인은 의무대상이며,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한다. 외국인등록증은 한국 내에서 외국인의 공식 신분증으로 사용되며, 경찰, 공공기관, 금융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 인사 단행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2025년 7월 1일자 지방공무원 50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7월 1일자 정원조정과 퇴직 준비교육, 명예퇴직 등에 따라 발생하는 승진과 연계인사, 휴직 및 전출에 따른 것이다.용석태 정책국 안전복지과장이 3급으로 승진하여 원주교육문화관장으로, 4급으로는 △김남학 감사위원회 교육감사팀장이 행정과 행정과장으로, △이현주 정책국 교육지원과 조직관리팀장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총무부장으로, △손도헌 춘천교육지원청 시설과장이 행정국 시설과장으로, △장병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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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교육청, 1차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 쉼, 휴(休)' 운영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일부터 22일까지 2박 3일간 춘천 상상스테이와 춘천 아트센터에서 교사 16명을 대상으로 1차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 쉼, 휴’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문화 예술을 기반으로 한 정서 중심 치유 활동으로 교사가 자신의 감정, 생각, 몸의 반응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흘려보내는 과정을 경험하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으며,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자기 돌봄을 위한 내면의 자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특히 5년 차 미만의 저경력 교사를 우선 선발하여, 교직 초기의 심리적 부담과
"산불 피해목도 귀중한 산림자원"…무주군, 재활용 방안 모색 간담회
전북자치도 무주군이 산불 피해목의 효율적 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마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산불 발생 지역 피해목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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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더 클 수 있을까요?”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질문이다. 학원비보다, 장난감보다 더 간절한 마음이 담긴 질문이다. 하지만 정작
다시 한번, 썸나페! '2025 횡성썸머나잇페스타' 성황리 개최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여름철 야간관광 콘텐츠로 자리 잡은‘2025 횡성썸머나잇페스타’를 오는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금,토 이틀간 횡성 섬강 둔치에서 개최한다.‘2025 횡성썸머나잇페스타’는 운영시간을 오후 2시에부터 밤 9시까지로 늘리고, 신규 프로그램인 워터 액티비티‘워터빌리지존’을 도입해 더욱 풍성한 내용으로 관람객을 맞이한다.올해는‘다시 한번, 썸나페!’를 주제로 액티비티, 야간 공연, 푸드 콘텐츠가 어우러진 감각적인 계절형 문화 콘서트로 한층 업그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