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1일 처지를 비관하며 칼부림을 해 지인 1명을 살해하고 다른 지인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4월 20일 오전부터 퀵배달을 하는 B
검찰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의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은 검찰이 확보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과 방용철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의 진술이 자신들의 형량을 낮추고자
다른 여성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생아를 되팔아 이득을 챙긴 이른바 ‘영아 브로커’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혐의로 기소된 영아 브로커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인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녀 4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인천지법 형사1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
검찰이 지난 4월 거제에서 발생한 이른바 ‘거제 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4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날 검찰은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따르면 상해치사 양형 기준은 3∼5년이며 형을 가중해도 4∼8년”이라며 “하지만 교제폭력 심각성을 간과해 충분히 무겁게 처벌하지 못한 기존의 실무가 누적된 결과 교제폭력을 방치해왔다는 지적을 깊이 새겨 여타 폭력 범죄와
태국에 있는 총책과 공모해 2000만원 상당 마약류를 국내로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유통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상속금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21일 존속살해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아파트 어린이 놀이터 앞 화장실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음식 배달을 하면서 알게 된 20대 여성을 상대로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14일 40년 이상 알고 지낸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웃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대구 달성군에 사는 A씨는 지난 7월 8일 밤 11시 40분께 이웃 B씨(6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술 마시다 시비가 붙은 같은 국적의 동포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의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일행과 함께 A씨를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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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이 한국컬러유니버설디자인협회로부터 아파트 주차장 매뉴얼북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인증은 시각, 제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컬러유니버설디자인의 우수성을 평가하여 부여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고 안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디자인에 수여된다.인증을 받은 호반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색채 가이드 매뉴얼 북은 삼화페인트와 공동 연구하여 개발되었다. 이는 색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용자가 지하 주차장에서 색상과 대비를 최적화해 시각 정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K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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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맡은 이유 있었네…그간 행보 돌아보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인도계 사업가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를 이끌게 된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의 새로운 시도로, 미국 정부의 예산을 효율화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목적으로 신설된 부서다.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회사인 테슬라, 엑스, 스페이스X 운영에 있어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엄청난 인력 감축을 단행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가 자신의 사업에서는 어떻게 효율성을 관리해 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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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오는 11월 17일 오전 10시, 영등포 아트홀에서 ‘2025학년도 대입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을 무사히 마친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며, 최신 입시 정보를 비롯해 대학별 맞춤형 정시 지원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설명회 강사로는 수십 년간 입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며 입시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입시 전략을 제시해온 ‘입시전략 연구소 우연철 소장’이 나선다.강연에서는 정시 지원 시 반드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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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AMRO와 2024년 연례협의…세수결손 및 재정개혁 논의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 연례협의단과 면담을 진행하며 한국의 재정 및 경제 현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AMRO는 한·중·일과 ASEAN 10개국이 설립한 국제기구로, 역내 거시경제 모니터링과 위기 방지를 목적으로 매년 회원국을 방문해 협의를 진행한다.이번 회의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 백경엽 세제분석2과장과 AMRO 수미오 이시카와 미션단장이 주요 논의에 참여했다. 양측은 ▲한국의 세수결손 문제와 대응 현황 ▲2024년도 세법개정안 주요 쟁점 ▲2025년도 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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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2년 연속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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