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이 ..
미공개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인천시의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는 25일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인천시의원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알몸으로 길거리를 배회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ㄱ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ㄱ 씨는 지난해 6월 13일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B씨와 중개보조권 C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31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지인에게 투자리딩 사기 자금세탁 조직 총책의 수배 정보를 알려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장혜정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경찰관 A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3년
대형 상점에서 라면 등 물품 87만 원어치를 훔친 60대 부부가 징역형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ㄱ·ㄴ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부부인 이들은 지난해 7
개인적인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타인에게 넘긴 생모들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신생아인 자녀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생모 7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17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박남서 영주시장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끝에 당선 무효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대법원 2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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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용천동굴을 지키는 사람들, 월정리 용천동굴과 동부하수처리장 문제 비대위는 최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무효 소송과 관련해 26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판단은 끝나지 않았다"며 추가 무효소송에 들어간다고 밝혔다.이 단체들은 "오영훈 도지사가 용천동굴로 증설허가를 한 행위는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며 "제주지법에 허가처분 무효소송과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부지는 용천동굴 보존지역에 위치함에도 용천동굴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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