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은 프로포폴 등을 181회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44회 불법 처방 받은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법원 1부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수 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44차례
대구고법 형사2부는 25일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술을 마시다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9월 대구의 빌라에서 알고 지내던 여성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는 B씨의 5살짜리 딸이 함께 있었으며, 엄마가 폭행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수사 기관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가 살해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
○…충북 청주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50대 여성이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실형.광주지법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23일 주민등록법 위반,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A씨는 지난 2021년 1월과 2022년 2월 청주시의 2곳으로 거짓 전입신고하고, 이듬해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A씨는 재판에서 청주에 직장이 있는 남편과 주말부부로 지내왔고, 청주에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 후 주택을 분양받았다고 주장.그러나 재판부는 주거와 직장
8억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남동구의회 전유형 부의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윤영석 판사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법원은 앞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전 부의장을 지난 16일 구속한 뒤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전 부의장은 2022∼2023년 인천시 남동구에서 빌라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아 피해자 2명에게 총 8억8천10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채 해당
술을 자주 마시는 동생을 훈계한다고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는 27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8일 경북 청도군에 있는 집에서 평소 동생 이 술을 자주 마신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중증 외상성 뇌출혈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다음날 숨졌다.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않은 동생을 보호하고 돌봐야 할 것임에도 훈계한다는 명목으로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결국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와 전직 경찰 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A씨와 사무소 사무국장 B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재직 중 A씨의 부탁을 받고 범죄 피의자의 지명수배를 확인해 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 베트남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거액을 빼돌린 일당에게 무더기로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됐다.울산지법은 사기와 사기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 등 5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C씨 등 5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정부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 전용으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통해 범행을 저지르기로 했다.A씨는 학교 동창생이나 군대 선·후임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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