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며 무리를 지어 위협하고 폭행한 10대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울산지법은 특수공갈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특수공갈 혐의로 기소된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B씨와 C씨는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D씨가 자신들에 대한 나쁜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B씨의 남자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는 9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씨에 대해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할 때 원심 형량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황 씨는 피해자 2명에 대해 여러 차례 동의 없이 사생활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
경상북도호국보훈재단은 9월의 독립운동가로 진우연맹 결성 100주년을 기념하여 서동성·서학이·신재모 선생을 선정했다. 이에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여 관계기관 600곳에 전달했다. 서동성·서학이·신재모 선생은 1925년 9월 29일 무정부주의 단체인 진우연맹을 조직했다. 이들은 이듬해인 1926년 파괴단을 결성하여 대구의 주요 관공서를 파괴하고 요인 암살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계획을 추진하던 중 진우연맹 조직이 발각되어 체포되면서 서동성은 징역 3년, 서학이·신재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옥고를 치렀다. 1990년
정부가 상습·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징금·과태료 제도를 도입한다.관련 법 개정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체불임금 3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나 출국금지도 가능해진다.임금 체불에 따른 사업주 처벌 최고수위는 근로기준법상 징역 3년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로 강화한다.퇴직금 체불 해결을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도 추진한다.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추진 태스크포스'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숯불 열기로 조카를 살해한 70대 무속인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6부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A씨의 자녀 등 공범 4명은 각각 징역 20~25년을,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 다른 2명은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해자를 결박하고 장시간 숯불로 고문했는데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범행 방식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할 때까지 겪었을 고통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지난해
2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공안사건과 관련해 공안탄압 중지를 요구하며 항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여성 활동가 2명이 보석으로 석방됐다.11일 공안탄압제주대책위원회와 대법원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여성 활동가 2명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이에 따라 이들 활동가는 11일 밤 제주교도소에서 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 27일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ㄱ씨와 ㄴ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방송인 박나래씨의 자택에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3일 절도와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정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씨 자택에 홀로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 등을 훔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해당 주택이 박씨 소유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훔친 물건은 장물로 넘기기도 했으며, 지난 3월 말에는 용산구의 또 다른 주택에서도 절도를 저질러 경찰에 붙잡
미성년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제주 장애인 지원기관 조사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 ㄱ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ㄱ씨에게 40시간 성폭력 범죄 예방 프로그램 수강, 40시간 아동학대 예방 프로그램 강의 수강,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ㄱ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대 여학생 3명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중 2명은 지적장
9월 15일~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버섯·잣 등 임산물 절취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가을철 산행시 버섯·약초 등 임산물 채취는 물론 쓰레기·오물 무단투기는 불법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에 등산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영주국유림관리소는 가을철 약초·버섯류 등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생태계 및 임업생산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단속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소방관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소방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평소 B씨와 식사 자리에서 은밀히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0월에는 B씨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올해 3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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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셰어스가 영국 금융감독청 승인을 받은 바스티온 자산운용을 인수한다고 코인데스크가 1일 보도했다. 인수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코인셰어스는 인수 관련해 영국 규제 당국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런던에 본사를 둔 바스티온은 디지털 자산을 위한 체계적 투자 전략을 전문으로 하며, 시장 중립적·계량적 접근 방식을 통해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상품을 개발해왔다. 이번 인수로 바스티온 CEO 필립 스콧과 최고투자책임자 프레드 데소브리가 코인셰어스에 합류한다.코인셰어스는 기존 상장지수상